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미 환경보호국(EPA)은 2027년식부터 2032년식까지 적용될 경량 및 중형 승용차, 소형 트럭 그리고 대형 트럭 배출 가스 기준에 대한 새 규제를 잇따라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23년 4월 발표된 배기가스 규정 초안을 심사·보완한 최종 규칙으로 미국 내 역대 가장 강력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이다. 특히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휘발유와 디젤과 같은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메탄 가스와 더불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폐암, 심장병,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고 스모그, 산성비,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기 가스 문제는 환경 정책에서 중요한 글로벌 이슈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 연방 정부가 취한 가장 중요한 기후 조치이다. 이 법은 배기 가스 배출량 규제를 통해 청정 연료 사용 및 엔진 효율성 향상시키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도입 촉진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전 세계적 기후 문제 완화 노력에 기반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소를 목표로 청정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탄소 포집 저장에 약 37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한 이러한 배기 가스 배출량을 통제하고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경량 및 중형 차량 배기가스 배출 최종 표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027년식 및 이후 경량 및 중형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다중 오염 물질 배출 최종 규정은 역대 가장 강력한 오염 기준이다. 경차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마일 당 82그램으로 제한해 2026년 표준 대비 56% 감소, 중량 차량은 평균 44%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적용으로 70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 방지 및 대기질 개선을 통해 연간 공중 보건 혜택 130억 달러, 연간 연료 비용 절감 620억 달러, 운전자의 유지 보수 및 수리 비용 절감을 포함하여 사회에 약 1000억 달러의 연간 순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형 밴 및 소형 트럭과 결합된 중형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예상 목표 ('27년식~'32년식)>

[자료: 미 환경보호국(EPA)]

새로운 표준은 2032년까지 82g/마일의 이산화탄소 경차에 대한 업계 전반의 평균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중형 차량의 경우 최종 표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32년까지 평균 275g/마일의 이산화탄소 감소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차량 배기 가스 배출 최종 표준

환경보호국은 '27년식 모델부터 2032년식까지 대형(HD) 차량 및 트럭에 적용될 온실가스 배출 3단계 최종 규제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배달 트럭, 쓰레기 운반 트럭, 공공 유틸리티 트럭, 대중교통, 셔틀, 스쿨버스 등 작업용 대형 차량과 트랙터(트랙터 트레일러 트럭의 데이캡 및 슬리퍼 캡 등)에 적용된다. 배기 가스 규제 최종 3단계 표준은 2016년부터 시행된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강화된 규제는 경량 자동차 제조 산업, 대형 트럭 제조 산업, 자동차 차체 제조 산업, 모터 홈 제조 산업, 기타 엔진 장비 제조 산업, 기타 모든 자동차 수리 및 수리 보수 업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표준은 기술 중립적이며 성능 기반으로 대형 차량 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각 제조업체는 기업과 고객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전기 동력 장치 ▲수소 전지 ▲연료 전지▲공기역학적 설계 ▲경량 소재 사용 등 배기가스 제어 기술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며 기술 선택에 대한 규제 요건 또한 완화되어 배기가스 저배출 기준 준수를 위한 대형 차량의 전기차 전환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운송 부문은 미국 총 온실 가스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가장 큰 가스 배출원으로 특히 대형 차량은 운송 부문의 23%를 차지한다.  미국 정부는 대형 차량 배출 가스 기준 강화를 통해 203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 60% 감소, 2055년까지 10억 미터톤 탄소 오염 저감 효과, 5만5000톤의 스모그 오염 제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중 보건, 기후 및 트럭 소유자 및 운전자를 위한 비용 절감으로 사회에 연간 130억 달러의 순이익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의 전환 가속화 전망

배기가스 규제의 최종 규칙은 청정 차량 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미국 시장의 변화 그리고 청정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플러그인 전기차 판매는 2023년에 크게 증가하여 기록적인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아르곤 국립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12월에 약 14만1055대의 충전식 자동차가 판매됐으며(순수 전기 10만928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만127대 포함), 이는 전체 경차 판매량의 9.8% 이상이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42%에 달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업체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전기차 및 플러그인 차량 판매가 실제 지난 몇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업체에서 예상했던 판매율보다 훨씬 높았으며, 향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또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1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2030년까지 미국 역내 신규 차량의 3분의 2(약 66%)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① '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을 통해 연방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구축을 위한 약 7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② '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대대적인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③ 국내 제조업체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과 재료 확보 지원 등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및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배기가스 규제 강화 대한 현지 업체 및 언론의 엇갈린 반응 

배기가스 최종 규제에 대한 미국 내 현지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배기 오염을 줄여 공중 보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료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을 통한 운전자 비용 절감에 이르기까지 미국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입장에 반해 대체로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온 환경 단체들로부터는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마이클 레건 미 환경보호국 국장은 성명에서 "운송 부문이 미국 기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인 상황에서 자동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오염 기준은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교통의 미래를 구축하고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고 밝혔다. S&P Global은 Ford와 General Motors를 포함한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가 가솔린 차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전기 자동차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신차 판매의 39%에서 50% 사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규모 산업 무역 단체인 자동차 혁신 연합(Alliance for Auto Innovation)은 업계가 더 많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환경보호국의 표준 완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는 미국연료석유화학제조사협회(American Fuel & Petrochemical Manufacturers)와 함께 즉각 반발하여 새로운 기준이 10년 이내에 모든 휘발유 및 디젤 동력 경차를 불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물 다양성 센터의 이사인 댄 베커 및 일부 환경 운동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산업과 거대 석유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전기차 제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전기차 비용이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높은 가격대이며, 새로운 배출 기준에 따른 전기차 전환율을 제조 업계가 달성하기에는 버겁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회 공화당 의원들도 정부의 조치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화석 연료 회사들의 연합과 협력해 이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 등 미국 정부는 전기차 전환을 반대하는 자동차 관련 업계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최종 배출가스 규제 발표로 대기 오염 감소는 물론 청정 차량 기술 채택 장려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의 전환이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 투자 촉진과 첨단 차량 기술 분야에서 제조업 일자리 창출로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중공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또한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배출 기준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의 촉진을 통해 청정·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특히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장에 따른 미국 내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우선시 해야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배기가스 및 온실가스 감소의 중요성은 기후, 환경, 건강, 경제, 글로벌 협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동차 배기 가스 오염이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고 자동차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개인 간의 협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때이다. 하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며,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일은 정부나 환경 단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만은 아니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노력은 일상 생활에서 친환경 제품 사용, 대중 교통 이용 등을 통해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료: 미 환경보호국(EPA) 발표 자료, S&P Global, 아르곤 국립 연구소 보고서, 뉴스 매체,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