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5년 예산계획 수립

이라크 정부는 상반기 내내 진통을 겪던 예산안을 지난 6월 말 발표하였다. 동 예산안은 기존과 달리 2023년~2025년, 3개년에 대한 예산안이며 약 199조 디나르(약 153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자본(투자)예산 비중이 약 24%로 지난 예산안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고 쿠르드 지역에 대한 예산 할당 비중이 약 12.6%로 지난 예산안보다 상향 조정됐다.

<예산안 규모 비교>

 (단위: 1000디나르)

[자료: 2023년 이라크 예산안]

예산안 수입(세입)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유 판매 수익은 기준 유가 70달러/배럴, 석유 수출 물량 350만 배럴/일을 기준으로 계획됐다. 또한, 동 판매량에는 쿠르드 지역의 원유 수출물량 40만 배럴/일도 포함돼 있는데 2023년부터 쿠르드 지역의 원유 수출도 SOMO(국영석유수출기구)가 담당하여 일괄판매하고 관련 수익도 중앙정부 구좌에서 일괄 관리될 계획이다.

<예산안 관련 주요 지표>

[자료: 2023년 이라크 예산안]

확대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이라크 정부는 시민 생활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예산안에서 이라크 정부가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힌 분야는 사회복지, 근로자 급여, 보건서비스(신규 병원 설립, 의료보험 강화 등), 인프라(교통체증 해소 프로젝트 등), 전력(발전, 송전 등 전 분야) 등이다. 특히 전력 분야의 경우 전기계량기 설치를 확대하고 전선을 지하화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까지 예산안에 담고 있다.

유가 등 외부환경에 따른 불안정성 등 존재

이번 예산안은 기준유가 70달러/배럴, 판매량 350만 배럴/일에 맞추어 작성됐다. 그러나 올해 유가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는 기준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쿠르드와의 석유 수출 관련 분쟁, OPEC의 감산 기조 등으로 수출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30%를 넘는 높은 차입 비율에 대한 우려도 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타국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차관 중에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들도 존재하고 특히 약 3조 디나르에 달하는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프로젝트 진행도 수년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계획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예산안에 정부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된 인력은 쿠르드 지방정부 인력 약 65만 명을 포함하여 약 400만 명(4,074,697명)에 달하는데 이는 2021년의 약 320만 명(3,263,834명)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숫자이며 주로 교육, 치안(민병대 포함)의 인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 숫자는 전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로 중장기적으로 이라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부처(조직) 급여 지급 대상자(예시)>

(단위: 명)

[자료: 2023년 이라크 예산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오랜 진통 끝에 예산안이 수립되었으나 유가 변동성, 연말 지방선거 등 정치 이벤트, 차입 계획의 실현 여부 등 다양한 불안요인으로 인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이라크의 상황 상 예산안 통과 및 이의 추진은 민간경제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고유가로 인해 국가 재정이 건전한 상황이라 당분간은 안정적인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이라크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향후 부처별 상세 예산안을 파악하고 실제 예산 지출 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이라크 재정부, 중앙은행, 현지언론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