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요금 상한제 정책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중 하나로, 가스 수입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경제안정기금(WSF)에서 총 2,000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이 중 403억 유로는 특히 공급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요금 상한제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돕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11월 9일 연방 정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 예정인 산업 전용 전기요금 패키지(Strompreispaket)를 결정했다.

동 결정은 경제부 장관 하벡(Habeck)이 제안한 산업용 전기요금 법안의 대안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최대 6ct/kWh이하로 경감시킨다는 내용이다. 동 패키지에 따른 전기 요금 단가는 하벡 장관이 제안한 단가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하벡 장관이 제안한 법안이 모든 기업을 위한 것이었던 것에 비해 동 결정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의 수는 1,700개사 미만이라는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관련 세부내용으로 전기세 인하, 송전 비용의 안정화, 전기요금 보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총 280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중 170억 유로는 에너지 산업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며, 송전 비용 보조금과 탄소배출 거래 폐지에 투입되는 예산까지 하면 총 지원액은 76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숄츠(Scholz) 총리는 내년 한해에 120억 유로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세금 인하를 통한 지원으로 기업의 비용 경감은 약 27.5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전기세 인하

독일 정부는 최근 기업들에 대한 전기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전기세는 유럽 연합 내에서 2024년부터 가장 낮은 수준인 0.05ct/kWh로 설정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기업에 부과되는 정규 전기세인 2.05ct/kWh와 비교할 때, 할인되기 전 가격 기준으로 약 97% 이상의 감소를 의미하며, 할인 적용된 후에는 96%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기세 인하는 독일 정부가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 중 하나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에 에너지 집약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공제(Spitzenausgleich)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독일 재무부 장관 린드너(Lindner)에 따르면, 이번 전기세 인하 결정은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독일 정부는 기업들이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독일 정부의 산업용 전력 비용 감축을 위하여 전기요금 보상제 연장

독일 정부는 고에너지 소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보상제라고 불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정책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환경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독일 정부는 전력 소비가 높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350개 기업에 대해 이 보상제를 추가로 5년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로 인해 해당 기업들은 연간 최대 7만 유로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환경 보호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동기 부여 방안이다.

더불어,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두드러진 90개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재정적 혜택이 부여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일반 전기요금 보상제 외에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이 할인은 역시 5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이는 해당 기업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의 환경 지속 가능성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독일 정부는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전기요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 및 재계의 반응

독일산업연합회(BDI)는 이번 결정이 기업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조치로서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른 일각에서, 독일경제연구소(IW)는 연방정부의 합의 도달을 환영하는 한편, 가계를 제외한 기업만을 위한 전기요금 인하 결정이 향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상반기 독일 산업용 가스 요금, 상한가 하회로 에너지 정책 효과 입증

2023년 상반기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여 산업용 가스의 인상률은 48%, 전기의 인상률은 23%로 기록되었다. 이는 상당한 비율의 인상을 나타내며,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이슈들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용 가스 요금이 최근 12.26ct/kWh에 달하면서, 이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정된 상한가인 13ct/kWh를 하회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독일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에너지 비용의 심각성이 약화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그간 독일 정부가 시행한 에너지 대응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

2023년 에너지 요금 안정화 예상, 보조금 소진율 32%로 감소

2023년 에너지 요금의 안정화가 예상됨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보조금 소진율이 3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23년 안정기금(WSF)에 할당된 총 403억 유로 중 단지 131억 유로만이 사용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상 집행율은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가 예산 소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독일 경제 연구소 Ifo는 2024년에는 경제안정기금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안정화가 정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독일의 2023년 국가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임을 고려하면, 에너지 비용의 안정화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다른 경제적 요인들과 정책적 조치들에 의해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가스 저장량 확보, 국민 절약, LNG 대체 등 가스 확보 노력 지속

가스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독일은 충분한 가스 저장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의 기동을 통해 요금 인하를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현재 가스 저장고 충전율은 99%에 달하며, 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충전율보다 8%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높은 충전율은 에너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독일 가계와 산업계의 가스 사용량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사용량에 비해 32% 감소했다. 이는 가계 및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 독일 내 LNG 터미널의 보급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다변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독일은 LNG 터미널을 통해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물량 중 약 50%를 감당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기 요금 상한제, 에너지 절약, LNG 대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지속 가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 기술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에게 독일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독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경감 조치는 기업 운영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어, 비용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이 입지를 강활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독일 시장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관련 제품과 기술을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LNG 터미널 가동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자료: 독일정부 보도자료, 독일연방통계청, 독일경제연구소(Ifo), 독일경제일간지(Handelsbl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