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파키스탄 우호 관계: CPEC 2단계 제안 및 협력 방향

중국-파키스탄 우호 관계는 양국 간 상호 신뢰, 존중, 협력을 기반으로 한 양자 관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0월 리창 중국 총리의 공식 파키스탄 방문 중 양국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며 주요 협력 분야를 논의하였다. 첫째,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 업그레이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양국은 ML-1 철도 및 카라코람 하이웨이와 같은 인프라 개발, 에너지 협력, 산업 개발과 같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CPEC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국은 무역 자유화 촉진, 파키스탄 내 중국 투자 유치,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무역, 투자, 금융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안보 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양국은 테러리즘 대응 및 파키스탄 내 중국인 인력, 프로젝트, 기관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넷째,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정세,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지역적 및 국제적 현안이 논의되었다. 다섯째, 인적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양국은 문화, 교육, 관광 이니셔티브를 통해 양 국민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와 중국 대표단 간의 회의에서 파키스탄은 CPEC 2단계에서 다룰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주요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CPEC 2단계에서 제안된 프로젝트와 협력 방향

CPEC 2단계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개발, 에너지 및 광물, 산업 협력, 과학기술, 생계 개선, 양자 무역 및 경제 협력,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는 신 과다르 국제공항 프로젝트의 후속 기술 지원 연구, 이스트 베이 익스프레스웨이 2단계 프로젝트, 카라코람 하이웨이(Railkot-Thakot) 재정렬 프로젝트(N 35), ML-1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단계적 추진, 카라치 순환철도(KCR) 프로젝트, N-50 고속도로 1단계 업그레이드 및 재건 프로젝트, SMW6 해저 케이블 건설 프로젝트, 과다르 항구 및 과다르 자유무역지대 개발, 파키스탄과 중국 간 도로 기술 협력 강화가 포함되었다. 에너지 및 광물 분야에서는 GEIP LNG 터미널 프로젝트, 국가 정유공장 업그레이드 및 확장 프로젝트, Suki Kinari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Siyadik 구리 프로젝트 등이 제안되었다. 산업 협력 분야에서는 Dhabeji 특별경제구역, Rashakai 산업단지 프로젝트 및 통합 경제구역, Omara 항구 선박 수리 프로젝트, Juncao 재배 시범 및 확장 프로젝트, 물소 사육 및 유제품 가공 프로젝트, 후추 재배 시범 및 확장 프로젝트가 논의되었다.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는 중국-파키스탄 지구과학연구센터 건설과 주요 인프라의 지능형 재난 예방을 위한 중국-파키스탄 벨트 & 로드 공동 연구소에 파키스탄 5개 대학의 참여를 촉진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작지만 스마트한' 생계 개선 분야에서는 중국-파키스탄 직업 및 기술 교환 및 훈련 프로그램 실행, 농업 기술을 위한 중국-파키스탄 공동 실험실 설립 프로젝트의 후속 이행, 파키스탄 홍수 피해 가옥 수리 지원,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파키스탄 남남 협력 물자 지원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양자 무역 및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중국-파키스탄 FTA 2단계 의정서의 지속적 실행 및 상호 혜택을 위한 공동 양허 체제 탐색, 지역 조건에 따른 산업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협정 체결, 과다르 항구의 부대시설 건설 가속화 및 화물 환적 허브로서의 잠재력 실현, 광업 협력을 강화하고 지질 조사와 인력 훈련을 포함한 광업 개발 협력의 장기 계획 수립이 제안되었다.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는 파키스탄 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국 자금 지원 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고품질 프로젝트 공동 추진, 무선 스펙트럼 관리와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조직 간 교류 강화, 디지털 보안 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되었다. 이 모든 제안은 파키스탄과 중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 CPEC 2단계의 성공적인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CPEC 프로젝트 분야별 요약>

(단위: US$ 백만)

[자료: 파키스탄 투자청]

CPEC 2단계에서 특별경제구역(SEZ)의 역할

CPEC 2단계에서는 산업 협력과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특별경제구역(SEZ)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EZ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인센티브와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 내 산업 허브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SEZ는 파키스탄의 경제 다각화에 크게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구역들은 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중국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파키스탄의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가치 사슬과의 통합을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CPEC 2단계에서 SEZ의 성공은 효과적인 계획, 효율적인 실행, 정부 지원, 그리고 규제 프레임워크와 같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 SEZ는 파키스탄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과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CPEC 연계 특별경제구역 목록>

[자료: 파키스탄 투자청]

시사점

CPEC 2단계는 여러 성과와 과제를 통해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인 ML-1 철도 업그레이드는 계획 및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으며, 라샤카이(Rashakai)와 같은 특별경제구역(SEZ)은 투자를 유치하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발 속도는 초기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복잡한 규제 환경의 극복, 환경 및 사회적 보호장치 확보와 같은 과제들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채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추가적인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앞으로 CPEC 2단계의 주요 초점은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고,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전통적인 인프라를 넘어 다각화하며, 더 많은 지역적 참여와 소유권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CPEC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고, 파키스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CPEC 2단계의 진전과 과제는 한국 기업들에게 일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프라 개발, 특별경제구역(SEZ), 디지털 경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투자 기회가 열려 있으며, 특히 민간 부문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파키스탄의 산업 다각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을 목표로 하는 CPEC의 방향성은 한국 기업들이 제조업,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 환경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지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며, 파키스탄 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책임 있는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CPEC의 경제적 효과>

[자료: Pakistan Today]

자료: Business Recorder, CPEC Official Portal, Pakistan Today, Pakistan Board of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