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도입 배경과 중점 추진사항

7월 13일, 캐나다 BC 주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플라스틱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규정으로, 작년 6월 연방정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규제를 기반으로 한다. BC 주에서는 연평균 25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다. 2020년 기준 1인당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499kg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주정부는 이 수치를 350kg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C 주는 이미 2019년부터 'CleanBC Plastics Action Plan'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및 일회용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 계획은 사용된 자원의 재활용과 재생산을 촉진하는 순환경제 전환을 기반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는 일회용품, 매트리스, 압축 가스통, 상품 패키지 등 다양한 품목 규제의 단계적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BC 주 Clean BC 2022-2026 계획>

[자료: BC 주정부, 밴쿠버 무역관 편집] 

주1: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함

이번 규제는 Clean BC 계획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쇼핑백, 폴리스티렌 폼, 퇴비성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품 서비스 포장재, 일회용 식품 서비스 소모품, 옥소 분해성 플라스틱 등의 일회용품의 배포나 판매를 제한한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BC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기업들은 기존 재고 소진 및 대체재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2월, 연방정부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쇼핑백, 빨대, 수저, 젓가락, 링 캐리어, 식품 서비스 용기 등 6가지 플라스틱 품목의 제조 및 수입의 단계적 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BC 주의 새로운 규제는 이러한 연방정부의 계획을 보완하여 물티슈, 냅킨, 소스 팩 등과 같은 세부 품목을 추가 규정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금지되는 항목 중 일부는 의료와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한 면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사업주는 대체재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품목별 규제 주요 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규제 종류는 금지, 비용 부과, 고객 요청 시 제공, 총 3가지로 구분된다. 규제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BC 주정부: https://www.bclaws.gov.bc.ca/civix/document/id/oic/oic_cur/0461_2023)]

<품목별 규제 요약>

[자료: BC 주정부]

①   옥소 분해성 플라스틱

산화 분해성 첨가제가 함유된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이 되며 재활용이나 퇴비화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BC 주는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패키지나 일회용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 단, 제약 서비스법(Pharmaceutical Services Act)에 정의되어 있는 기기나 BC주 지역 외 사람에게 판매 또는 배포할 목적의 포장 또는 일회용 제품은 면제된다.

②   쇼핑백

별도 명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상품이나 제품을 담는 목적의 플라스틱 쇼핑백은 사업장 내에서 배포되거나 판매되어서는 안된다. 플라스틱 및 유사 플라스틱 소재는 모두 금지되며, 종이 쇼핑백은 개당 $0.25 캐나다 센트, 재활용 가능 쇼핑백은 $2.00 캐나다 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한다. 종이봉투의 경우 최소 40%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봉투 겉면에 재활용 함량 비율과 ‘재활용 가능’ 문구가 인쇄된 봉투만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쇼핑백 인쇄문구 예시>

[자료: ULINE]

재사용 가능 쇼핑백은 최소 100회 이상 사용 및 세탁이 가능한 내구성 강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손잡이가 없는 15 x 20cm 미만 사이즈의 소형 종이봉투는 무료로 제공될 수 있다. 제약 서비스 법(Pharmaceutical Services Act)에 정의되어 있는 기기, 약물 규제 법에 명시된 일부 약물을 담는 용도나, 드라이브 스루 등 레스토랑에서 창문을 통해 제공되는 음료를 위한 쇼핑백 등은 면제 대상이다. BC 주 내에서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 운영자는 쇼핑백 배포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③   일회용 식품 서비스 용기

식품 서비스 제공업자는 식품 및 음료 판매 시, 전체 또는 일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플라스틱, 폴리스티렌 폼, 폴리염화비닐 또는 폴리염화 비닐리덴으로 만들어진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식품 서비스 용기에는 포장용 용기, 식품 상자, 달걀판, 컵, 뚜껑이 달린 용기, 접시, 폴리스티렌 폼 트레이, 필름 랩이 포함된다. 종이나 식물 섬유 소재 용기는 안감만 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덧대어져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BC 주 외부 지역에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품과 음료는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외적으로 식품 위생이 중요한 육류, 가금류, 해산물 등의 1차 식품 트레이에 한해서만 폴리스티렌 폼 트레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2030년 7월 1일부터는 금지될 예정이다.

④   일회용 식품 서비스 소모품

식품 서비스 제공업자는 배달용 음료나 드라이브 스루, 요양 시설과 같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일회용 식품 서비스 소모품을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소모품은 음료 컵 뚜껑, 슬리브, 조미료나 소스(예: 팩으로 된 케쳡, 간장, 소금 등), 빨대, 냅킨, 식기류, 물티슈를 포함한다. 단, 고객으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거나 별도 셀프서비스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배포하는 것은 허용된다.

<셀프 서비스 스테이션 예시>

[자료: BC 주정부]

시사점

BC 주의 이번 새로운 규제 발표는 환경 보호 및 일회용 폐기물 감소에 대한 BC 주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BC 주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Clean BC 플라스틱 폐기 의향서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계속된 연구를 통해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을 시사한 바 있다. 그 예로 연질 플라스틱(예: 비식품용 필름 랩 또는 포장용 비닐 등) 등 재활용이 힘든 플라스틱에 대한 추가 규제, 세탁∙청소 용품과 같은 생활용품의 재사용 또는 리필 옵션 의무화, 외식 시 재사용 가능 품목 사용 의무화, 그리고 일부 일회용품(비닐 쓰레기봉투, 음료 용기, 기타 포장재 및 일회용품)에 대한 재활용 함량 기준 도입 등이 있다.

이번 BC 주 발표에 연이어, 8월 1일에는 연방 정부가 지난 플라스틱 규제의 다음 목표로 식품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 오염 방지 계획(P2 계획, Development of a pollution prevention)을 기획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식품의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연방 정부는 8월 한 달 간 식료품 소매업체, 산업 관계자, 일반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수집받고 있다. 규제 세부 사항은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대체재와 친환경 제품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플라스틱 사용의 제한과 규제 범위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향후 현지 기업의 제품 패키징 트렌드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단기적으로는 식품 서비스 업계의 포장 용기와 소모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재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식품을 포함한 소비재 제품 패키지에서 친환경 소재를 더욱 활용하고, 플라스틱 소재 사용은 기피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친환경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지금이 캐나다 시장 진출 적기일 수 있다. 또한 캐나다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의 정책 변화를 고려하며 제품 개발을 전략적으로 기획해야 할 것이다.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BC 주정부, CBC, Global News, Retail Council of Canada, City News 외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