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캐나다는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로 배출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매립되며 재활용률은 10%를 밑도는 수치를 보인다. 캐나다는 2050 넷제로(Net-Zero) 정책과 같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며 이번 플라스틱 규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의 배경

2020년 10월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과학 평가(Science assessment)를 발표했다. 동 평가의 목표는 캐나다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에 따르면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강, 호수 및 바다를 오염시키고 야생 동물을 해롭게 하며 식수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시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캐나다에서는 매년 최대 150억 개의 비닐봉지와 매일 5700만 개에 가까운 빨대가 사용되며 특히 해양 쓰레기의 80~90%는 플라스틱으로 입자가 5mm 이하인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을 위해 기후 변화 대처, 환경 평가 등을 제공하는 일을 수행하는 캐나다 환경 및 기후변화 부처(ECCC,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발표했다. 2022년 6월 22일 캐나다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SUPPR, 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을 발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의 시작

캐나다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는 당초 2021년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2022년 12월 20일 본격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 규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라는 정부의 종합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단계적 조치 중 1단계에 해당한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는 6가지 범주의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며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되는 플라스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 목적의 제조, 수입 및 판매는 2025년 12월 20일에 금지될 계획이다.

규제 세부 내용

캐나다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의 내용은 연방 정부 누리집에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SUPPR, Single-use Plastics Prohibition Regulations)에 상세히 명시돼 있다. 규정에 명시된 6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일회용 플라스틱 6개 범주 구분>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규제 시점

캐나다 연방정부는 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규제 시점을 각각 다르게 설정했다.

<규제 시점>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2022년 12월 20일부터 금지된 것은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플라스틱에 대한 캐나다 내 제조 및 수입이며, 이에 대한 판매는 1년 후인 2023년 12월 20일에 금지된다.

예외 대상

규제 예외 대상은 외국에서 캐나다를 거쳐 외국의 다른 장소로 운송되는 플라스틱 제조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품목이 운송 중임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가 필요하다. 수출 목적으로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이나 의료시설, 장기 요양시설 또는 요양 기관에서 사용되는 유연한 플라스틱 빨대는 환자 또는 거주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인식 및 관련 업계 동향

토론토에 본사를 둔 설문조사 기관인 캡테라 캐나다(Capterra Canada)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순환 경제에 대한 주제로 캐나다 소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는 자신이 한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50% 이상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친화적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캡테라 캐나다는 동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캐나다인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소비로도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캐나다 내에서는 판매 규제가 시행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흔히 사용되던 플라스틱 빨대는 대부분 종이 빨대로 대체됐고 대형 마트에서는 비닐봉지 공급을 중단하는 등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국의 모 기업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 캐나다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과 활발히 협업 중이며 캐나다 내에서도 대형 마트 등에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시사점 및 전망

캐나다는 2018년 G7 정상회의에서 대양 플라스틱 헌장(Ocean Plastic Charter)에 서명하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후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 이상이 재활용이 어려운 특정 플라스틱에 대해 금지 조치를 했다. 이번 규제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모델(take-make-waste model)을 기반으로 한 순환 경제를 강조했다. 이것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2030년까지 최대 4만 2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라스틱 규제 시행에 따라 폐플라스틱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분해하는 기술, 폐플라스틱을 친환경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제품과 같은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각광받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기술 및 상품의 관심 및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