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a) 구리광산 新운영계약법에 대한 위헌 결정

2023년 11월 28일, 파나마 대법원은 Cobre Panama 구리광산 新운영계약법(Ley 406 of 2023)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 법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대법원 결정의 주요 근거는 ① 2011년에 작성된 환경 영향 평가서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② 국회 승인은 찬반만 가능하나 심의 절차 중 계약 내용 변경이 있었으며 ③ 2017년 위헌 판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삼권분립을 훼손한 점 등이다.

Cobre Panama 광산 현황

Cobre Panama 구리광산의 운영 주체는 Minera Panama 사로, 캐나다의 FQM(First Quantum Minerals)가 지분 90%,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Franco-Nevada 사는 구리생산 과정에서 얻어지는 금 등 귀금속 부산물에 대한 사전구매약정 계약(stream)을 Minera Panama사와 맺고 광산 개발 자금을 투자했다. Cobre Panama 광산은 2019년부터 본격 생산을 개시한 이래 2022년 파나마 전체 수출의 약 76.6%(28억 달러), GDP의 약 4%를 차지하며 파나마 운하의 뒤를 이어 가장 중요한 국가 자산으로 부상했다. 

Cobre Panama 광산 운영권계약법 관련 이력

Cobre Panama 구리광산 운영계약은 1997년 최초로 맺어져 법률화됐으며, 2017년 20년 연장이 결정됐다. 그간의 주요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절차로 새로운 계약법이 공포된 직후 건설노조연합을 중심으로 이 계약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발한 한편 新계약법에 대한 두 건의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정부는 불법적 시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으나 시위가 지속 및 격렬화되자 향후 일체의 추가적인 광산개발을 불허할 것임을 골자로 하는 법률의 입법을 개시, 2023년 11월 3일 공포했다. (Ley 407 of 2023) 단, 407호 법률은 Cobre Panama 광산 신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新계약의 향방은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다. 407호 법률 공포에도 시위는 지속됐으며 대법원을 압박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4일간의 심의를 거쳐 독립기념일 공휴일인 11월 28일(화) 아침, 최종적으로 新계약법(Ley 406)이 위헌임을 선언했다.

현지 동향

파나마 대통령은 대법원 발표 직후 “삼권분립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으며, 같은 날 오후 “대법원 결정이 고시되면 질서있고 안전한 '광산 폐쇄(cierre, closure)*'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파나마 내각부 장관은 위헌 결정에 대한 “향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inera Panama 사는 파나마 법률을 존중하며, 대법원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속해가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대법원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으며, 위헌 법률을 통과시킨 통상산업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위 단체들은 대법원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11월 28일 오후부터 시내에서 '국민의 승리' 집회를 가지고, 전국적 도로 봉쇄도 점차 해제되고 있다.

전망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광산 운영 관련, 신계약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신계약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광산의 운영도 중단될 것인지 문제가 되며, 정부의 후속 조치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운영을 지속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예상된다. 1997년 계약법의 위헌 상태에서도 광산 운영이 지속됐으며, 광산 관련 직접 고용 규모가 7000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407호 법안에 따라 일체의 신규 광산운영권 계약이 금지된 바,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는 계약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자들에 대한 소송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결정 전인 11월 24일, FQM사와 Franco-Nevada사는 국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투자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관할 파나마 정부에 고지했다. 투자자 측은 소송 전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소송에 이르지 않을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할 부처인 파나마 통상산업부는 파나마 정부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소송에 대응하여) 파나마의 이익을 지킬 준비가 돼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투자은행 JP Morgan은 소송규모가 80억~9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파나마 신규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 건은 위헌 판결(1997)에 따라 재계약 협상 후 공포된 법률에 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대정부 신뢰도 저하가 불가피하다. 위헌 결정이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기업이 국제 자금을 조달해 수행하는 신규 투자, 건설프로젝트 등도 이자율 상승으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10~11월 중 이미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이 파나마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미국 JP Morgan은 이번 결정으로 광산 조업이 중단될 경우 파나마 경제 전반 및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파나마과 과연 투자하기에 안전한 국가인지 의구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동광 공급망도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 파나마는 2022년 기준 한국의 제 8위 동광 수입국(점유율 3.9%)이며, 2023년 1~10월 기준 제 6위 동광 수입국(점유율 4.7%)이다. Cobre Panma 광산의 운영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우리 업계는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체 수입선 모색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안 및 물류 회복이 예상된다. 도로봉쇄를 수반한 시위가 35일 동안 지속되면서 물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요식, 숙박, 소점 등의 영업도 크게 위축됐다. 위헌 결정으로 당분간은 시위가 진정될 것이 예상된다.

자료: La Prensa 등 현지 언론, KOTRA 파나마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