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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우디 예산안 확정발표를 통한 정부재정 방향 확인
  • 경제·무역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김태민
  • 2023-03-09
  • 출처 : KOTRA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모두 상향조정한 가운데 다소 보수적인 재정안정성에 초점 맞춰 운영 전망

2023년 예산안 개요


사우디 재무부는 지난 12월 2023년도 최종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결되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정부예산 총계가 11.2%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른 석유 분야 수입이 유지되는 것에 기인하며, 정부 재정지출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충하며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발표에서 예상한 2024년 및 2025년의 정부예산 역시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하는 방향으로 예측했다. 또한 사우디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사우디의 경제 성장률은 8.7%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대폭 조정된 2.6%로 전망된다. 2023년 경제 성장률은 당초 3.7%로 전망되었으나 OPEC+의 석유 감산 결정으로 인해 중동지역 전반의 경제 성장률 둔화 조정과 함께 사우디 역시 소폭 하락되었다.

 

<2020-2023년 사우디 정부예산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예산

증감률

예산

증감률

예산

증감률

예산

증감률

수입

2,085

▲15.7

2,480

18.9

2,787

12.4

3,013

8.1

지출

2,869

1.6

2,707

▲5.6

2,547

▲5.9

2,971

16.6

수지

▲784

▲122.7

▲227

71.8

240

205.7

42

▲82.5

[자료: 사우디 재무부(MOF)]

 

분야별 재정지출 주요 내용

 

사우디 정부의 2023년 재정지출 규모는 2971억 달러로 전년대비 16.6%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 재정수지가 개선되었고 글로벌 경기 및 사우디 내수경기가 회복됨과 함께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2021-2022년 사우디 분야별 재정지출>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2

2023

증감률

공공행정

85

99

16.5

국방

456

691

51.5

안보 및 지역행정

269

280

4.1

지자체 서비스

133

168

26.3

교육

493

504

2.2

보건 및 사회개발

368

504

37.0

경제자원

144

192

33.3

인프라 및 교통

112

91

▲25.4

공공분야

485

440

▲9.3

기타*

2

2

-

합계

2,547

2,971

16.6

*: 리얄-달러 변동 및 소수점 반올림에 따른 전체 합계와 항목별 총합의 차이 존재

[자료: 사우디 재무부(MOF)]

 

2023년 분야별 지출(안)의 경우, 인프라 및 교통 그리고 공공 분야를 제외한 분야는 모두 예산이 증가하였다. 국방 분야에서 51.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실제로도 가장 많은 예산인 691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 보건 및 사회개발 분야였으며 각각 504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인프라 및 교통 분야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되었는데, 전년대비 25.4% 감소하며 91억 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체 분야에서 가장 적게 배정된 것으로, 2022년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분야별 중점 사업 및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하였다. 인프라 및 교통 분야에서는 주택사업과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사업을,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킹 압둘아지즈 과학기술도시가 중점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지자체 서비스에서는 5개 지역 45개 주에 대한 포괄적 전략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 및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병원 인프라 확보를 비롯해 문화, 스포츠, 사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원 분야에서는 무역, 산업광물자원, 중소기업, 에너지 등 산업군별 프로젝트와 로컬 콘텐츠 등 정부 차원의 추진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였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외교여건 개선과 법무 플랫폼 론칭 등을, 국방 분야에서는 방위사업청 주관의 방산 운영모델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안보 및 지역행정 분야에서는 국가사이버보안청과 내무부에서 각각 보안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및 안보 이니셔티브를 론칭하였다.

 

정부 재정수입 주요 내용

 

2023년 사우디 재정수입은 총 3013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석유 수입을 비롯한 정부 투자 수익, 상품 및 서비스 수익, 과징금 등을 총칭하지만 석유 수입이 주 수입원인 기타 수익이 전체의 71.5%를 차지한다. 이외 주요 세금 수입원의 경우에 소득세, 상품 및 서비스 세금, 무역 관련 세금, 기타 세금으로 나뉘며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재정 수입은 무역관련 세금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2023년 사우디 분야별 재정 수입>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2

2023

증감률

소득세

43

59

37.2

상품 및 서비스 세금

595

677

13.8

무역관련 세금(관세 등)

48

48

-

기타세금(기업세금 등)

69

75

8.7

기타 수익

2,032

2,154

6.0

합계

2,787

3,013

8.1

[자료: 사우디 재무부(MOF)]

 

사우디 정부는 석유 중심의 자국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비석유 산업 분야를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모색하는 Saudi Vision 2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비석유 분야의 정부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1년에는 1076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초로 1000억 달러 돌파 및 전년대비 9.3% 증가하였다. 석유 분야의 수입은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아 등락이 결정되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저유가 이후 2021년에 회복세를 보였고 2022년에는 전년대비 49.8% 증가한 224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9-2022년 사우디 석유 및 비석유 분야 수입>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석유 분야

1,584

▲2.8

1,101

▲30.5

1,499

36.1

2,245

49.8

비석유 분야

859

9.6

984

14.6

1,076

9.3

1,045

▲2.9

합계

2,443

1.1

2,085

▲14.7

2,575

23.5

3,290

27.8

: 2022년 추정치

[자료: 사우디 재무부(MOF)]

 

마무리 및 시사점

 

사우디 정부의 예산안 및 분야별 수입 흐름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 개혁 정책의 방향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반산업 다변화를 통한 비석유 부문 재정 수입 확충을 주요 목표로 삼았던 바와 같이 비석유 분야의 수입은 10년 전인 2012년 대비 384% 증가하며 272억 달러에서 1045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분야별 지출 역시 정부수입의 균형적인 배분 및 투자를 통해 국가 재정 균형 및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및 저유가로 기습적인 외부요인에 국가 재정이 따라가는 경기순응적 지출에서 벗어나 다소 보수적으로 수입 및 지출전망을 잡음으로써 재정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현재는 유가가 OPEC+ 감산 결정 등에 근거하여 고유가로 유지되면서 정부 재정이 흑자로 유지되고 있으나 유가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는 지출 최소화와 비석유 분야 수입 증대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무부는 2020년 유가 폭락 여파로 인해 석유수입 급감, 정부재정 축소되며 도입했던 부가가치세 3배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도입 이후 세금 수입이 크게 증대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사우디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결되고 석유수입 확충되면서 그간 중단 또는 보류되었던 프로젝트들을 전면 재개하고 VISION 2030을 목표로 기가 프로젝트의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부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 하락 시의 정부 대응이 중요하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모두 발전을 위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정부부처 중심의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및 장관급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사업교류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현지 수요에 맞춰 수출, 투자진출, 기술교류 등 다방면으로 시장진출에 힘쓰고 있다. 사우디 정부의 2023 예산안에 의거, 수요가 발생하게 될 각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자료: 사우디 재무부(MOF), 사우디 통계청(GASTAT), 현지 언론 등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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