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사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 중에 하나가 물류다. 러-우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무역이 활발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 물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물류는 주변국가와의 복잡한 관계가 얽혀져 있어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반적인 물류 시장과 현재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물류관련 이슈들을 돌아보고자 한다.

배경

(해상운송) 우크라이나 주요 산업인 철강과 농업 수출의 주 운송수단이었다. 러-우 사태 전 곡물 수출은 전체 해상 운송의 47.8%, 철강 및 철강제품은 44.8%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우 사태로 인해 항구가 봉쇄되면서 해상을 통한 운송이 차단됐다. 2022년 7월 22일 우크라이나, 유엔, 튀르키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의 흑해 수출을 재개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3개의 항구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피브데니를 통해서 곡물 수출이 재개됐다. 그후 협정이 몇 번 연장이 됐지만 2023년 7월 17일, 러시아의 일방적인 협정 중단 발표로 사실상 협정이 종료됐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관계없이 해상을 통한 수출을 조금씩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항만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임시 해상통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화물 처리량 440만 톤이라고 한다.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115척 선박이 오데사, 초르노모르스크, 피브데니 항구를 출항했고 148척의 선박이 그레이트 오데사(Great Odesa) 항구에 입항했다. 8월 5만9600톤, 9월 27만7900톤, 10월 199만4000톤, 11월 초 159만1000톤을 처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격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위험부담이 크다.

(도로, 철도 운송) 도로 운송 및 철도 운송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주요 운송 수단이다. 그러나 육로 운송을 통한 무역 거래에서 인근 국가와의 마찰이 있다. 제3국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인근 국가를 경로하여 수출되고 있으나 인근 국가에도 수출·판매되고 있어 인근 국가 농업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폴란드·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 밀 농산품에 대해 수출을 금지했고 연장 문제로 지속적인 마찰이 있다.

(도로)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의 화물통관 처리 능력이 낮아 도로 운송을 통한 수출이 쉽지 않으며, EU 항구까지의 운송 거리가 여러 배 증가함에 따라 물류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철도) 유럽-우크라이나 철도 궤간 차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유럽 간 환적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 빠른 물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특정 단일 형식의 철도 선로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있다. 11월 24일 Ukrzaliznytsia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지원으로 Mostyska-Lviv 철도 구간 유럽 1435mm 표준궤로 바꿀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직까지는 계획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이슈

폴란드 운송사는 11월 6일부터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 3곳을 봉쇄·차단했다. 차단된 국경 검문소 3곳은 Korchova-Krakivets", "Grebenne-Rava Ruska", "Dorogusk-Yagodin" 이다. 화물차가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기 위한 대기 시간은 거의 6일(140시간)에 이르고 우크라이나 화물차 뿐 아니라 전 세계 40여 개국 화물차들도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11월 20일 기준, 폴란드 국경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화물차량 약 2900대(Yagodin검문소 - 약 1100대, Rava Ruska검문소 - 약 600대, Krakivets검문소 - 약 1200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국제 도로 운송 협회(ASMAP U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oad Carriers of Ukraine)에 따르면, 상황이 심각하며 폴란드 운송사들이 구호물자, 연료탱크 차량까지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우 사태 시작 이후 매달 평균 4만~5만 대의 트럭이 8개의 검문소를 거쳐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을 통과했으며, 이는 러-우사태 전보다 두 배나 많은 수치다. 11월 23일부터 폴란드 운송사는 Shehyni-Medyka 국경을 추가로 차단했다. Shehyni-Medyka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차단했다가 27일부터는 24시간 차단하기 시작했다. 폴란드 농부들도 이 파업에 동참하여 1월 3일까지 Shehyni-Medyka 국경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hehyni-Medyka 국경 차단으로 화물차 이동이 가능한 검문소 총 8개 중 4개가 차단됐다. 폴란드 국경 차단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로 화물차가 몰려 주변 국가 검문소도 대기열이 길어지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12월 1일부터 Vyshnye Nemetske 검문소 차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 차단 현황]

  주: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현재 차단 중인 검문소임.

<자료: Dpsu>

폴란드 인프라부 Andrzej Adamczyk 장관은 우크라이나 인프라 장관 Olersandr Kubrakov에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화물차량 차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서를 송부했다. 폴란드 운송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사항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 대기열 시스템을 해외 화물차도 적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전자대기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가 올해 5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러-우 사태 후 우크라이나 주요 운송수단이 도로가 되고 많은 화물차들이 육로를 통해 주변국가로 이동하면서 국경 근처 화물차 대기열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화물차들은 국경 주변에 길게 줄을 서서 며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대기열 시스템을 시행하여 전자대기열에 등록하고 자기 차례에 맞춰 국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자대기열 시스템을 해외 운송사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 운송사에 따르면, 전자 대기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화물 운송을 마친 빈 화물차가 많은 시간을 우크라이나에서 기다려야 해 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요청 사항은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이동하는 빈 화물차라도 Ustylug-Zosin과 Nyzhankovychi-Malhovi 두 검문소에서 전자대기열 등록없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폴란드 운송사가 요구하는 것은 EU가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교통 자유화 협정(Liberalization of Road Transport)을 취소하는 것이다. 교통 자유화 협정(Liberalization of Road Transport)을 체결하기 이전 우크라이나 운송사가 유럽과 물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차량 정보와 차량 이동 경로 정보, 화물에 대한 정보, 교통 안전 및 환경 준수 인증서를 기반으로 Ukrtransbezpeka에서 발행 받은 차량만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운송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횟수도 제한돼 있었다. 2021년도에는 우크라이나 운송 기업들에 제공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연간 할당량은 총 85만 회였다. 2014년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화물차로 유럽 연합 국가로 화물을 운송하는 규모가 42%나 증가했다. 그러나 할당량은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할당량을 축소하는 나라도 있었다. 2008년~2018년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간 할당량을 20만 회로 했다가 2019년 폴란드 당국은 국내 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16만 회로 줄였다. 러-우사태로 해송 운송까지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러한 제한은 우크라이나 운송 기업들에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EU는 우크라이나와 2022년 6월 29일 우크라이나와 화물 운송 자유화(liberalization of road transport) 협정을 하게 됐다. 교통 자유화 협정(Liberalization of Road Transport)으로 우크라이나에 물품 운송 허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관료적 절차가 사라지고 매년 유럽 국가들이 부여하는 할당량 제한도 없다. 즉, 화물 운송 기업은 EU 국가와의 국경을 횟수와 기간에 관계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 운송사에 따르면, 협정 이후 우크라이나 화물차가 자유롭게 EU를 이동할 수 있어 폴란드 운송사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폴란드 운전자가 한달에 받는 임금이 평균 월 2500유로인 반면, 우크라이나 운전자가 받는 한달 임금은 월 700유로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우크라이나 운송자들을 고객들은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한 폴란드 운송사에 따르면, 폴란드 운송사는 폴란드에서 프랑스로 화물을 1.15유로(킬로미터당)에 운송했지만 0.9유로에 화물을 운송하는 우크라이나 회사로 인해 고객을 뺏기게 됐다고 한다. 폴란드내 화물 운송도 우크라이나 화물 운송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 협정에 대한 우크라이나 입장은 다르다. 이 협정에 따르면 모든 EU 국가는 아무런 등록없이 화물을 우크라이나로 가져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한 EU 국가에서 다른 EU 국가로 화물을 운송할 때마다 CEMT(Conférence Européenne des Ministres des Transports) 국제 도로 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 허가서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화물차(Euro-5 및 Euro-6)가 EU를 이동할 수 있는 횟수를 계산을 해보면 연간 10만 회 이하라고 한다. 그에 반해 EU에서 활동하고 있는 폴란드 화물차량은 32만 대로 우크라이나와는 경쟁이 되지 않는 숫자라고 한다. 또한, 유럽연합 영토 내 우크라이나 화물차는 연속 2회 이상 이동이 불가해 우크라이나 영토로 돌아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유럽 비즈니스 협회(European Business Association)에 따르면, 검문소 차단을 시작한 날부터 11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가 입은 손실액은 약 3억588만 흐리브냐(약 849만 달러)라고 한다. 한 회사당 피해액은 평균 100 흐리브냐(2만7743달러)이다. 폴란드 국경 차단으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국경으로 화물트럭이 몰려 국경 대기열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한을 맞추지 못할 시 벌금 부과, 추가 주문 취소, 고객 손실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결프로그램(CEF:Connecting Europe Facility)참여할 예정이다. 유럽연결프로그램(CEF:Connecting Europe Facility)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경기부양을 위해 2013년 12월 11일 EU 집행위원장 융커가 제시한 것이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물리적인 유럽통합의 촉진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 시설이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우크라이나도 참여하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교통, 에너지, 디지털 부문에서 유럽 횡단 네트워크를 구축, 개발, 현대화하고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국경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에 따르면, EU의 유럽연결프로그램(CEF:Connecting Europe Facility)에 따라 유치될 보조금 자금을 서부 국경의 도로 및 철도 검문소 개발 및 현대화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가국으로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조금 지원(프로젝트 비용의 50%)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보조금은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와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철도 및 도로 검문소의 현대화를 위해 EU가 이미 승인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대화할 검문소는 "Mostyska - Medyka", "Yagodin - Dorogusk", "Rava Ruska - Grebenne", "Krakivets - Korchova", "Chop - Chierna nad Tysoyu", "Batievo - Eperieszke", "Chop – Zahon", Luzhanka - Beregshuran", "Porubne - Siret", "Vadul-Siret – Vikshani"이며 보조금 총액은 8200만 유로가 넘는다고 한다.

시사점

러-우 사태 전후 우크라이나 물류의 핵심은 내륙 운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수출 확대를 위해 물류 기반에 대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만큼 도로 건설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시설 구축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주변국가와의 마찰은 계속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국가를 통한 농산물 수출로 인한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 운송으로 인한 주변 국가와의 마찰은 계속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결프로그램까지 참여하게 되면 갈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수출 품목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주변국가를 통해서 들어와 육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들어오고 있는데 러-우사태로 규모가 반으로 줄었다. 주변국가와의 분쟁으로 인한 물류문제는 배송 기간과 물류비에 큰 영향을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주의 깊게 우크라이나 물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Dpsu, Ukrinform, Epravda, Asmap, Trans-atlas, Interbuh, UBK, MTU, CDN 등 코트라 키이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