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지난 3월 22일 ‘2024년 양회(兩會)로 알아보는 중국의 경제, 대외정책’을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2024년 양회로 알아보는 중국의 경제, 대외정책 개요> 

[KOTRA 베이징 무역관]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 거행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국가최고 정책자문기구)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국회 격)의 통칭으로, 그해 중국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을 확정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에서 공개한 ‘질적 성장과 내수확대 중심의 경제정책, 다극화된 대외정책 전략’ 등을 분석해 우리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해,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빙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에서는 탕둬둬(湯鐸鐸)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실 주임이 2024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왕쥔셩(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주변국전략연구실 주임이 중국의 대외전략을 분석, 설명했다.

<2024년 양회로 알아보는 중국의 경제, 대외정책 웨비나 일정> 

[KOTRA 베이징 무역관]  

연사 발표 내용

1) 2024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 (탕둬둬(湯鐸鐸)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실 주임)

‘2024년 양회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경기현황에 대해 낙관적인 신호를 내보냈다. 2023년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 실현, 중국 경기 안정적인 회복세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실현한 점을 강조하며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 성장을 통해 안정 촉진(以進促穩), 선립후파(先立後破)’의 경제정책 기조하에 거시정책의 효과 증진 및 일치성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지도부의 낙관적인 전망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설정에서도 나타났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2024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4.5% 내외’로 보고 있는데 반해, 중국 정부는 ‘5% 내외’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긍정적 신호를 통해 시장의 기대심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웨비나 화면>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단기적인 내수 확대보다 산업체계 정비, 혁신기술 발전을 통해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도 신규 발행해, 국가급 중대형 전략과 중점 분야의 안보능력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내수 확대'는 현대화 산업체계, 과학기술 혁신에 밀려 3위 과제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과 더불어 내수 확대를 1순위 과제로 강조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경기 회복 단계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미·중 경쟁이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과학 기술 혁신에 방점을 두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은 쉬운 일이 아니다. 리창 총리도 정부업무보고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치가 3%인 점, ▲일반 공공예산 지출 전년 대비 1조1000억 위안 증가한 점,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규모를 전년 대비 1000억 위안 늘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재정 정책에 여지를 뒀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 여력을 두는 것은 관례이자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이다. 경기회복 상황에 따라 재정부양 강도를 강화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펼치되 올해 재정 금융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현 지도부의 중요한 과제지만, 경기 회복이 완만한 시기에 대대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실정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중 경쟁이 발발되고 현재까지 심화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 악재까지 겹쳐 개혁을 심화하는 외부 조건이 없었다. 즉, 다양한 개혁 조치를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올해는 대규모 재정, 세무 개혁보다는 질적 성장에 필요한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 몇 년간 중앙정부는 1) 과학기술, 2) 환경보호 정책, 3)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거시정책 일치성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대대적인 교육개혁 등은 민영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모든 관련 부처의 정책은 국가발개위에서 통합, 승인받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정책의 일치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거시조절책의 일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도 정책의 효율성, 시의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련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최근 중국 대외 무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주식시장이 안정세를 타고 있어 가계부채가 축소되고 소득성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면 2024년 중국경제는 5% 이상의 성장률을 실현할 가능성도 있다. 

2) 2024년 중국 대외정책 전략 (왕쥔셩(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주변국전략연구실 주임)

<연사 발표 내용>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올해도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 구상에 초점을 맞춰 대외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류운명공동체’ 구상은 중국 대외전략의 핵심 어젠다로, '세계 모든 국가, 민족과 인민은 모두 평등하며 인류의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매우 추상적이지만 경제협력, 정치외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중국 ‘신세대 신형대국관계’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목표로 자리매김했다.

*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의 유엔총회 연설과 2017년 1월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공식 표명된 데 이어 2018년 3월 중국 헌법 서문에 공식 삽입됨

2024년 현재 중국은 양자·다자 관계 발전을 통해 파키스탄,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 주변국 및 2개 국제조직과 ‘운명공동체’를 구축했다. 올해도 ‘일대일로’, 중국-아프리카 포럼, 중국-아랍국가 협력 포럼 등 플랫폼을 활용해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조치로 작년 말부터 추진해 온 해외 기업가 입국 편리화를 들 수 있다. 올해 들어 중국 정부가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국가 대상 비자 면제를 선언한 것도 그 예다. 

또한 중-미 관계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11월 중-미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신호를 내보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이 아닌, ‘각자 발전 및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 바이든 정부도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7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하면서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미 관계의 취약성은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없다. 향후 중-미 관계는 ‘투이불파(鬪而不破: 싸우되 판은 깨지 않는다)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높게 점쳐진다.

미·중 경쟁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중국-러시아, 중국-북한 등 대외관계 강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안정 유지에 총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정세 안정 유지를 위해 계속해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Q&A

답변자: 탕둬둬(湯鐸鐸)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실 주임

Q: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신질 생산력’과 ‘전략적 신흥산업’, ‘과학기술 혁신’과의 다른 점은?

A: '신질 생산력'은 작년 9월 시진핑 주석이 헤이룽장성을 시찰하면서 제기한 단어로, 이 단어가 중국에서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신질생산력’의 핵심은 과학기술 혁신이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신흥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의미이다. 중국 지도부가 제기한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발전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40여 년의 고속성장을 거쳐 경제구도 전환이 급선무로 부상했다. 이러한 특수한 시기에 ‘신질생산력’이란 새로운 개념을 제기한 것은 ‘경제구도전환의 긴박성’을 보여준다. 또한 과학기술이 오늘날까지 발전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발전 중인 개념으로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제정,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급 정부의 구체적 정책을 봐야 한다.

Q: 중국 정부가 도시실업률 목표치를 5.5%로 설정했는데,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는?

A: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맞춰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목표 실현처럼 어려움은 있겠지만 실현할 가능성은 크다. 상반기 취업 상황에 맞춰 2분기 또는 3분기에 재정부양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목표치를 실현할 전망이다.

Q: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

A: 중국의 도시화가 중후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수요가 위축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다른 선진국처럼 고통스러운 진통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동산업체의 퇴출은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 시황은 도시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베이징의 경우 지난해 집값이 약 10% 하락했고 중국 내 20% 이상 감소한 도시도 있는 등 지역 격차가 크다. 그러나 집값 반등은 금융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현재의 부동산 산업 구조조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불리하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답변자: 왕쥔셩(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주변국전략연구실 주임

Q: 최근 중국 외자 유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은?

A: 팬데믹 기간 교류가 줄어들면서 외자기업의 대중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해외 기업의 입국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對)한협력을 예로 들면, 중국은 한국의 원자재 원료에 대한 공급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를 확대하고 각 지방정부가 재중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해소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Q: 미국의 신에너지차 진입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은?

A: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산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견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자동차 소비 진작 등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아세안 등 타지역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시사점

중국에서 ‘신질생산력’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AI),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설비, 녹색·에너지 절약 관련 산업, 집적회로, 공작기계, 핵심 소프트웨어 등이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각급 정부가 기술혁신, 전략 신흥·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을 지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들은 관련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고부가가치 소재, 부품, 장비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중 교역,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중국 경기상황, 정책 기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사업환경,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고 중국진출 시의 이득과 리스크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료: 연사 발표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