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는 2024년 1월 전자 여행 허가(eTA) 제도 도입과 2월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개정, 3월 사회건강보험기금(SHIF) 도입 등 여러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정법 2023’ 3차 시행 및 유류세 확대 등 새로운 세수 도입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 여행 허가(e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sation)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2024년부터 전자 여행 허가(eTA) 제도를 도입, 모든 국적의 케냐 방문객에 대한 입국 요건을 완화한다고 2023년 12월 발표했다.

케냐 이민국은 동 제도로 2027년까지 연 평균 45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국가 주요 산업인 관광업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인 투자 증가 및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기존의 여행비자 제도의 절차를 단순화 하여 발급 소요시간은 기존 최대 2주에서 72시간 이내로 단축했고 발급 수수료를 기존 50 달러에서 30달러로 인하하여 방문객은 비용 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24시간 상담을 제공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자 여행 허가(eTA)는 홈페이지(https://www.etakenya.go.ke/)에서 신청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신청 시 여권 사본, 여권 사진, 항공권 및 호텔 바우처가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은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국가사회보장기금은 케냐의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 수당, 유족 수당, 장애 수당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유사한 제도이다. 국가사회보장기금의 월 법정 공제율은 12% 인데, 6%는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6%는 고용주가 지불한다.

 

2024년 2월부로 국가사회보장기금 최저 소득 한도는 기존의 6,000 케냐 실링에서 7,000케냐 실링으로, 상한 소득 한도는 18,000 케냐 실링에서 36,000케냐 실링으로 인상됐다. 조정된 소득 기준은 2025년 1월까지 유지되며 제도 개정으로 모든 근로자 및 고용주는 1인당 60 ~ 1,080 케냐 실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23년 대비변동 국가사회보장기금 기여금 >

(단위: 케냐 실링)

[자료: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NSSF]

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향후 5년동안 국가사회보장기금의 징수액을 점차 인상하여 4,000억 케냐 실링을 추가로 조달, 2027년까지 1조 케냐 실링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건강보험기금(SHIF, Social Health Insurance Fund)

 

케냐의 건강보험기금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정부는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기금(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NHIF)을 운영했지만, 기존 제도는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0월 사회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2024년 3월부터 새로운 제도인 사회건강보험기금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건강보험기금은 △사회 건강 보험 기금, △응급, 만성 및 중대 질병 기금, △1차 의료 기금 세 가지 부문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모든 케냐 거주자는 소득의 일정 부분(2.75%)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또는 임금의 2.75%를 기여금으로 납부

·         고용주 등은 자체 신고액 혹은 케냐 보건부가 자산 조사를 통해 결정한 월 평균 소득의 2.75% 기여금으로 납부

·     월 평균 소득의 2.75%가 300 케냐 실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월 기여금을 300 케냐 실링 납부

 

또한 12개월 이상 케냐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여금을 징수할 방침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330억 케냐 실링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잔 나쿠미차(Susan Nakhumicha) 보건부 장관은 사회건강보험기금(SHIF)이 많은 국민, 특히 저소등측 대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기존 건강보험 기금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규 조세 정책 도입

 

1)   재정법 2023(Finance Bill 2023)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산업 육성 재원 마련을 위해 2023년 7월 재정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총 3회에 걸쳐(1차 2023년 7월, 2차 9월, 3차는 2024년 1월) 시행됐다.

 

올해 1월 도입되는 주요 변동 사항은 전자세금납부시스템(electronic-Tax Invoice Management System, e-TIMS)을 통한 세금 관리 강화, 상업용 차량에 대한 선급세 등 신규도입 및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다.

 

< 3차 재정법 2023(Finance Bill 2023) 세부내용 >

[자료: 케냐 국세청(KRA)]

  * 과실송금에 대한 과세: 해외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과세함

 ** 상업용 차량 선급세

   a) 승합차, 트럭 등의 경우 명시된 적재중량에 따라 과세

     - 1t 트럭의 경우 1t*2,500실링/t=2,500실링, 이는 5,000실링보다 적으므로 과세 금액은 5,000실링

     - 3t 트럭의 경우 3t*2,500실링/t=7,500이 5,000실링보다 크므로 7,500 실링 과세

   b) 세단, 미니버스 등의 경우 스펙상 탑승인원을 명시함

     - 2인승 차량의 경우 2인승*1,200실링=2,400실링, 이는 5,000실링보다 작으므로 5,000실링 과세

     - 5인승 차량의 경우 5인승*1,200실링=6,000실링, 이는5,000실링보다 크기 때문에 6,000실링 과세

                     

2)    유류세

 

데이비스 치르치르(Davis Chirchir) 케냐 에너지부 장관은 2024년 2월, 석유 규제 부담금(Petroleum Regulatory Levy) 개정을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리터당 0.25 케냐 실링이 부과되었는데 이 부담금이 리터당 0.75 케냐 실링으로 인상되었다. 석유 규제 부담금은 연료에 부과되는 조세 중 하나이며, 이 외에도 소비세, 도로 유지 보수 부담금, 석유 개발 부담금, 철도 개발 부담금, 불순물 방지 부과금, 상선 부과금, 수입 신고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가 있다.

 

아울러 케냐 도로위원회(KRB)는 최근 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도로 유지 관리 비용 증가로, 유지 보수 부담금으로 리터당 5 케냐 실링 인상을 제안했다. 정부는 도입여부를 논의 중이며, 승인되면 연료가격이 더 인상되어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은 심화될 전망이다.

 

3)    기타

 

이 밖에도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해 신규 세금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2024년 예산 정책(2024 Budget Policy Statement) 초안에 따르면, 증세 제안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5%의 원천징수세 부과, 화석 연료 및 항공료에 탄소세 도입 등이 있다. 이러한 신규 세금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예정이며, 2024년 7월(2024/25 회계연도 시작) 이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전자 여행 허가(eTA) 도입은 케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 더 편리한 출장, 현지 활동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 소득에 대한 각종 기여금, 석유 부담금의 인상은 기업의 운영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어, 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른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 Keny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sation, 케냐 국세청(KRA), 국가사회보장기금(NSSF), 사회건강보험기금(SHIF), 에너지석유규제청(EPRA) 나이로비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