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는 2004년에 처음으로 캐나다 시장에 소개됐다. 이후 캐나다 보건부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경고문을 수차례 발표했으나 사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캐나다 청년 4명 중 1명은 전자담배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캐나다 청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해있다. 전국적으로 그 수치를 낮추기 위해 교육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 각종 규제 및 세금 부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의 전자담배 관련 규제와 세금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캐나다 전자담배 사용률

캐나다 통계청은 2023년 초,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1회 이상 사용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해 연령별 조사를 실시했다. 아래 자료에서 모든 조사대상 연령대의 응답결과를 나타내는 가장 오른쪽의 표를 보면 캐나다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지난 4년간(2019~2022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연령대 중 특히 20~24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13.0%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7.2%, 2022년에는 19.7%를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나이대의 일반담배 사용률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며 2022년 7.7%를 기록, 전자담배 사용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나이대에 따른 캐나다 일반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률>

주: 주황색이 일반담배, 파란색이 전자담배를 나타냄.

[자료: 캐나다 통계청]

2023 온타리오주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 주정부 세금 부과

2023년 10월, 온타리오주 재무부는 ‘함께 더 강한 온타리오주 만들기(Building a Strong Ontario Together)’라는 제목으로 2023 온타리오 재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온타리오주 내 유통되는 전자담배에 대해 주 정부 세금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글에는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품 소비를 억제하는데 꽤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략 1년 전인 2022년 10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연방 정부는 모든 주와 준주에 참여를 요청했고 온타리오주는 2023 온타리오 재무 보고서를 통해 요청에 응답, 연방 소비세와 동일한 비율로 추가 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미 브리티시컬럼비아,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노바스코샤주는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주세를 제정했으며 기타 주 및 준주 역시 연방 정부의 요청에 대응하는 법안을 구색 중이다.

<2023 온타리오 재무 보고서 중 전자담배 소비세 부과 계획 안내문>

[자료: 2023 온타리오 재무 보고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캐나다 연방정부 전자담배 소비세 스티커

2022년 10월부로 캐나다 연방정부는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부과를 시행했다. 이전부터 캐나다 내 유통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술, 흡연용 대마초, 담배 등에 소비세가 부과돼 왔으나 전자담배에는 2022년 가을 적용을 시작했다. 소비세 적용에 따라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체, 일회용 전자담배, 충전용 전자담배 등에 소비세가 납부됐음을 의미하는 스티커 부착이 요구됐다. 전자담배 기계 자체는 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스티커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 소비세는 2022년 10월부로 적용됐으나 관련 업체들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스티커 부착 유무에 상관없이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비세 스티커가 있어야 합법적인 판매를 할 수 있다.

<캐나다 전자담배 연방정부 소비세 스티커>

[자료: 캐나다 연방 정부]

소비세 금액은 첫 10㎖에 대해 2㎖당 1캐나다 달러, 이후 추가 액체에 대해서는 10㎖당 1캐나다 달러로 부과된다. 예로, 30㎖ 전자담배 액체의 경우 7캐나다 달러, 60㎖는 10캐나다 달러, 100㎖는 14캐나다 달러의 소비세가 추가되는 셈이다.

캐나다 주별 전자담배 세율 및 시행 일자

캐나다에는 7개의 주와 3개의 준주가 있는데 주, 준주별 법안, 규제 등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주, 준주별 규제가 연방정부의 규제보다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 연방 정부 규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각 주마다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는 캐나다 지역별 전자담배 세율과 시행일자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에서는 주 정부 세금과 연방 정부 소비세를 함께 적용 중이다. 매니토바, 퀘벡,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에서는 연방 정부 소비세만 적용하며 노바스코샤주의 경우 주 정부 소비세만 적용 중이다. 한편, 온타리오주와 누나벗준주는 2024년부터 연방 정부 소비세 외 주 정부 세금를 추가 적용키로 발표했으며 정확한 시행 일자 및 세율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그 외 유콘과 놀스웨스트준주는 연방 정부 소비세 적용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2023년 11월 기준 주별 전자담배 세율 및 시행 일자>

(단위: %)

주: 해당 주는 주 정부 세금 외 연방 정부 소비세도 함께 적용 중

[자료: 주별 정부 웹사이트]

소비세 외 주별 전자담배 규제 사항         

전자담배 제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각 주마다 기타 여러 규제 사항이 존재한다. 예로, 퀘벡,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주의 경우 과일 등의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래브라도 등 거의 모든 주에서는 니코틴을 20㎎/㎖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시사점

전자담배는 2004년에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캐나다 정부는 소비세 스티커 도입, 세금 부과, 판매 가능한 맛 또는 향에 제한을 두는 등 각종 방법으로 전자담배를 규제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일반담배의 대체품으로 자리가 잡히고 일반담배보다 냄새도 적고 덜 해롭다는 인식이 퍼짐에 따라 유행을 타고 있는 것도 사용자 증가에 한 몫 할 것이다.

온타리오주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다른 주 역시 전자담배 관련 규제 및 법안 구축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향후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와 여러 종류의 세금이 동시에 본격 적용될 경우 전반적인 사용자 감소가 기대된다.

캐나다 전자담배 관련 산업으로의 진출을 고려 중인 우리 기업이라면, 연방 정부 전자담배 소비세 동향은 물론, 주 및 준주별 세금 부과 현황과 기타 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조건 파악을 토대로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자료: 캐나다 통계청, 온타리오 및 기타 주정부 웹사이트, 캐나다 보건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