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Saudization 및 Nitaqat) 개요

Saudization 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을 의미한다. 이 정책의 추진 자체는 1985년 시작한 ‘제4차 개발계획’에 기인하지만 당시에는 성과가 미미하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후 2003년에는 20인 이상 기업에게 30% 사우디인 고용을 목표로 했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2006년에는 그 목표를 10%로 낮추는 등 자국민 고용장려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시도를 해 왔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Nitaqat 이라는 이름과 함께 강화된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Nitaqat>

[자료: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

Nitaqat은 기업을 업종별, 인원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사우디인 고용 비율에 따라 등급을 가장 높은 Platinum부터 Green(High/Medium/Low), Yellow, Red로 분류한다. 분류를 통해 단순히 사우디인 채용 장려를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에 따라 기업 운영에 영향을 끼치게끔 하였다. 이를 통해 낮은 등급의 기업은 비자 발급 제한, 거주증(이까마) 갱신 제한 등 직원의 현지 체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어 자동적으로 기업 차원에서의 사우디인 채용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Nitaqat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 최초 발표 목적 및 반응

2011년 6월 Nitaqat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당시 기준 약 25%에 달하는 사우디인의 실업률 해소가 주된 목적이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는 노동부에서 별도로 사우디인의 채용 비율을 조사하여 Saudization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사회보장보험(GOSI)과 연계하여 확인하게 되면서 실시간 채용 비율 확인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여파로 당시 사우디 내 기업 중 93%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사우디인 비율은 9%에 불과하여 Red, Yellow Zone에 속하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실제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이 많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역할을 축소하거나 숙련된 인력을 지키기 위해 사우디인을 고용하는 등 비용부담이 커졌다.

<2011 발표 - 주요 산업별, 기업 규모별 Nitaqat 적용기준>

(단위: %)

[자료: 주사우디대사관 자체 정리자료]

현재 적용 중인 Nitaqat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

Nitaqat 의무고용 비율은 2011년 최초 도입 이후, 2016년 SAUDI VISION 2030 발표와 함께 비율이 1차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후 비정기적으로 기업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의무 고용 비율 인상 조정을 발표 및 적용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기존 Yellow 등급을 폐지하면서 자동적으로 해당 구간의 기업에 대해 Red 등급으로 격하시켜 기업들의 불만이 있었던 바 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Updated Nitaqat 발표를 통해 12월부터 모든 민간부문에 대해 이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와 함께 최저임금을 기존 SAR 3,000에서 SAR 4,000으로 1.3배 인상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공시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더욱 과중시켰다. 현재 적용되는 Nitaqat 비율은 Updated Nitaqat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일부 산업군에 대해 비율이 상향·하향 조정되었다.

현재 인력사회개발부에서 공시한 Updated Nitaqat에는 기업 규모별 의무고용 비율은 확인이 어려우며 산업별, 등급별, 그리고 기업 설립년도별 비율은 확인할 수 있다. 기업 규모별 의무 고용 비율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기업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2022 발표 - 주요 산업별, 등급별 Nitaqat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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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

상기 자료는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에서 발표한 ‘22.2월 Updated Nitaqat에 대해 일부 산업군 조정을 적용한 자료이며, 비율은 기업 설립 후 3년 차 이상에 해당한다. 신설 기업(1년 차 및 2년 차)는 동 비율 대비 소폭 낮게 적용받는다. 그리고 지난 ’21.5월 발표한 초안 대비 농업, 도소매업, 유지보수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 고용 비율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해당 업종의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조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테이블에 명시된 자료에 의하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Medium-Green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9%에서 최대 47%까지 사우디인 채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상기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여성용 의료 판매 및 휴대폰 판매, 교육 분야와 같은 특정 산업군에서는 Platinum 기준이 최대 98%까지도 적용되는 등 점차 현지화가 가능한 산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Localization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Nitaqat 등급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Nitaqat 등급의 경우, 최초에는 Platinum, Green, Yellow, Red의 4등급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이후 개편 및 세분화를 통해 Platinum, High-Green, Medium-Green, Low-Green, Red의 5등급으로 나뉘게 되었다. 2021년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등급에 대해 높은 등급은 인력 운용에 대한 모든 제한을 풀어주고 등급이 내려갈수록 페널티가 더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실제로 아래 테이블과 같이 Red 등급으로 격하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및 워크퍼밋 갱신 등과 같은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한 사업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2021년 발표 – 등급별 인센티브 빛 페널티>

[자료: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

 주* : 직종변경은 Green 및 Platinum 등급의 경우 정부 판정에 따라 사우디인에게만 허락된 직업 외에 모두 변경 가능하다. 하지만 Green 등급과 Platinum 등급의 차이점은 변경 가능한 직종의 판정을 하는 주체에 있다. Green 등급이 일반 정부 각료회의라면, Platinum 등급은 소수의 내각 각료 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차이를 가져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Nitaqat 외 추가 업종별 고용강화·현지화 정책

(1) 2020년 8월, 엔지니어 고용 장려정책 발표

8월 23일,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SRD)는 자국민 엔지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우디인 엔지니어 20% 의무고용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당시 2020년 1분기 기준 11.8%에 달하는 사우디인 실업률 감소가 목적이며, 전체 실업률(5.7%) 대비 2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동 정책은 발표 후 2021년 1월 14일부 적용되었으며, 5인 이상의 엔지니어를 고용한 민간 사업장은 사우디인 고용 비율을 20%로 유지되게끔 실시되었다. 더불어 최소 월 급여 역시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이 아닌 SAR 7,000을 주도록 공시하였는데 최저임금보다 1.75배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엔지니어의 급여는 해당 금액보다 훨씬 높아 실제 기업의 비용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엔지니어 의무고용이 적용되는 직종을 117개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Nitaqat 보다 강화되었다고 평가되는데, 기존 정책은 직종에 관계없이 사우디인을 채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무직이나 기사, 행정직 등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동 발표는 엔지니어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에서 엔지니어 직종의 시행 효용성을 확인하고 향후 다른 직종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2022년 2월, 금년 내 현지화할 30가지 직업 발표

2월 16일,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는 프로젝트 매니저, 영업직, 재무관리 등을 포함한 30가지 직업에 대해 현지화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조치는 2021년 시행했던 32가지 직업의 현지화 후속 계획이며, 사우디 내 젊은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우디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현재 4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2030년까지 6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16년 21%에서 현재 목표로 한 32%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3) 2022년 3월, 일부 서비스 업종 고용강화 발표

3월 31일,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는 특수 고객서비스 업종에 대해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즌성 테마파크 및 가족용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70%까지, 그리고 쇼핑몰 내 테마파크는 100%까지 사우디인 의무 고용 비율 인상키로 결정했다. 동 발표는 2022년 9월 23일부 적용될 예정이며, 사우디의 고용시장 활성화를 장려할 목적이다. 다만 해당 시설 내 물류 담당 및 게임관리자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 조치에서 제외키로 발표했다.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Nitaqat 이후 사전 고지 없이 정부의 의무 고용 비율 인상 및 적용이 되면서 많은 현지 진출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Nitaqat 등급이 Low-Green 이하로 떨어질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를 유지해야 하지만 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나 근무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업의 지출비용만 증가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사우디 정부가 SAUDI VISION 2030 실현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 및 정책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을 다수 신설함에 따라, 우수한 사우디 인력이 공공기관으로 많이 이직하면서 인력 확보에의 어려움이 발생한 부분도 있다. 또한 현재 고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사우디 인력 대비 의무 고용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앞서 발표된 엔지니어 고용 장려 정책에 의거, 사우디인 엔지니어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에 비해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정도의 숙련도나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많지 않아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사점

Saudization에 기반하여 점점 발전되고 있는 사우디의 자국민 의무고용 강화 정책은 점점 빠르게 그 기준을 조정하고 세분화하며 진출 기업들에게 부담을 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초 도입한 2011년 대비 현재는 안정적인 기업 운용을 위해서는 최소 25% 가량의 사우디인을 채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우수한 사우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기업은 사우디 내 유수 대학교와의 인턴쉽 체결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전에 필요한 능력을 교육시키고 졸업 후에는 취업을 시키는 형태의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채용보장형 인턴쉽이지만 아직 현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또 현지 노동법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중동아프리카(MENA) 지역 내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사우디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과 인력 채용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움직여야 이미 시작된 사우디 정부의 확고한 노동정책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료원: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 사회보장보험(GOSI) 등 정부기관 홈페이지, Saudi Gazette, Arab News 등 주요 현지 언론, 주사우디대사관 정리자료 등 KOTRA 리야드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