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캐나다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우리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로의 투자나 프로젝트 입찰을 준비할 때는 원주민(Indigenous Peoples)과 캐나다 정부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캐나다의 법적 구조와 정책은 원주민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자립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추진 시 원주민의 의견이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캐나다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원주민 관계와 역사

캐나다 정부와 원주민의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친 복잡한 과정을 통해 오늘날 강력한 법적 관계로 발전해 왔다. 1400년대 유럽인들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이 관계는 1763년 왕실 선언(The Royal Proclamation)에서 원주민의 토지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본격화됐다. 1876년에는 인디언법(Indian Act) 제정으로 원주민 정책이 통합되면서 원주민의 자치와 권리가 크게 축소됐다. 20세기 중반에는 연방 정부가 이누이트 원주민을 북극 외곽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1960년대에는 수천 명의 원주민 아동들이 가족과 분리돼 기숙 학교로 보내지는 The Sixties Scoop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원주민 제한적 정책은 1982년 캐나다 헌법(Canadian Constitution Act) 제정과 함께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 법안을 통해 원주민과의 조약 권리가 최고법으로 명시됨으로써 원주민 권리 회복의 토대가 마련됐다. 1996년에는 기숙 학교의 영향을 조사한 왕립 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2008년에는 스티븐 하퍼 총리가 기숙 학교 생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전하며, 진실 및 화해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가 설립됐다. 연이어 2021년에 진실과 화해의 날이 공식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이는 캐나다가 원주민과의 과거사를 기억하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중요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원주민과의 관계를 재정립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와 자치 강화,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원주민 의회(AFN)의 MOU 체결 모습>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2017)]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입찰 시 원주민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지지했고, 2021년 6월 이 선언을 공식 입법화했다. 이로 인해 광업, 에너지, 산림, 농업 등 원주민 영토와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에서는 원주민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원주민이 소유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는 원주민의 전통적 영토나 보호구역에 대한 영향성 평가를 거쳐야 하고, 원주민 커뮤니티의 사전 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또한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도로, 철도, 통신망 등)도 원주민 지역을 통과하거나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주민과의 협력이 중요할 수 있다.

캐나다 원주민 현황

원주민(Aboriginal/Indigenous people)은 현재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크게 퍼스트 네이션스(First Nations, 이누이트와 메티스를 제외한 모든 원주민을 의미), 이누이트(Inuit,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부 지역 등에서 생활하는 원주민), 그리고 메티스(Métis, 프랑스계 유럽인과 퍼스트 네이션스 사이의 혼인 관계를 통해 계승된 후손)로 나눌 수 있다. 캐나다 원주민 서비스부(Indigenous Services Canada)는 공식적으로 캐나다 내 619개의 퍼스트 네이션스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50개 이상의 원주민 언어와 50개 이상의 종족을 대표하고 있다.

<캐나다 지역별 원주민 인구 현황>

(단위: %(각 주별 전체 인구 대비 원주민 비율), 명)

[자료: 캐나다 통계청(2021)]

2021년 기준 캐나다 원주민 인구는 약 180만 명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분포와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온타리오주에는 약 40만6000명의 원주민이 거주해 전체 원주민 인구의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니토바주와 서스캐처원주는 각각 18.1%와 1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부 지역의 누나부트에서는 인구의 85.8%가 이누이트로 구성돼 있으며, 퍼스트 네이션스는 매니토바와 서스캐처원에서 각각 57.0%, 61.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메티스 인구가 31.5%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각각의 원주민 그룹은 그들만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해당 지역의 원주민 구성과 그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 지역별 원주민 분포>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2024)]

원주민과의 협업 사례

Pembina Pipeline Corporation이 추진한 Prince Rupert Terminal Project는 원주민과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Prince Rupert Terminal Project는 LPG 수출을 위한 터미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2021년 완공 됐다. 프로젝트는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원주민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의 우려를 해결하며, 동시에 문화적 가치와 전통적인 토지 사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주민그룹 Lax Kw'alaams와 Metlakatla First Nations는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해당 지역 원주민 공동체에 경제적 혜택과 고용 기회를 제공했다.

반면, 협의 부족으로 실패한 사례도 존재한다. Northern Gateway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2016년에 캐나다 앨버타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까지 원유를 운송하는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여러 원주민 공동체와 환경 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주요 반대 이유는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특히 토지와 수자원에 대한 위협, 원주민이 소유한 토지 권리 침해 가능성이었다. 원주민 공동체와 환경 단체는 프로젝트가 그들의 권리와 환경 보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발은 법적 소송과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됐고, 결국 2016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했다.

최근에는 원주민이 좀 더 직접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추세이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북서부의 KSI Lisims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는 원주민 자치구인 Nisga’a Nation이 공동 개발자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북서부에 위치한 Nisga’a Nation은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정부가 존재한다. 이 프로젝트는 Nisga’a Nation과 Rockies LNG Partners, Western LNG 개발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해 추진 되고 있다. KSI Lisims LNG 프로젝트는 Nisga’a Nation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 원주민 공동체에 교육, 고용, 계약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C 주 의회에서 개최된 Nisga’a Nation 조약 19주년 기념행사 사진>

[자료: BC 주정부]

KSI Lisims LNG 홍보 담당자 Rebecca Scott는 KOTRA 밴쿠버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프로젝트가 Nisga’a Nation소유 영토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들이 강한 오너십을 가지고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젝트 입찰에 관심이 있는 해외 기업들을 위한 팁으로 프로젝트 추진에서 원주민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국가와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원주민과의 협력 전략

캐나다에서 원주민과의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중요하다. 캐나다에서 원주민을 지칭할 때는 ‘원주민’이라는 포괄적 용어보다 퍼스트 네이션스, 메티스, 이누이트 등 구체적인 이름을 사용해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디언’이나 ‘에스키모’와 같은 단어는 모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어 사용을 피해야 한다. 원주민과의 초기 관계 형성을 통해 원주민과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진출을 희망하는 각 지역별 주 정부 원주민 협력 지원 부서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원주민 협의 과정에서의 캐나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예시)>

[자료: BC 주정부 누리집, KOTRA 밴쿠버 무역관 정리]

또한 퍼스트 네이션 주요 프로젝트 연합 (FNMP, First Nations Major Projects Coalition)과 같은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은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FNMP는 캐나다 전역의 145개 이상의 원주민 공동체가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로, 원주민 커뮤니티의 주요 자원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7월, 연방 정부는 FNMP를 통해 향후 5년간 1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해 원주민의 자원 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을 밝혔다. 2023년 기준 FNMP는 총 자본 비용 450억 캐나다 달러 이상에 달하는 12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전력화, 에너지, 수소, 핵심 광물,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특히 85%가 탄소 제로 에너지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3년 기준 FNMPC 참여 프로젝트 현황>

[자료: FNMPC(2023)]

시사점

캐나다 정부와 원주민의 관계는 법적 보호와, 경제적 협력 확대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 추진 시 원주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지 기업들은 탐사 단계부터 원주민을 참여시키고 있다. 만약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원주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추진 업체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프로젝트가 건설 단계로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입찰이나 투자 결정 시, 대상 기업이나 운영사가 원주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원주민과 캐나다 정부 간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자료: Canada 정부 누리집, BC 주 정부 누리집, 캐나다 통계청, FNMPC, Business in Vancouver, LP Gas,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