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립감사원 이준목 회계사

호주 생물보안 규정 개혁 배경

호주는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해안선들이 자연적인 국경을 형성하는 넓은 면적을 지닌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섬나라의 독특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충이나 새로운 종의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상당한 편이다. 특히나 60,000km가 넘는 해안선은 직간접적으로도 외래 해충과 질병이 호주로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역 거래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천건의 화물 컨테이너와 항공 소포 등은 국가 차원에서 생물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호주로 유입되는 화물 컨테이너, 동식물을 선별, 검사 및 제거하고 있으며, 사람의 신체를 통한 유입에 대해서도 X-ray 검사 및 입국 전후 검역 및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 규모의 증가와 공급망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예산 및 투입인원에 대한 실질적 제약이 있으며 향후 외래 해충이나 질병이 야기하는 심각한 가능성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이러한 해충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경을 넘어 보다 원활한 무역 활동을 위해 생물보안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관련 법안

호주 농림부(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는 동식물 및 자국민의 건강 상태를 보호하고, 호주 식품 및 기타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2년 수입식품 관리법을 시작으로 2015년 생물보안법, 2020년 수출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물 보안법 개혁

농림부는 보다 효과적인 생물 보안법 개혁을 위해 2021년부터 1년간 다양한 호주 내 수입업체들을 등록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시스템과 공급망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한 이 과정에서 생물보안 위험이 적절한 통제하에 놓일 수 있는지 보안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현재 농림부는 시험 운영을 마치고 최종 검토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물 보안 위험 관리 체계 (Green Lane Arrangement)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생물 보안 위험 관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생물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시스템을 갖춘 적법한 수입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2. 제품이 호주로 수입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생물 보안을 식별하고 판별하여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진행

3. 단일 창구로 진행되어 혼잡이 가중되었던 부분을 다변화하여 보다 많은 수입업자들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비즈니스 성장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

호주 정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생물 보안 전략 2030을 제시하고 기존 업계와의 협력방안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동 전략은 호주를 외래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로드맵이다. 2023년에는 우선적으로 정보 시스템 개선과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해충 및 오염 물질 관리를 위해 특정 항구의 해상 컨테이너를 조사하고, 과학 및 환경 분야 생물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ALA(Atlas of Living Australia)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해충 탐지 보고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다.

더불어, 해외 공급망 통합을 확장함으로써 호주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생물 보안 위험을 대처하여 해충 침입을 방지하고 처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해외 생물 보안 처리 제공 업체를 등록하고 관리 체계를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규정을 준수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이다.

진행사항

현시점에서 새로운 생물 보안 프로그램의 실행은 2023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한 프로그램의 시행, 수입업체의 자격조건 및 신청 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호주 농림부 홈페이지>

[자료: 호주 농림부]

또한 생물 보안 교육센터를 개설하여 관련 전문 종사자 육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점

한국은 호주의 4대 무역국 중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한국과 호주를 오가고 있기에 호주내 수출입 규정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나 호주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수출업자들은 호주 바이어와 상담 시 관련 제품이 호주로 수입될 때 문제가 없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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