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UAE의 주요 법안들

최근 아부다비 대통령궁 카스르 알 와탄(Qasr Al Watan)에서 UAE 부통령 겸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Sheikh Mohammed)가 주재한 UAE 내각 회의에서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들은 UAE의 교통,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개발, 민간 부문과의 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국가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승인된 법안 중에 ‘민관(PPP) 협력 프로젝트 가이드’, ‘신규 연방 교통법’ 등은 UAE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핵심 법안들이다.

<UAE의 신규 법안 목록(2024.06.10.)>

[자료 : Gulf News, KOTRA 두바이 무역관 가공]

UAE 정부에서 승인한 신규 법안에는 △민관 협력(PPP) 프로젝트 가이드 △자율주행차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방 교통법 △디지털 전환 프레임워크 △인공지능 사용 윤리 헌장 △금융 구조조정 및 파산법 △해사법 시행 규정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 목록 △UAE 상공회의소 재구성 △금융 상품의 국경 간 라이선스 프레임워크 △에티하드 철도 이사회 재구성 △기후행동위원회 성과 검토 △국제 관광객 보호 규약 채택 △결혼 전 건강 검진 프로그램 △카자흐스탄과 풍력발전 협정 △케냐와 범죄자 인도 협정 △코스타리카와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등 15가지의 법안이 포함돼 있다.

주요 법안 소개

① 민관 협력(PPP) 프로젝트 가이드

UAE 재무부는 UAE 내각의 민관 협력(PPP) 프로젝트 매뉴얼 승인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연방 정부 기관들이 개발 및 전략적 프로젝트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절차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민간 부문의 재정, 행정, 기술적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민간 부문이 UAE의 국가 및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장려한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연방 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마련한다. 매뉴얼은 프로젝트의 설계,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운영 및 절차를 규제하며, 파트너십 프로젝트에서 연방 기관과 민간 부문 파트너가 따라야 할 요약 지침을 제공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투명성과 명확성을 보장한다.

해당 매뉴얼은 연방 법령 제12호(2023년)의 준수를 포함해 공공-민간 협력 계약, 시장 조사, 가치 평가, 프로젝트 구조화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문서화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한다. 또한, 연방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제안된 프로젝트를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평가하는 방법, 파트너 선정, 입찰 제출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특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프로젝트 실행의 메커니즘, 기준 및 조건을 통일한다. UAE 부통령 셰이크 모하메드는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과 통합이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고 위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둥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이 협력은 공공 지출에서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민간 협력(PPP) 신규 매뉴얼>

[자료 : UAE 정부 포털]

UAE 재무부 장관인 모하메드 하디(Mohamed Hadi Al Hussaini)는 UAE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신규 PPP 매뉴얼은 민간 부문이 UAE의 주요 전략적 프로젝트와 국가 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개방된 초대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전략적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향후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첫 단계에서 인프라, 에너지, 보건, 사회 서비스, 교육 부문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첨단 의료기술, 스마트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이 UAE의 향후 필요로 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② 자율주행차 대응하는 새로운 연방 교통법

이날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는 세계 교통 시스템과 첨단 기술의 급속 성장에 맞춰 새로운 연방 교통 법안을 첫번째로 발표했다. 신규 교통 법안은 교통 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교통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신규 법안은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차량 분류에 대한 수정 사항을 포함하며, 이는 현지도로 생태계의 변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 법안은 도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최신 기술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관련 의무 및 운전자의 일반 의무, 운전면허 취득이 면제되는 범주, 면허 및 허가의 정지, 차량 보험 및 검사, 운전 연수 학원에 대한 규정과 조항도 포함한다.

UAE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 트렌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도로 네트워크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규 교통 법안은 스마트 교통 인프라 및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IT 및 기술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교통 관리 시스템, 스마트 신호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특히 데이터 분석과 AI를 활용한 교통흐름 최적화 솔루션은 현지에서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UAE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및 관련 기술을 통해 UAE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 기술, 충전 인프라, 재생에너지 솔루션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날 내각 회의에서는 UAE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재택근무 정책 확대가 언급됐다. 이는 IT 기업들에게 원격 근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비디오 회의 시스템, 원격 협업 도구, 사이버 보안 솔루션 등은 UAE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UAE는 내년부터 두바이, 아부다비, 라스 알 카이마 등에서 플라잉 택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드론 및 항공 기술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플라잉 택시와 관련된 기술, 인프라 구축, 유지 보수 서비스 등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이 회의에서 UAE 내각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검토하며, UAE는 정부 서비스 지수, 인간 중심의 정부 서비스 지수, 공공 참여 및 첨단 기술 제품의 정부 조달 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정부 전환 성숙도 지수에서는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실행한 주요 이니셔티브와 전략은 ‘2025 UAE 디지털 정부 전략’, ‘2021-2025 정부 서비스 전략’, ‘2031 인공지능 국가 전략’, 그리고 디지털 전환 관련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 등이다.

또한 UAE 내각은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일반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정부 디지털 전환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통합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미래를 촉진하기 위한 UAE의 약속을 뒷받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페이퍼 리스(Paper less) 정부 이니셔티브와 구형 디지털 장치의 재사용, 재활용, 폐기 처리에 관한 2가지 지침서 개발이 포함된다. 프레임워크에는 현금 없는 정부 프로젝트의 출범,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에 전념하는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의 사용 장려, 디지털 공급업체와의 구매 및 계약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기준 통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조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폐기물의 재사용 및 책임 있는 처리, 대면 회의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협업 도구 사용 강화, 지속 가능한 관행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강조됐다.

④ AI 개발 및 사용 윤리 헌장

UAE 내각은 또한 "AI 개발 및 사용 윤리 헌장"을 채택했다. 이 헌장은 인간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처우를 보장하는 12가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헌장은 AI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돼야 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며, 주요 원칙에는 AI 개발에서 인간 복지와 진보를 우선시하는 것, 모든 AI 시스템이 최고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 배제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기술 사용의 투명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음은 UAE의 인공지능 윤리 헌장의 주요 12가지 원칙이다.

<UAE 인공지능 윤리 헌장 주요 원칙>

[자료 : UAE 통신 및 디지털정부 규제 당국]

⑤ 금융 구조조정 및 파산법

이 규정에는 법 집행을 위한 연방 및 지방의 권한 정의, 법원 명령에 따라 개인의 기록에 포함될 형식 및 데이터 지정, 예방적 합의 절차 및 통제가 포함된다. 이중 예방적 합의는 기존의 예방적 구성 절차를 대체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채무자가 계속해서 상업 활동을 영위하며 채권자와의 합의안을 승인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는 사업과 자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면서 합의 조건을 탐색할 수 있다. 

금융 구조조정은 보다 복잡한 구조조정을 위한 절차로,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임명한 신탁관리인이 감독하며, 전체 사업체의 매각을 포함할 수 있다. 파산·청산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임명한 신탁관리인이 사업을 관리한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 전문가와 감사인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들의 비용은 법원 예산에서 지급된다. 채권자는 파산 절차 중 자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집행 절차를 피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 행동에 대해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 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 파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부채 금액 등 세부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⑥ 해사법 시행 규정

신규 발효된 UAE 해사법은 1981년의 기존 해사법을 대체하며 UAE의 해사 활동 법적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고 국제 표준에 맞추어 UAE를 지역 해운 허브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법에 따라 UAE 국적자뿐만 아니라 UAE 내에 관리 사무소, 비즈니스 센터 또는 거주지가 있는 외국인 및 법인도 UAE 국기를 선박에 게양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전 법과 비교하여 외국 소유 선박의 등록을 허용하는 중요한 변화다.

에너지 인프라부는 새로운 건조 선박 등록부를 만들 예정이며, 이 등록부에 모든 선박 건조 계약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해사법은 1999년 선박 압류에 관한 국제협약과 일치하여 선박 압류 절차를 강화했다. 압류 신청자는 선박과 선원 유지비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압류 중인 선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다. 해사 채권의 정의는 환경 피해, 해안에 밀려온 해초류 제거, 항만 사용료와 같은 새로운 범주가 포함되어 확대됐다. 최근 내각에서 승인한 해사법 시행 규정은 UAE의 해양 이익, 해양 안전 및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UAE에서의 선박 면허 발급 절차, 선박 등록 사무소의 권한, 법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⑦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 목록

해당 목록에는 총 41개의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이 포함돼 있으며, 법 위반에 대한 불만 절차에 관한 조항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투명성과 무결성 기준을 향상시키고, 징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며 UAE 법원에서의 소송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 41개>

(단위 : AED)

[자료 : CMS Law-Now]

⑧ 상공회의소 재구성

UAE 내각은 경제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산업 첨단 기술부, 지방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상호 부처 팀을 결성해 UAE 상공회의소 연합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재구조화 계획은 UAE 기업들이 새로운 국제 시장을 개척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적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걸프 협력 회의(GCC) 국가 간 금융 상품의 국경 간 라이선스 규제 프레임워크가 승인됐으며, 증권상품청 이사회가 이 규제 프레임워크 시행 후 합의된 국경 간 라이선스 규정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GCC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GCC 국민 및 거주자들이 투자와 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에티하드 철도 이사회가 3년간 재구성됐으며, 경제부 장관 압둘라 빈 투크(Abdullah bin Touq)가 의장을 맡은 UAE 순환 경제 위원회, 청년부 장관 술탄 알 네야디((Sultan Al Neyadi) 박사가 의장을 맡은 UAE 청년위원회, 경제부 차관이 의장을 맡은 경쟁 규제 위원회도 재구성됐다.

또한 UAE 내각은 2023년 UAE 기후 행동 위원회의 주요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검토했다. 여기에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 대한 국가 준비 계획, UNFCCC에 제출될 제2차 국가 결정 기여(NDC) 보고서의 3 번째 버전 개발, 2050년 국가 기후 중립 전략, 저탄소 발전 전략, 국가 탄소 크레딧 등록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제 관광객 보호 규약(ICPT)의 원칙과 권고사항을 지침서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규약은 UN 세계 관광기구(UNWTO)가 준비한 것으로, 팬데믹 이후 관광 회복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국제 협력들이 비준됐는데, 먼저 UAE와 카자흐스탄 간의 풍력 발전소 건설 협정이 최종적으로 확인 후 승인됐었다. 이 협정은 카자흐스탄에서 UAE 기업들이 직접 협상을 통해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케냐와의 범죄자 인도, 형사 사법 공조, 범죄자 이송에 관한 3가지 협정도 비준됐으며, 코스타리카와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모리셔스 및 콩고 민주 공화국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오만과의 철도 연결 프로젝트 협정도 체결됐다.

회의에서는 UAE 재무부가 UAE를 대표하여 BRICS 금융 트랙의 작업 그룹 및 행사에 참여하고 이를 조정하도록 승인했다. 이는 UAE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2024년 UAE-이탈리아 양자 회의를 개최하여, UAE 대학과 이탈리아 대학 간의 에너지, 환경, 건강 분야에서의 첨단 소재 연구 및 응용에 대한 과학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노동기구(ILO)의 글로벌 사회 정의 연합(Global Coalition for Social Justice) 가입을 승인했다. 이 연합은 회원국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개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6차 세계 문화 간 대화 포럼 및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33회 도하 국제 도서전에 대한 UAE의 참여 보고서를 검토했다.

시사점

최근 UAE 내각이 승인한 일련의 법안들은 UAE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UAE가 경제,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UAE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새로운 국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신규 승인된 법안들 중 자율주행차,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법안들은 한국의 기술 기반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 기업은 UAE의 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 구조조정 및 파산법,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 등은 UAE가 투명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는 한국 기업들이 UAE 진출 및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기후 행동, 해사법 시행 규정, 전염병 대응 연방법 등은 UAE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재생 에너지, 환경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관광객 보호 규약, 결혼 전 건강 검진 프로그램 등은 UAE가 관광 및 서비스 산업 회복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관광,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협약 비준, 상공회의소 재구성 등은 UAE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노력으로, 이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자료 : UAE 정부 포털, UAE 두바이 미디어 오피스, UAE 통신 및 디지털정부 규제 당국디지털 두바이, UNWTO(World Tourism Organizaion), CMS Law-Now, Gulf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