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독일의 상반기 경제가 소폭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분기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 지난해 –0.3%를 기록했던 경제 성장률이 다시 플러스 전환을 한 것이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서 내수가 서서히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내수 회복에 따라 2025년 GDP 성장률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도 2024년의 부진한 모습에서 탈피해 2025년에는 나은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지원 정책의 단계적 폐지로 정부 재정 적자와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점차 감소하면서 재정 건전화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독일은 지난해 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의 2024년 세계 경제 전망에서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기 침체에 이은 소폭 회복세

독일 경제는 2023년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를 겪었다. 계속되는 대내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4년 초에는 소폭 회복되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 분기 대비 0.2% 증가했다.

<독일 GDP 성장률>

[자료 : 독일 통계청]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 가계 소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 심리 개선과 함께 연말부터는 민간 소비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부문은 팬데믹 발발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투자 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올해까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부터는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어 투자 성장률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도 올해까지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자본재와 중간재에 대한 해외 수요가 줄어 독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 에너지 집약 산업의 부진에 따른 악영향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실제 독일 정부, 여러 연구소, 경제 기구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0.2%~0.3%로 소폭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독일 2024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

[자료 : 각 정부 기관 및 연구소 홈페이지, 무역관 편집]

유로존 금리 인하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인하 조치였다.

ECB는 2010년대 초에 발발했던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6년 넘게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이후 팬데믹에 따른 양적완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환경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다. 작년 9월 이후 기준금리 4.50％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였고, 이후 9개월간 동결되었다.

ECB는 "9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9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ECB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3％에서 2.5％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2.6％에서 2.8％로 각각 올렸다.

ECB는 "최근 몇 분기 동안 진전에도 임금 인상률이 높아져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며 "물가 상승률이 내년까지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특정 금리 경로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며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경기 전망과 관련해 "1970년 이후 금리 사이클을 보면 에너지 가격이 높은 시기 금리를 인상했을 때 경제가 치른 비용은 대개 컸다"며 "인플레이션에 가해진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연착륙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

이처럼 팬데믹 기간과 러-우 사태에 따른 가스 가격 급등은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위기를 유발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섰고, 고유가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도입 등에 힘입어 2023년 초부터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다.

<독일 인플레이션 추세>

[자료 : Statista]

실제 독일 인플레이션은 팬데믹과 러-우 사태가 발생한 2022년과 2023년 각각 8.6%와 6.0%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은 안정화된 2.4%, 2025년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독일 중앙은행은 내다봤다.

올해만 놓고 봐도 점차 안정세에 들어서는 모습이다. 독일 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과 4월 모두 2.2％를 기록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2.1％ 내려 5월 –1.1％에서 큰 하락 폭을 가져왔다. 다만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5월 0.6％에서 지난달 1.1％로 증가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대비 2.9％ 올랐고,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5월과 같은 3.9%를 기록했다.

특히, 독일 Ifo 경제 연구소는 오는 8월 독일 물가 상승률이 ECB 목표치인 2.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안정적인 노동 시장

독일의 경제 회복을 지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는 노동시장이 단연 돋보인다.

무엇보다 지난해 독일 노동 시장은 가장 활발했다. 20~64세 인구의 83.6%가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며 2022년의 83.3%을 능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노동 시장의 회복세는 실업률에도 반영되어, 실업률 5%대로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중앙은행은 ”올해 1분기 독일 노동 시장은 매우 안정적이었다“며 ”2023년 4분기에 비해 취업 인원은 약 38,000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은행은 ”앞으로도 노동 시장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독일 노동 시장은 대외 요인을 불문하고 안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독일 실업률 추세>

[자료 : 독일 노동청]

독일 노동 시장의 실업률은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5~6%대를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과 러-우 사태를 겪는 와중에도 노동력 수요와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2024년 6월 발표 실업률도 팬데믹 이전인 2020년 5.9%와 동일하다.

정부 경기 부양 정책

독일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내년까지 2년간 1천 100억 유로(약 16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자유민주당(FDP)은 경기 부양 예산 570억 유로(약 85조 원)를 포함해 전체 4천 810억 유로(약 720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초안에 합의했다.

<정부 경기 부양 정책 발표하는 올라프 숄츠 총리>

[자료 : 독일 정부 홈페이지]

특히, 정부는 관료주의 폐지, 노동시간 확대 등 경제 체질 개선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의약품 생산·개발 촉진 등 각종 투자계획을 묶어 49개 항목으로 구성된 '성장계획'에 570억 유로를 쓰기로 했다.

올해 정부 투자예산은 추가 경정을 포함해 530억 유로(약 79조 원)로 늘렸다.

독일 재무부는 "추후 10년간 잠재 경제성장률이 연 0.5％에 불과하다. 낮은 수준의 성장에 머물지 않기 위해 산업 입지로서 매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사상 초유의 예산안 위헌 결정을 받은 연립 정부는 수개월의 협상 끝에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0억 유로(약 10조 원) 줄였다.

독일 기본법(헌법)은 새로 조달하는 부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하고 자연재해나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의회가 의결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친기업 성향의 FDP는 지난해 위헌 결정과 예산 대란의 원인이 된 부채 제동 장치를 또 지키지 않으면 연정을 깰 수도 있다며 긴축재정을 요구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기록적 수준의 투자로 시민과 기업 부담을 줄이고 부채 제동장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속한 SPD는 러-우 사태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부채를 늘리려 했으나 FDP 반대에 무산됐다. 이 때문에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 규모는 국방부가 요구한 67억 유로(약 10조 원)에서 12억 유로(약 2조 원)로 줄었다.

독일은 러-우 사태 이후 국방 강화를 위해 특별예산 1천억 유로(약 150조 원)를 편성해 국방 분야에 쓰고 있다. 숄츠 총리는 "특별예산이 소진되는 2028년부터는 국방 일반예산을 800억 유로로 책정해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를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점

현재 독일 경제 상황을 두고 여러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이다. 이 같은 악재 속에서도 서서히 완만해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글로벌 교역량 증가 추세는 독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6월 독일 소비자신뢰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라 소득 기대치가 개선되어 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기업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 독일 경제 연구소 Ifo가 발표한 지난 5월 기업환경지수는 연초 대비 4.8% 상승했다. 이는 다섯 달 연속 상승한 수치로, 조사에 참여한 약 9,000개 기업이 올해 하반기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우 사태 지속 여부와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대외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국제 정세가 변할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Wirtschaftswoche, Tagesschau, Statistisches Bundesamt, Handelsblatt, FT, Statista,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