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은 일본 에너지정책의 골격으로 평가된다. 경제산업성의 주도 하에 현 에너지정책의 사안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을 신설, 보완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에너지산업의 트렌드를 정책에 반영한다. 일본정부는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12월 17일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안을 고시하여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원문은  https://www.enecho.meti.go.jp/committee/council/basic_policy_subcommittee/2024/067/067_006.pdf 에서 확인 가능

차기 에너지기본계획을 향한 日 경제·산업계의 요구

사실 원안이 수립되기 전부터 일본 경제계와 산업계는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요구했다. 에너지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본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개요 (`21.10월) >

[자료 : 자원에너지청]

실제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었던 2021년 10월 당시에 비해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2022년과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과 중동 갈등이 불거지며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 우려가 만연해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엔저로 구매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수입물가가 상승하자 내수경제의 하방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더해 오는 `25년 1월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보니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경제계는 기존 전력수요 전망치가 상승세로 반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간 일본정부는 중장기 전력수요가 현 상황을 유지, 혹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 개정으로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반도체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자 기업들의 설비투자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또한, Chat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과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 등 디지털 분야의 대형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예측과 달리 전력수요를 끌어올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산업계도 경제계와 한 목소리를 냈다. 일본전기공업회(JEMA)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했던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산업에 시장 메커니즘(네거티브 프라이스 도입, 기업간 다중구매계약 확대 등)을 도입’하고 ‘원자력발전 재가동에 관한 심사를 가속화해 신설, 증설을 촉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SMR과 핵융합발전 개발에 집중하고 원전사업 부품, 소재에 관한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본 경제3단체의 차기 에너지기본계획 제언사항 정리>

* FIP(Feed-in-Premium)제도 : 시장가격에 프리미엄(보조금)을 가산해 전력판매가격을 결정

[자료 :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훑어보기

이처럼 경제계와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직면한 에너지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정부가 차기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의 첫 머리에서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본을 둘러싼 에너지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에너지구조의 전환’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구조의 전환기에서도 정책의 핵심은 “안전성(S)+3E(안정적 공급, 경제성, 환경적합성)”임을 강조하며 ‘안전성을 전제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성 향상,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2040년 에너지 수급 목표를 제시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에너지 발전량은 화력이 68.6%, 재생에너지가 22.9%, 원자력발전이 8.5%를 구성하여 약 0.98조 kWh 수준으로 추정되나, 204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40~50%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화력발전은 30~40%까지 조정해 약 1.1조~1.2조kWh의 발전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일본정부는 에너지절약, 화석연료 사용감축 등 기존의 탈탄소 트렌드를 지속할 방침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냐, 원자력이냐” 라는 양자택일의 논리가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탈탄소 전원’으로 정의해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암시했다. 

<일본의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망치>

[자료 : 자원에너지청]

① 탈탄소 전원 확대와 전력계통의 정비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바로 탈탄소 전원의 확대이다.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요 전원으로 하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철저히 수행하고, 자국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차세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특히 과거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재생에너지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과제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고 신기술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 ‘재생에너지 혁신 가속화 및 공급망 구축 방안’이 있다. 재생에너지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FIP제도와 입찰제도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해상풍력, 지열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보의 가속화, 관동-관서 등 지역간 전력연계선 정비를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운영을 공급망 구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이전과 달리 탈탄소 전원에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 ‘전력 변동성이 적고 일정한 출력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등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동일본대지진 이후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재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차세대 원자력발전(SMR, 핵융합 등) 도입을 가속화 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원자력 산업과 관련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인재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정리했다.

② 화석연료, 차세대 에너지원, 중요광물자원의 확보

한편, 화석연료의 경우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부 에너지 공급의 70%를 충당하는 ‘공급력’과 재생에너지의 출력변동을 보완하는 ‘조정력’,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는 ‘관성력’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화석연료 발전은 중장기적으로 감축해가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LNG발전 확대, 수소-암모니아 산업 육성, CCUS 등을 통한 탈탄소화 등에 대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LNG 전력 활용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LNG 장기계약을 추진하여 중국, EU 등 LNG 다소비 국가의 수요증가에 대비해 안정적 조달 능력을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수소-암모니아에 대해 일본정부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써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수소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세계시장 확대를 염두하여 선도적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독려해 나가야함을 지적했다. 또한 2024년 5월 제정된 「수소사회추진법」에 근거하여 가격 차 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소공급망을 구축하고, 블루수소(저탄소 수소)의 대규모 공급과 이용을 위해 규제-지원 일체형 정책을 추진하여 “비용절감과 이용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언급했다.

그 밖에 중요 에너지원으로써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중요 광물자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급리스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위해 비축량을 확보하고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한편, 일본 내 해양광물자원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산업계는 “환영”,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도 존재

일본정부가 고시한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엇갈린다는 평가다. 우선경제계와 산업계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관한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전기사업자인 간사이전력의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났으며, 에너지정책에 대한 강한 결의가 나타나 있어 매우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본경제신문도 12월 18일 사설을 통해 “데이터센터, 철강, 화학 등 전력 다소비산업이 전력과 비용 문제로 해외로 제조거점을 옮기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탈탄소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상호 양립해야 하기에 특정 전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하지만 NHK 등 일부 언론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사점

일본의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중장기 목표인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이행전략을 정리하고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기존 재생에너지 산업을 부정하지 않고 원자력 산업이 함께 양립해 나아간다는 방향성은 산업계에 혼란을 유발하지 않고 원만히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도쿄무역관과 인터뷰를 진행한 A 싱크탱크의 해상풍력 전문가는 “첨단산업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난 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모두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선택이 아닌 조화, 융합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바 있기에 일본의 차기 에너지 정책방향을 모니터링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새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 절차를 밟게 되면 일본 기업들의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주축인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암모니아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산업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발주를 중심으로 추진되기에 일본시장으로 진출 시 현지 종합상사, 에너지, 건설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도모하여 기술개발 협력, 부품·장비 납품 등의 우회 진입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소-암모니아 부문에서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 서플라이체인 구축에 양국이 협력을 도모하여 수소-암모니아 생태계 선점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본전기공업회(JEMA)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해선 원자력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제언한 바 있다. 원전에 사용되는 부품, 장비에 대한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게이단렌, 일본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경제신문, 아사히신문, NHK, 간사이전력,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