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부 산하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 (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 FLETF)가 2024년 7월 9일, 지난 2년간 시행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을 기반으로 한 전략보고서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상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Strategy to Prevent the Importation of Good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with Forced Labor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에는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으로 인한 단속 영향과 최신 전략 내용이 담겨있다. 전략보고서는 2022년 6월 처음 발표되었으며, 2023년 8월에 한차례 업데이트된 후 이번이 3번째 버전이다. 로버트 실버스(Robert Silvers) 국토안보부 차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 일 년간 단속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부분과의 협력으로 투명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미국은 강제노동을 통해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지난 2021년 6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서명하면서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다. 테아 리(Thea Lee)노동부 차관은 “신장은 중국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기스스탄, 기타 박해받는 집단의 구성원 수십만 명이 임의로 구금돼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미국과 글로벌 공급망에 공급되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장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은 물론 신장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부품을 운송해 제3국에서 가공된 상품 또한 UFLPA에 저촉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공급망 내 2차, 3차 납품 업체까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의무가 생겼다.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자료: 미 외교 협회]

제재 목록 확대 및 고위험 산업군 추가 지정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2022년 6월 21일 UFLPA 발효 이후 9,000건의 선적을 검사했으며, 이는 34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BP는 그중 3,500건의 선적(6억 9,599만 달러 상당)에 대해 통관을 거부했다. 제재 기업 리스트도 추가되었다. 미 국토부는 2022년에 처음으로 20개 제재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이후 계속 추가되어 오다 이번 전략보고서에서 38개의 기업이 추가되어 현재 68개 사가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알루미늄, 폴리염화비닐(PVC), 해산물이 새로운 고위험 산업군으로 지정되어 UFLPA 우선 단속 품목에 추가되었다. 미 국토부는 해당 산업군에서도 강제노동의 혐의가 포착되었다고 추가 사유를 설명했다. 2022년 6월에 고위험 산업군으로 지정된 의류, 면화 및 면제품, 실리카 기반 제품(폴리실리콘 포함), 토마토 및 다운 스트림 제품은 제재가 유지된다.

대기업도 피할 수 없는 제재 대상

지난 2024년 2월 폭스바겐 그룹 차량에 사용된 부품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채 압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스바겐 측은 공급망 내 하위 공급업체가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인지한 즉시 미 당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 중 포르쉐, 벤틀리, 아우디 승용차와 SUV 1만 4,000여 대가 미국 항구 세관에 유치되었다. 폭스바겐은 미 당국의 승인하에 문제가 된 구동 제어 장치에 사용된 전자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2013년 중국 SAIC(Shanghai Automotive Industry Corporation)와 합작법인을 설립, 신장 위구르 우루무치에 조립 공장을 세우고 자동차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러 인권 단체로부터 우루무치 공장 폐쇄 요구를 받아왔다. 미 세관에 차량이 압류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폭스바겐 측은 성명을 통해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급망 내 하위업체 중 한 곳에 대한 혐의 정보를 받자마자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위반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급업체와 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사건 직후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는 폭스바겐 그룹이 신장 위구르 지역 공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사점

컨설팅기업에 근무 중인 A 씨는 뉴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미 당국의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세부적인 항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미 국토부가 민간 부분의 협조를 구한다는 말은 기업에게 극소량의 소재와 부품까지 추적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밸류체인이 복잡하고 중국산 원재료나 부품을 제3국으로 이동시켜 추가 가공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은 공급망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중국 당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중국이나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여부에 대한 실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등의 산업군은 여전히 중국 공급망의 의존도가 높은편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은 제재 산업군, 기업 목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협력사나 공급망 내 하위 업체가 있다면 협력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제노동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자료: Wall Street Journal, Reuters, Financial Times, Just Styl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 국토부, 미 무역대표부, 미 관세국경보호청 및 KOTRA 뉴욕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