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2022년 11월 7일 시행된 제25대 이스라엘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를 지지하는 정당들의 의석 득표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네타냐후를 총리로 하는 내각이 같은 해 12월 29일 출범했다. 이는 1년 6개월 만에 네타냐후가 재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이와 같은 총선 결과는 전 연립정부 내 분열과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 결집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Knesset) 총 의석 120석 중 네타냐후 지지 정당이 64석, 전 연립정부 지지 정당이 51석 차지

이와 같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내각은 ▲이스라엘인 정착촌 확장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반대 ▲對팔레스타인 차별 정책 추구 ▲이민자 승인 심사요건 강화 정책 ▲성소수자 차별 및 여성 군복무 반대 등을 추구하고 지원하는 인물들로 구성됐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 성향이 강한 내각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네타냐후의 극우 성향 연립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더욱 강경해진 對팔레스타인 정책을 추진 및 시행하고 아랍인들을 자극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신생 무장단체 근절을 위한 이스라엘의 여러 차례 공습이 이-팔 간의 무력 충돌로 이어져 역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또한, 2023년 1월 4일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축소하여 권력 불균형을 바로 잡는다는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 사법개혁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거센 반발로 약 7개월간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7월 24일 거센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핵심 법안** 표결에 야당이 불참하며 64-0으로 통과돼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으며, 글로벌 언론 매체들의 비판 여론 또한 잇따랐다.

    주*: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 재편성으로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 대폭 축소가 핵심

    주**: 비합리적라고 판단되는 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 폐지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11월 뇌물 수수,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으며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 사법개혁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판사 임명권에 관여함으로써 유무죄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사법개혁의 주요 이슈 및 내용>

사법개혁 추진으로 인한 국내 정세 및 이슈

1) 시위 동향

이스라엘 정부 여당의 사법개혁 강행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의 위협 및 위기로 인식한 국민들은 연초부터 7월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최대 수 십 만명에 달하는 크고 작은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네타냐후와 극우 정당을 규탄*하는 시위는 매주 텔아비브 중심지 등 각지에서 열리고 있으며, 공항 및 주요 고속도로 봉쇄 시도 등으로 경찰과의 충돌도 격화되었다. 경찰은 기마 경찰, 섬광탄과 물대포 등을 동원하여 시위에 대응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스라엘의 전직 정보기관장, 대법원장, 저명한 법조계 및 재계 인사들을 비롯해서 학계, 군,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도 이번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 및 방어 능력에 핵심적인 공군 조종사와 예비군 수천 명도 복무나 훈련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 경제학자들은 사법개혁이 이스라엘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경고하였고, 하이테크 산업 종사자들은 산업 전반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여 경고성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7월 24일 크네세트에서 ‘합리성(reasonableness)’ 원칙 폐지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자 전국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의사들도 파업에 나섰다.

    주*: 사법개혁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주장은 여권의 궁극적인 목표가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적인향후 거취와 그의 지지 세력인 극우정당에 유리한 사법 처리를 위해 사법부의 견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 개정이라는 입장이며, 이는 행정부의 월권 및 폭주를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현행 사법부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므로, 정부의 사법개혁을 반대한다는 입장임.

[자료: Haaretz, BBC.com, Ynetnews, The Times Of Israel, '23.7]

2) 안보 및 치안 동향 

이와 같은 혼란한 국내 정세 속에 이스라엘의 서안지구와 북쪽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 및 레바논 국경 지대 헤즈볼라의 무력 도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자지구에서도 연이은 무력 충돌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역내 안보에 대한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군 현역 및 예비군 외 다른 부대 소속 예비군과 군 관련 자원봉사자 등의 소집 명령 거부 등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불안과 우려도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에 연간 약 38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하고 합동 군사 훈련 실시 및 정보 공유를 하는 미국은 이스라엘군의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대외 정세에 관한 현지의 한 언론 매체는 이스라엘 방위군 정보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과 헤즈볼라는 2023년 여름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취약한 위기의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 국내 정세에 관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입장은 그들의 도발이나 개입이 네타냐후의 정치적 의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피하는 한편,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 지속으로 자체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관망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7월 기준 국내 치안 상황도 아랍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범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법개혁 반발 시위 대응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 분산으로 인한 치안 인력 부족의 영향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일어난 범죄 사건들은 대도시 등 유대인 주류 거주 지역이 아닌, 집중적으로 북쪽 지역의 아랍인들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아랍 지역내 아랍인들 간의 범죄 사건의 급증으로 인한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 전체의 80% 이상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아랍인들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스라엘 고위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아랍 지역의 범죄는 통제 불능에 가까운 상태이며, 이는 극우 정부의 아랍 지역 치안에 대한 차별적인 대응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3) 이민 수요 동향

동 사법개혁 추진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져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해외로의 이민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이민 알선 서비스 전문 업체에 따르면 올해 2~3월에 이어 최근에도 해외 이민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고 한다. 또한 현지 TV 채널13의 조사에 따르면 28%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른 국가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요 이주 컨설턴트 및 변호사들에 따르면 의사, 과학자 및 하이테크 관련 전문 인력 등과 같은 글로벌 수요가 높은 전문 인력들 등의 이민에 대한 문의가 전례없이 급증했다고 한다. 또한 개인 자금 해외 계좌 유치에 대한 문의도 증가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법 개혁이 금융거래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 걸친 인권과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확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해외로의 이민자 수의 증가세는 확실시되어 보이나, 실질적인 이민자 수에 대한 전망은 아직 이르다는 현지 인구통계학자 및 사회학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스라엘인들의 이민 고려 대상국은 포르투갈, 미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 캐나다 등이다.

경제 동향 및 전망

최근 사법개혁의 핵심 법안(합리성 법안)이 통과돼 앞으로도 수개월 간 혼란한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이스라엘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으로 인해 올 초부터 현지 개인과 기업의 외국으로 자금을 유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예로 현지 스타트업 기업인 Wiz와 Riskified는 일부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고, Papaya Global, 벤처캐피털 펀드 Disruptive AI는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1~2월 사이 약 20~40억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이스라엘 은행 관계자는 추산했다.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산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이스라엘 경제의 주요 동력이며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 90%는 해외에서 조달된다. 투자 환경의 악화로 이스라엘 첨단기술 산업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Startup Nation Policy Institute(SNPI)의 조사에 따르면 2분기 유럽 및 미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1분기보다 15% 증가한 34%로 조사된 반면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1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스라엘 첨단기술 산업에 주요 투자자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중요시하는 성소수자, 팔레스타인인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적절한 인권 보호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투자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 2018년 1분기~ 2023년 2분기 벤처캐피털 투자 추이>

(단위: %, 분기)

[자료: SNPI, ‘23.7]

사법 개혁은 이스라엘 신용등급 및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7월25일 사법개혁의 핵심 법안이 통과 직후 현지화인 신 셰켈이 약세로 전환되었으며(1.5%￬, 달러 대비 환율 약 3.7신 셰켈 기록)과 이스라엘 주가(TA-35 3.02%￬)도 동반 하락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이스라엘의 국가신용 등급에 대한 견해를 기존의 ‘안정적’에서 dislike stance(부정적)으로 낮췄으며, 무디스는 앞서 4월에 이스라엘 신용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종한 바 있다. 메이타브 인베스트먼트 하우스는 "국내 혼란이 없다면 달러당 약 3.3셰켈이어야 한다면서 "10% 이상의 통화 가치 하락은 정치적 혼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S&P와 무디스 또한 이스라엘의 신용 하락과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유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스라엘 재정부의 수석 경제학자는 2024~2027 예산안 초안 보고서에서 사법개혁은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하여, 민간 투자를 비롯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스라엘 재정부는 사법부 권한 약화가 이스라엘 경제 성장률 0.2~0.4%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스라엘 재정부는 6월 기준 지난해 대비 정부 부채가 4배 증가된 것으로 집계했다. IMF 또한 사법개혁이 이스라엘 경제에 하방 위험을 초래하여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구매력이 악화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억제함에 따라 2023년 이스라엘 성장률은 지난해 6.5% 대비 2023년에는 연초 전망치 2.9%에서 2.5%로 하향 전망했다. 6월 28일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2.5~3%의 성장률을 전망했으나, 사법개혁으로 인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23년 경제 성장률은 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지난 3월 이스라엘 비즈니스포럼(Israel Business Forum)에서 현지 주요 은행 총재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법개혁이 이스라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사법개혁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신용평가사인 Fitch도 신용등급의 주요 평가 기준의 하나인 이스라엘의 세계은행 거버넌스 지수*(WBGI,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의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요 경제 기관과 및 국제 신용평가사 등의 우려와 전망이 압도적이다. 이는 이스라엘 사법 개혁이 투자 환경 악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사법개혁 추진 여파가 향후 이스라엘 경제 성장에 주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블어 對팔레스타인 강경 정책으로 인한 이-팔 간의 갈등 심화가 외국 투자자본에 미칠 영향과 민생 현안 처리 지연 역시 이스라엘 경제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정치적 안정, 정부 효율성, 부패 통제를 포함한 거버넌스의 6개 차원을 기반으로 215개국에 순위 제공

시사점

이스라엘의 사법개혁 사태가 단기적으로 한-이 양국의 외교적 관계 및 교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7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혼란한 정세의 영향으로 현지 소비 심리와 수요 위축의 심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현지 시장에서 우리 제품들의 판매에 고전 중이며, 이런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의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 및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양국 간의 교역, 기술 및 투자 협력 추진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향후 교역 확대 차원에서 현지 정세 흐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료: Times of Israel, EIU, Haaretz, BBC.com, Globes, IMF, SNPI, BOI, Reuters, Jerusalem Post, MIddle East Eye, France24, IMF, Israel Innovation Authority, +972Magazine, Fitchra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