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일본IP센터, 이종인 센터장(변호사)·김나라 행정위원

일본 특허청(이하 JPO)은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이해도의 향상을 목표로 산업재산권(특허·디자인·상표)의 출원 건수 추이 등 권리별 현지 통계를 시각화하고, 이러한 일본 국내외 지재권 동향과 특허청의 대처, 방향성을 정리해 '특허행정 연차보고서'를 발행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24년 7월에 공개된 동 연차보고서 2024년 판을 기준으로 해외 진출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현지의 지식재산 동향을 소개하고, 특히 JPO의 디지털 활용 개혁 요점에 대해 논하며 현지에서의 권리 확보 방안을 소개하려 한다.

특허행정 연차보고서(2024)의 포인트

먼저, 본 보고서의 주요점은 아래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일본 특허행정 연차보고서(2024) 요지>

[자료: JPO]

(1) 특허출원 건수·심사청구 건수

2023년, 일본에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3만133건이 확인됐으며, 디자인 출원 건수는 3만1747건, 상표출원 건수는 16만4061건을 기록했다.

<일본 산업재산권 등록출원 추이>

[자료: JPO]

(2) 외국인에 의한 해외로부터 일본에 특허출원 건수

해당 항목 또한, 위 산업재산권의 출원 건수와 마찬가지로 2022년에 이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미국 및 유럽에서 일본으로 특허출원 건수는 2020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1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는 2023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의 대일본 특허출원 건수>

[자료: JPO]

(3) 특허심사의 가속화

JPO는 클라우드 및 AI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의 노력과 적극적인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도모해 2023년 기준 특허의 1차 심사 기간을 9.4개월까지 단축했으며, 권리화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13.8개월까지 줄이는 호조를 이뤘다.

<JPO의 평균 FA기간 및 권리화 소요기간 단축 실적>

[자료: JPO]

이와 관련해, JPO는 OpenAI사의 ChatGPT 등 폭 넓은 분야의 창작 과정에 AI가 활용될 것을 전망해 2023년 10월 1일부로 AI 담당관을 10명가량에서 40명까지 증원했고, 기존에는 AI 담당관을 AI 기술 활용이 많은 심사실에 배치했으나, 모든 심사실에 1명씩 배치함으로써 AI 심사지원팀 체제를 강화했다. 나아가, AI 기술을 활용하지 않던 분야에서도 AI 관련 발명 심사를 하며, 상담에 대응해 축적된 데이터는 공유·정리해 AI 관련 발명의 심사 사례로서 공표하는 체제를 정돈했다. 이후에도 2024년 4월 1일부로는 특허 심사관을 지원하는 외부 전문가로 'AI 어드바이저'를 신규 도입했으며, AI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하의 전문가가 적절한 심사를 지원한다.

일본 특허청 디지털 전략 202X -디지털 활용을 통한 세계 IP 선두 계획

JPO는 1990년에 세계 최초로 전자출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시스템의 활용을 특허제도의 근간으로 삼아 근 40여 년간 IT 역량 강화에 힘썼다. 또,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DX 시대가 진전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AI 등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디지털 활용 측면에서의 국제적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JPO는 이러한 IP 생태계의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고, 고도의 스마트 디지털 환경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24년 11월에 '특허청 디지털 전략 202X'를 책정했다. JPO가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도의 스마트 디지털 환경은 아래 4가지의 목표를 갖는다.

<JPO의 디지털 대책 4대 목표>

[자료: JPO]

이를 위해 JPO는 외부서비스(예시: WIPO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ePCT, Madride-Filing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등)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시스템에서 탈피하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AI 등의 신기술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개발 예산을 절감시킬 것을 밝혔고, 관련 법령의 개정과 내부적인 조직 개혁에 주력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할 계획인 것으로 본 책정안을 통해 디지털화에 대한 다각적인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다.

본 책정안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선 앞으로도 상시 갱신될 예정이며, 일본 특허청의 주요 시책 업데이트 내용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의 자료실 내 '해외IP센터가 전하는 글로벌 IP 현장 뉴스'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시사점

위와 같이, JPO는 지식재산 관련 법 제도 손질 및 시스템 정비의 면에서 빠르게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 그 밖에도, 외국 관련 출원 및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 조기심사', 중소·스타트업 및 대학 등을 지원하는 '특허료 등 면제제도'에 동시 대응함으로써 대(對)일본 출원 건수 확충과 특허 행정 업무 효율화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권리 확보 예정인 우리 한국기업은 이러한 IP 제도 변화와 지원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록) 한국기업의 일본 지재권 무료 법률상담 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일본 IP센터는 위 같은 현지 IP 정보제공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일본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IP 등록출원 자문, 일본기업과의 분쟁 가능성 및 피침해 현황 확인, 해외전시회 참가·계약서상의 지재권 유의 사항 등 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창구와 SNS, 이메일, 사무실 방문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2024년 12월 기준, 일본 IP센터 문의처

참조문헌

1)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24년판", 일본 특허청, 2024년 12월 9일 갱신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nenji/2024/index.html

2) "「특허청 디지털 전략 202X」에 대해", 일본 특허청, 2024년 11월 25일

https://www.jpo.go.jp/system/laws/sesaku/gyomu/jpo_digital_202x.html

※ 해당 원고는 KOIPA 일본 IP센터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