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Iron ores and concentrates, including roasted iron pyrites)

HS CODE : 2601

케냐는 광물 분야에서 연간 66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지난 5년간(2019~2023년) GDP비중은 0.7~0.9% 사이에 머물러 있다.

<2019~2023년 케냐 광업 GDP 비중 및 성장률>

(단위: %)

 [자료: 케냐 통계청, Economic Survey 2024]

케냐에서는 현재 소다회, 형석, 석회석 등 비금속 광물이 주력으로 채굴되나 광업이 케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내부적으로는 케냐 전역에 걸쳐 니오븀, 티타늄, 코발트 등 상당량의 희토류와 금 또는 철광석과 같은 금속광물 그리고 석탄이 매장돼 있다고 추정, 자원을 활용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케냐의 광물 자원 조사는 아직 초기단계로 2016년 케냐 광물부(Ministry of Mining)는 광물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2019년 케냐 국가정보국(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도 조사를 진행하였고 모두 2022년에서야 종료되었다.

케냐는 구리, 나이오븀, 금, 망간, 희토류 광물 등 다른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대부분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크왈레 주(County)에는 1억 4,080만 톤의 티타늄 모래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약 6%의 중광물(일메나이트, 루틸, 지르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케냐의 동/서부에는 2억 톤 이상의 철광석, 케리오 밸리(Kerio Valley)에는 형석(Fluorspar), 그리고 해안 지역에 망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2023년 케냐 광물 생산량>

(단위: 톤)

[자료: 케냐 통계청, Economic Survey 2024]

채굴 관련 정책, 규제 동향

케냐는 독립 이후 수십 년간 광물개발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관련 법규, 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적절한 투자를 유치하지 못했다.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전 대통령은 2016년 광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해 독립 이전의 광업법(Mining Act)을 전면 개정하고 여러 정책, 규제 및 지침을 마련하였다.

1)   광업법 개정(2016)

2016년 광물 탐사, 개발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인 광업법을 개정하여 환경 보호, 지역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장관의 광물 면허 발급 권한 부여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광물권 위원회(Mineral Rights Board)를 신설하였다. 광물 및 지질학 위원(Commissioner for Mines and Geology) 도입하여 운영 감독, 탐사(exploration)/보유(retention)/채굴(Mining) 등 라이선스 구조를 확립하였고 대규모 채굴 권에 대한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70%), 지방 정부(20%), 지역 사회(10%)로 로열티 분배 구조를 수립하였다.

2)   채굴(면허, 허가) 규정(2017)

면허 및 허가 발급/갱신/이전 절차를 명시하여 면허 발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3)   전략광물 지정(2023)

케냐 정부는 2023년 10월에 티타늄 모래, 희토류 원소, 금, 형석, 석회석, 석탄, 구리 및 니켈 등을 전략광물로 지정하여 라이선스 발급, 현지 소유권 비율 의무화, 원광석(Raw Material) 수출 제한, 수출 통제, 세금 인상 등을 제한하고 있다.

4)   채굴(면허 및 허가) 규정 개정(2024)

정부는 대규모 채굴권 신청 수수료를 기존 5만 실링(약 385달러)에서 50만 실링(약 3,850달러)로 10배 인상하였다. 정부는 수수료 인상을 통해 투기 목적으로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기업을 배제하는 한편, 신규 투자자 진입을 확대하고자 했다.

5)   채굴 면허 발급 유예

2019년, 케냐 정부는 국가정보국 주도 매장량 조사를 시행하면서, 탐사/채굴 활동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을 금지하는 유예령을 도입하여 기존 면허 갱신,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했다.

그리고 2023년 10월, 루토(Ruto) 정부는 석회석, 석고, 규조토와 같은 건설 및 산업 광물 탐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2024년 9월 기준 광업, 해양경제 및 해양업무부(Ministry of Mining, Blue Economy and Maritime Affairs)는 면허 발급 재개 약 1년 만에 채굴 및 탐사 면허 신청의 90% 이상을 거부했으며, 1,161건의 신청 중, 재정/기술/환경적 조건을 충족한 것은 9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6)    원광물(Raw Material) 수출 제한

정부는 주요 광물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에 수출될 수 있도록 현재 2개의 가공시설을 운영 중이고 3개의 가공시설 투자계약을 체결 개발 예정이다. 정부는 금, 보석, 화강암이 가공 후 수출될 첫 번째 광물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석 가공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케냐 루토 대통령>

자료원: 광업, 해양경제 및 해양업무부

7)    수출세 인상

정부는 2022년 초 재정법을 개정, 철광(Iron ores), 정광(精鑛)(Concentrates), 배소(焙燒)한 황화철광(roasted iron pyrites)에 대해 2022년 7월부터 톤당 175달러, 2022년 10월부터는 톤당 186.03달러의 새로운 수출세율을 도입했다.

이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더한 수출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함인데, 글로벌 가격이 이를 하회하는 115달러인 상황에서 철광석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철광석을 정제할 수 있는 제련 산업이 아직 미성숙한 관계로 철광석을 가공하여 얻을 수 있는 헤마타이트(Hematite), 마그네타이트(Magnetite), 고타이트(Goethite)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무역관이 진행한 S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수출세 도입 목적은 철강 및 시멘트 공장이 철광석을 국내에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철광석 수출을 억제하고, 철광석 가공품의 수입을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그네타이트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케냐는 매년 최소 1억 2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그네타이트는 에너지와 높은 온도가 요구되는 환원 공정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헤마타이트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 철강 및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가 경제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케냐의 HS CODE 2601(철광 등) 수출통계>

[자료: Global Trade Atlas, 24.12.4]

<케냐의 HS CODE 2601 수입통계>

[자료: Global Trade Atlas, 24.12.4]

케냐의 광업 개혁은 정부의 거버넌스와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지만, 하기와 같은 이유로, 시장 경쟁력 유지와 신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산업 위축: 케냐 통계청(Keny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광업 및 채석 부문의 GDP 성장률은 3분기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4분기 6.9%, 2024년 1분기 14.8%, 2024년 2분기 2.7%를 기록했고 연간 생산액 기준으로는 2022년 352억 실링(약 2억 4,640만 달러)에서 2023년 337억 실링(약 2억 3,590만 달러)으로 약 4.3% 감소했다.

2)    면허 발급 절차 및 높은 규정 준수 비용: 환경, 사회적 안전장치 등과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진입 장벽을 높였다.

3)    정부의 10% 무상 지분 참여 및 로열티율 증가: 운영 수익성 저하로 투자매력도를 낮췄다.

4)    원광 수출 제한: 필요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광물을 가공하도록 요구하여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었다. 이는 주요 광물 수출이 지연되고 가치사슬 전반의 비용이 증가했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2023년,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친 기업 환경을 강조하고 국가 개발 계획에 따라 케냐 광업 부문의 발전을 기대했다.

케냐 정부 관계자는 무역관 인터뷰를 통해 “라이센스 발급 유예 해제로 한국 기업에게는 탐사 외 기자재 공급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참여기회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광업 분야 개혁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만, 정책 일관성 부족과 환경 및 사회적 안전장치, 지역사회 기여, 갱신된 면허 수수료와 로열티율,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10% 무상 지분 참여 등의 강화된 규정에 따른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하였듯 케냐는 현재 철광관련 수출세를 도입하고 있어, 대외 수출이 전무한 상황으로 당장은 한국 기업이 현재 케냐와 직접 광물 거래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원광 수출 제한 조치로 가공 시설에 대한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급선 안정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투자 및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직접투자 대신 채굴장 인근 도로, 에너지, 수도 공급 등 인프라 관련 투자를 통한 지분확보 등 우회 투자 방법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자료원: GTA, 케냐통계청, 케냐광업부, 케냐상공회의소,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