일본 정부는 최근 증가한 사이버 공격과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산업진흥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향후 10년간 자국산 사이버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우수 기술 창출, 전문 인력 양성, 국제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약 1조 엔 규모의 시장을 3조 엔 수준까지 성장시킬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이러한 전략 변화에 맞추어 현지 파트너십 강화, 제품의 현지화, 공동 연구개발 등의 심도 있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日 사이버공격 `15년 대비 9배 이상 증가, 경제적 피해사례도 발생

지난 해 12월, 일본 대형항공사인 일본항공(JAL)은 회사 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디도스 사이버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 사이버공격은 오전에 발생하여 오후 2시경에 신속히 복구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 60여 편이 결항 또는 지연되고, 수하물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JAL을 이용하여 물류 운송을 수행하던 일본우정공사도 우편물과 소포 배달에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일본 현지에서는 혼란이 발생했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이 뿐만이 아니다. 출판·콘텐츠 대기업 카도카와 그룹은 `24년 6월 랜섬웨어에 의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 발표에 따르면 서비스 가입 이용자와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 1.5T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되고, 주요 콘텐츠가 유출되면서 약 36억 엔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게다가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며 약 2개월 간 대내외 업무가 중단되는 등 피해규모가 확산됐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의 정부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과 정보통신연구기구(NIT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일본 정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패킷 수는 6197억 패킷으로 `15년 632억 패킷과 비교할 때 약 9.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현지 기업들은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경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제국데이터뱅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수 5705개사 중 대기업 55.4%, 중소기업 41.3%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를 제외할 경우 ‘사이버공격, 정보보안 위협’이 사업연속성계획(BCP) 수립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위기를 기회로’ - 자국 사이버보안산업 육성 나선 일본

일본정부도 국가 안보와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안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 「능동적 사이버방어 체제」와 같은 제도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5일 일본정부는 사이버보안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산업 전략인 「사이버보안산업진흥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이번 전략의 핵심은 일본이 자국 사이버보안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자국 기업을 우대, 육성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일본정부는 사이버보안 산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와 산업계의 수요로 앞으로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산업 특성상 조달 실적, 레퍼런스 등을 중시하는 상관행이 존재하여, 아무리 기술력이 높은 사이버보안 기업,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시장 진입장벽이 높다는 판단이다. 반면, 일찍부터 레퍼런스를 구축해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린 해외 기업들이 일본 사이버보안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어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 총무성은 지난 해 「2024년도 정보통신백서」를 통해 외국계 기업 점유율이 2023년 기준 57% 수준이라고 발표해 일본 사이버보안 솔루션 시장이 ‘외자계 우위 시장’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일본 사이버보안시장 현황과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자국의 비즈니스 현황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이버보안산업진흥전략」은 ①자국산 사이버보안 제품-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②기술력을 끌어올린 우수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며, ③ 인재육성,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해 산업의 성장원동력을 확보한다는 3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보안산업진흥전략」 3대 대응전략>

[자료: 경제산업성]

먼저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이 제작하는 ‘자국산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를 우선 조달할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J-Startup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실적 등을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정보를 리스트로 정리하여 각 관공서와 보안업계 관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기관, 관공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스타트업과 공동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유망 제품-서비스를 비롯해 유망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전략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콘테스트 방식으로 업계와 협력해 제품, 서비스 및 유망기업을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민-관이 협력하여 우수한 자국 제품과 서비스의 발굴을 추진한다. 공모전 방식을 통해 사이버보안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유망 기술 개발과 제품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보통신연구기구(NICT)와 해당기관 산하의 사이버보안 연구소인 사이버시큐리티넥서스(CYNEX) 등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을 활용한 사업화 전문인력 파견 등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자국산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가 정부부처, 유관기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육성프로그램(K Program)’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에서의 활용 촉진과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스템통합업체(SIer)/벤더 간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을 정보처리추진기구(IPA) 내에 설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보안산업의 성장 원동력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일본정부는 보안 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AI 등의 전문성과 보안지식을 겸비한 인재육성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자격인 ‘정보처리안전보장지원사’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을 연계해 보안인재의 활동분야와 커리어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협력의 경우, 일본 기업이 개발한 사이버보안 기술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화를 지원하고 J-Startup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 사이버보안 기업과의 인재교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3가지 대응전략을 추진하여 일본정부는 10년 이내에 자국 사이버보안 산업의 연간 매출을 2024년 기준 9000억 엔에서 3조 엔 수준으로, 약 3배 이상 성장하게 만든다는 구체적 목표도 설정했다.

사이버보안산업 육성에 맞닿아 있는 일본의 전략

일본정부가 사이버보안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일본을 둘러싼 사이버보안 산업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디지털전환(DX), 녹색전환(GX)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이 강점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력을 지키고 강화하여 경쟁국과 격차를 벌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전략적 불가결성’ 전략에서 대내외 보안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그에 비해 산업계의 성장은 더디다는 판단이 존재한다. 일본정부는 지난 해부터 중대한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피해가 확대되기 직전의 예방적 조치 등의 방안으로써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시장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산업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또한 이번 산업육성전략은 일본 사이버보안 시장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안보적 관점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보안정보를 공유하고 핵심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대책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사이버보안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당 산업에 대한 기술적 열위 상태가 이어지고 디지털 수지 적자로 확대되는 등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실제 요미우리 신문은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데이터를 인용해 `23년 디지털수지 적자가 약 5조5000억 엔에 이르며 `14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외국인관광객 여행수지가 3조6000억 엔 흑자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적자 폭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높아진 해외 IT기업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야말로 일본의 디지털 적자를 줄이고 자국에서 발생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일본의 디지털전환(DX) 정책 추진으로 IoT,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한편으로는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며 보안 제품,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되어가고 있다. 향후 비밀인가제도, 능동적 사이버방어 제고 방안이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화될수록 일본 내 사이버보안 제품, 시스템, 솔루션 도입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자국 기업과 기술, 서비스를 우대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될 경우 대일시장 수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에게는 전략 변화가 불가피 하다. 사이버보안 시스템 이식, 수출 등과 같은 단순한 시장진출 전략보다는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높은 수준의 제품 현지화 전략, 현지 기업-기관과의 레퍼런스 구축 등 심도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 내에서 성장하는 사이버보안분야 스타트업과의 비즈니스 협력 등, M&A를 통한 진출 등도 고민해볼 수 있다. 아울러 양국 간 사이버보안 전문인재 교류를 통해 인재 육성에 협력하고 연수프로그램, 콘테스트, 공모전 공동운영 등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정책적 움직임이 경제안보, 자국 산업보호 기조와 같은 흐름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정책 모니터링과 사전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총무성, 일본정보통신연구기구, 요미우리신문, 일본경제신문,미쓰비시종합연구소, KOTRA 도쿄무역관에서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