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재 속에 심화되는 외환 위기

미얀마 금융 환경에 대한 전망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2년 7개월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오히려 외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대외 리스크가 2022년 말부터 계속해서 추가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미얀마를 ‘고위험국(High-risk Jurisdiction)’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4월에는 미국의 JP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의 ‘달러화 중개 전면 중단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6월에는 국책은행인 대외무역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과 투자상업은행(Myanma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이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랐으며,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대화은행(United Overseas Bank)이 달러화 중개 중단에 동참하는 등 외환거래 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직‧간접적 제재 속에서 미얀마 기업들이 상품 수입에 필요한 달러화를 확보하고 이를 문제 없이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를 필수품목에만 우선 부여하는 방식으로 외화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나 정부가 승인한 무역에 필요한 달러화의 조달도 여전히 어렵다.

<위안화와 바트화 환전 서비스를 홍보 중인 현지 은행의 SNS 페이지>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캡쳐]

미얀마 정부의 탈(脫) 달러화 정책과 위안화 사용 확대

결국 미얀마 정부는 중국 위안화와 태국 바트화의 사용을 확대하는 ‘탈(脫) 달러화’ 전략을 선택하고 올해 8월부터 행정공지를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특히 무세(Muse), 르웨제(Lwejel), 친쉐호(Chin Shwehaw), 깐삐띠(Kanpitetee), 짜인통(Kyaing Tong) 등 중국으로 연결된 모든 국경게이트에서는 사실상 위안화 사용이 강제되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 상무부 행정공지 제10/2023호는 위안화 사용이 ‘결제용 외화의 환전 매입’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복수의 현지 수출입업체들은 국경게이트 무역용 통화가 사실상 위안화로 일원화되어 있다고 전했다. 참고로 국경게이트를 통한 대중 교역의 규모는 지난 회계연도인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31억 155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9.1%에 그쳤으나, 상무부가 가장 최근에 집계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는 총 17억 3,269만 달러로, 해당기간 무역 총액의 12.7% 비중을 나타낸 바 있다. 특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서 10.5%로 크게 늘어났다. 즉, 미얀마 전체 수입의 약 10% 내외를 차지하는 대중 육로 무역의 대부분이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대중(對中) 국경 무역의 규모와 비중>

(단위: USD 백만, %)

[자료: 미얀마 상무부, KOTRA 양곤무역관 정리]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위안화 결제 건에 대한 혜택이 추가로 부여됐다. 먼저 상무부는 지난 9월 3일 공개한 긴급 공지에서 “대중 국경 게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화학 비료, 철강, 태양광 관련 제품, 유류 등 4가지 품목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를 입금통보서(Credit Advice) 및 계좌명세서(Bank Statement) 확인 없이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입금통보서(Credit Advice)는 수입업체가 다른 기업이 보유한 수출실적(Export Earning)을 구매하거나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 결제용 외화를 환전 매입했다는 증빙으로, ‘중앙은행이 규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무역대금을 조달했다.’는 근거가 된다. 사설 환전소에서 외화를 현금 매입했거나 환전 브로커를 통해 역외계좌 거래기업들이 보유한 외화를 구매했다면 입금통보서(Credit Advice)를 제출하기 어렵다. 즉, 입금통보서(Credit Advice) 확인 절차는 외화의 편법 매입을 차단하기 위한 현지 금융당국의 통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공지는 “정부가 우선시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대금 결제용 외화 매입의 적법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상무부 관계자는 이 공지의 적용 대상이 특정 외화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현재 대중 국경게이트 무역의 결제 상황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위안화를 염두에 둔 완화 조치로 추정된다. 심지어 이 공지가 발표된 이후 불과 6일 만인 9월 9일에는 “대중 국경게이트를 통해 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입금통보서(Credit Advice) 및 계좌명세서(Bank Statement) 확인 없이 수입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상무부의 정정 통지문이 공개됐다.

<현지 바이어들의 외화 매입 방식>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정리]

현지 바이어들의 위안화 사용 실태

그러나 이와 같은 우대정책에도 상당수 현지 바이어들은 현재 위안화 결제 또한 명백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위안화 사용의 수혜 범위가 사실상 국경 무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상무부는 위안화 결제를 전제로 하는 국경 수입 건에 대한 라이선스를 약 1개월 내로 부여해주고 있으나, 해상 거래는 달러화 결제 건과 마찬가지로 발급 심사에 6개월 이상을 소요하고 있었다. 자동차부품과 윤활유를 해상으로 수입 중인 한 바이어는 “위안화 송금을 전제로 올린 수입 라이선스 신청 건도 기존 달러화 결제 건과 똑같이 6개월 이상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 중인 현지업체 관계자도 “예전에는 해상 수입 건도 위안화 결제를 조건으로 신청할 경우 라이선스가 신속히 부여됐다.”고 밝히며,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근에는 위안화와 달러화 결제 사이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상무부는 지난 7월까지 해상 수입 라이선스 중 30%를 위안화 결제 거래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해상 수입품을 반입 중인 양곤항의 모습>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촬영]

심지어 위안화 매입 자체가 달러화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된다. 먼저 복수의 현지 은행 관계자들은 현재 은행이 중개해줄 수 있는 위안화 수출실적(Export Earning)이 거의 없으며, 자체적으로 환전해줄 수 있는 위안화도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현지 금융기관 관계자는 “수출업체들이 획득해오는 위안화 성약의 규모가 ‘수출실적(Export Earning) 거래 시장’을 형성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들에게 배정한 위안화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입업체들 역시 위안화 매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현지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시중 은행에 무역대금 결제용 위안화의 환전 매입을 요청하면 1주에서 2주 뒤에나 승인이 완료된다.”며 위안화의 융통이 비교적 원활하지 못함을 시사했다. 일부 바이어들은 은행의 위안화 부족으로 인해 환전 매입을 아예 승인받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설 환전소를 통한 위안화 현금 매입조차 수월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기를 수입 중인 현지 바이어는 “사설 환전소에 위안화 매입을 요청하면 약 2영업일 이후에나 현금이 마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미얀마에서 위안화의 범용성은 아직까지 달러화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사설 환전소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위안화 결제를 전제로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 받았음에도 정작 위안화를 구하지 못해 실제 송금은 달러화로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지 수입업체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수출기업들이 보유한 실적(Export Earning)을 신속히 매도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달러화를 구하기가 보다 수월해졌다.”면서, “당사가 체감하기에는 현재 위안화의 희소성이 달러화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안화 부족 현상은 시중 거래 환율에서도 간접적으로 관찰된다. 각종 외화의 현금 환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사설 환전소들은 정부의 단속에도 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을 사용 중인데, 이 환전소들이 현재 위안화에 적용 중인 환율은 ‘1위안당 약 450차트(Kyat)에 이른다. 그리고 이는 미얀마 중앙은행의 공식 환율인 1위안당 287.53차트보다 56.5% 가량 높은 수치로, 위안화의 공급량 역시 충분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심지어 중앙은행의 공식 환율만을 사용하는 공인 환전소들도 위안화만큼은 공식 환율을 무시한 채 ’1위안당 455차트‘로 고시하고 있다. 참고로 중앙은행이 정한 달러화 공식 환율은 1달러당 2,100차트, 시장 평균가는 약 3,400차트로 위안화보다 다소 높은 61.9%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위안화 환율을 시장가 기준으로 고시 중인 공식 환전소>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촬영]

시사점

미얀마 정부가 연이어 도입한 정책과 행정명령에는 위안화 사용 확대를 통한 ’탈(脫) 달러화‘ 실현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확인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해볼 때, 현지 금융권의 준비 상황은 정부의 외환 다변화 기조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무역 전반을 지탱해줄 수 있는 위안화 통화량의 확보는 현재까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얀마 바이어와 거래 중인 기업들도 결제 통화를 위안화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단, 현지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위안화 사용 확대를 위한 실무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가 향후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추진하며 위안화를 확보해내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싱가포르계 은행들이 달러화 중개 중단에 연이어 가담할 경우 현지 정부가 대체 통화 사용 확대에 더욱 주력할 수도 있다. 즉, 장기적으로는 위안화의 사용이 확대, 정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지 금융당국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료 : 미얀마 상무부, 미얀마 중앙은행 및 KOTRA 양곤무역관 인터뷰 및 조사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