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섭 회계사, Deloitte, mseopkim@deloittece.com

도입 배경

2023년 8월 헝가리 정부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이하 TCTF)’를 기반으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녹색 전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조업 기업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에 도입한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Framework, 이하 TCF)’를 개정해 그 범위를 확대시킨 TCTF를 2023년 3월에 채택했다. TCTF는 러-우 사태의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가보조금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 EU는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과 국가 간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EU 회원국의 국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왔는데 TCTF를 통해 이를 일부 완화했다.

신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TCTF를 기반으로 해 도입된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에는 총 23억6000만 유로의 예산이 배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 항목과 관련된 신규 투자에 대해 현금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관련 제품 제조: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판, 풍력발전기, 히트 펌프, 수소 전해조, 탄소 포집 및 저장(CCUS)을 위한 장비

  - 상기 제품 제조를 위해 투입되는 핵심 부품 제조(e.g.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배터리 하우징,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액세서리, 배터리 탭/금속 리드 플레이트, 버스 바, 와이어링 하네스)

  - 상기 제품 및 핵심 부품 생산과 관련된 '핵심 원자재'의 생산, 재생(예: 리튬)

헝가리의 보조금 프로그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기존 보조금 프로그램(이하 Core 프로그램)인 VIP 현금 보조금(VIP Cash grant)과 개발 세액 공제(Development Tax Allowance, 이하 DTA)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헝가리는 이미 Core 프로그램을 통해 부다페스트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헝가리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현지 자회사를 위해 현금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투자 금액의 30~60%, 최대 금액 2250만~4500만 유로로(이를 초과하는 보조금은 EU 집행위원회의 승인 필요), 대부분의 제조·서비스 기업이 해당된다.

기존 보조금 제도와의 차이점

새로운 TCTF 프로그램은 Core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현금 보조금은 헝가리 투자진흥청(Hungaria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HIPA), 세액 공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이하 MoF)가 담당한다. Core 프로그램(VIP 현금 보조금, DTA)과 TCTF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기준들(최소 유지 기간, 약정, 적격 비용 등)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로 TCTF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의 범위(탄소중립 전환 관련 제품에 한함)와 보조금 비율(부다페스트 외 35%, 부다페스트 15%)이 더 작다. 반면, 보조금 상한은(TCTF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받은 누적 보조금) 부다페스트 지역 1억5000만 유로, 그 외 지역은 3억5000만 유로로 Core 프로그램에 비해 상당히 높다. TCTF 프로그램 역시 이 상한을 초과해 지급받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른 주요 차이점으로 TCTF 프로그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유럽 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유럽연합 27개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이하 EEA) 외 제3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HIPA와 MoF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Core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없다.

<TCTF 프로그램과 기존 Core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비교>

[자료: HIPA, Deloitte 편집]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개별 승인없이 대기업이 사용 가능한 최대 보조금 지원액(현금 보조금과 세액 공제 결합)을 투자 규모별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EU 집행위 개별 승인 없이 지급 가능한 최대 보조금 지원액>

(단위: 백만 유로)

[자료: HIPA, Deloitte 편집]

위 표를 볼 때, 탄소중립 경제 전환 제품, 해당 제품의 부품, 주요 원자재 생산 등 TCTF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TCTF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존 보조금 제도와 달리 부다페스트 내 투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투자 규모가 큰 경우 EU 집행위 승인없이도 더 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 승인없이 지급 가능한 한도인 2250만~4500만 유로보다 더 많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의 개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EU 집행위원회의 개별 승인절차는 까다로울 수 있으며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TCTF 프로그램은 EU 집행위원회의 개별 승인 없이도 최대 3억5000만 유로까지의 보조금 적용이 가능하며, 헝가리 당국의 긍정적 결정만으로 투자자는 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사점

지난 8월 신규 도입된 TCTF는 탄소중립 경제 전환 업종으로 제한되기는 하나 투자 지역 및 EU 집행위 승인없이 지급 가능한 보조금 최대한도 등이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 투자가에 더욱 유리한 측면이 있다. 헝가리로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TCTF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HIPA 등 Deloitte Hungary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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