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제조 및 판매 금지 규제를 시행했다. 캐나다 정부가 꽤 오래 전부터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해 오던 규제이나 발표 후 규제의 타당성, 현실성 등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규제 시행 시점으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규제에 변화가 있는지, 규제로 인한 현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등 현황을 알아봤다.

상품명, HS code

플라스틱 제품의 HS code는 대부분 39 또는 42로 시작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HS code는 4202.00, 플라스틱 식기류는 3924.00, 플라스틱 포장 용기는 3923.00, 플라스틱 빨대는 3917.00에 해당된다.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판매 규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해당되는 플라스틱 종류는 총 6가지로 일회용 비닐봉지, 식기류, 음식 포장 용기, 링 캐리어, 음료 젓개, 빨대 등이 있다. 이 중 비닐봉지, 식기류, 빨대는 아래 표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회용 제품으로 간주되며 미해당 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에 해당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종류 6가지와 정의>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정리]

다만 6가지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 규제 시행 일자가 일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규제가 가지고 올 변화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제조 및 판매 금지 시점을 일회용 플라스틱 종류별 상이하게 설정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종류별 규제 적용 시점>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정리]

캐나다 연방 법원, 규제에 대해 ‘반헌법적’ 판결

규제 시행 후 1년 정도가 흐른 2023년 11월, 캐나다 연방법원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제가 불합리하고 반헌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규제에 해당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종류가 매우 광범위해 종류에 속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은 다우케미컬(Dow Chemical Canada ULC.), 임페리얼오일(Imperial Oil LTD.) 등 캐나다 주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의 제소에 의해 시작됐다. 이들은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제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정부 소속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환경부 장관은 판결에 대해 이미 다수의 기업이 대체품으로의 전환 준비를 마쳐 업계에 낳을 혼란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캐나다 국민들은 플라스틱 퇴출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어 연방 정부는 규제 지속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보다 일부 완화된 규제로 규제 지속

2024년 초, 연방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불합리하고 반헌법적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규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말 다시 한번의 재판이 있을 예정으로 규제를 사이에 둔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연방정부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립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서 ‘고객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2024년 3월 1일부터 토론토 지역 식당에서 테이크아웃 음식 주문 시 고객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을 요청할 경우에 한해 제공이 가능하다. 고객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한 일회용 용품에는 플라스틱 빨대, 음료 젓개, 식기류 등이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해당되지 않아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도 제공이 불가하다.

규제 변동사항 위반 시에는 최소 500캐나다 달러에서 최대 10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선은 토론토 지역에만 적용되는 변동사항이지만 규제에 대해 업계와 정부 간 찬반 논쟁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기도 하다.

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제로 국내 친환경 플라스틱 업계 반사이익

캐나다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기업의 캐나다 수출에 순풍이 불고 있다. 친환경 플라스틱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주요 대체재 중 하나로, 캐나다보다 20여 년 전부터 친환경 플라스틱으로의 전환에 힘써왔던 한국은 관련 데이터의 폭과 시장이 훨씬 넓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 외에도 캐나다 정부의 환경 규제와 정책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친환경 플라스틱 등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재로의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캐나다 정부는 현지 제조를 위한 공장 및 설비 구축보다 해외 수입처를 모색하려는 추세다.

그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으로 한식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면서 현지 식품 업체나 식당에서의 플라스틱 용기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반 음식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한식 메뉴를 담기 편한 플라스틱 용기를 찾는 현지 식품 업체와 식당이 증가한 것이다.

시사점

2022년 말 시행된 캐나다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현재까지도 활발하다. 규제의 합리성을 두고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연방 정부는 2024년 말 다시 한 번의 항소재판을 치룬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친환경 정책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만큼 규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KOTRA 토론토 무역관은 국내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 D사 관계자 P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캐나다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친환경 규제 강화가 실제 국내 관련 업체들의 북미 수출에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재로 떠오르는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의 가격은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2.5~3배가량 높지만 규제로 인해 현지 업체들의 선택폭은 매우 좁은 편이다. 그는 북미 국가의 대기업들이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으면서 부는 선순환 역시 수요 증가에 한몫한다고 더했다.

향후 플라스틱 시장에서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는 PLA(polylactic acid), PHA(polyhydroxyalkanoate)를 강조했다. PLA, PHA는 모두 식물이나 생물 유기체를 주요 원료로 사용한 플라스틱이다. 이 두 종류의 플라스틱은 생분해성과 탄소저감이 우수해 북미뿐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PHA는 일정 온도와 분해시설이 필요한 PLA와 달리 스스로 분해가 잘돼 보다 넓은 산업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로 플라스틱 제품 수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이라면 캐나다 정부의 관련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재 중심의 수출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지 공장과의 협업을 통해 가격 절감 방안을 모색하거나 한식 열풍에 대응하는 용기를 개발하는 등의 전략도 염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캐나다 연방 정부,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