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림파괴 없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규정 도입 합의

EU이사회와 의회는 2022년 12월 6일 삼림파괴 없는 공급망 구축을 유한 규정(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Supply Chains)을 제정하기 위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법안으로, 효력 발생 시 향후 EU 시장 내에서 삼림훼손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게 된다. 이번 합의는 EU집행위에서 2021년 제안했던 방안이 구체화된 것으로, 핵심 목표는 1)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삼림을 훼손하는 산업 활동을 규제하고, 2) 삼림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하는 엄격한 추적 방안을 마련하며, 3) 삼림파괴 리스크가 큰 국가 또는 지역을 벤치마킹 하는 데에 있다.

EU는 이번 삼림파괴 방지 규정에 팜오일, 소, 콩, 커피, 코코아, 목재, 고무 등 총 7개의 농산품을 감시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상기 품목과 관련된 파생상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품목은 최종 법안에 명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대표적인 파생상품은 소고기, 가구, 초콜릿, 가죽제품, 종이, 화장품, 고무 타이어, 컨베이어 벨트 등이 있다.

이번 규정에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실사(Due Diligence)에 대한 사항이다. 즉, EU 역내 규제 대상의 품목이 수입 및 유통될 시, 해당 제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제품들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신규 산림 벌채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생산국의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규제 대상 제품이 생산된 농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리 정보 수집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EU는 삼림훼손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가를 고위험, 일반, 저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수입대상국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대상 수입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차등 설정하는 등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규정 위반 시 EU는 해당 기업의 EU 연 매출액의 최소 4%를 벌금으로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삼림파괴 방지 규정은 향후 효력 발생 후 18개월 내 역내 기업들에게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24개월의 전환기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 집행위는 발효 후 1년 내 규제 범위를 다른 임야 지역으로 확대할 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며, 2년 내에는 생물다양성 보호 면에서 가치가 높거나 탄소 배출 억제에 도움을 주는 다른 생태계로 규제를 확대하거나 대상 품목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다.

스페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 EU에서 추진 중인 삼림파괴 없는 공급망 구축을 유한 규정은 스페인은 물론 유럽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페인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EU에서 네번째로 큰 식품 및 음료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연 매출 규모는 1,250억 유로에 달한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각종 제조사, 수입상 등은 향후 EU 신규 규정에 맞춰 기존 공급망을 점검 또는 재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가공업이 발달한 스페인은 해외에서 농산품 원자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해 판매하고 있어, 향후 규제대상에 포함될 제품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수입 활동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규정에 포함된 7개의 제품 중 콩류의 수입 비중이 매우 높으며, 커피, 코코아, 팜오일 등과 같음 품목도 무역수지 적자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된다.

<EU 삼림파괴 방지 규정에 포함된 7개 품목에 대한 스페인의 수출입 규모(‘21)>

(단위: 백만달러)

[자료원: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수출입통계(Datacomex)]

전망 및 시사점

유럽연합은 전 세계 상품 무역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임으로, EU에서는 현재 도입 준비 중에 있는 삼림파괴 없는 공급망 구축을 유한 규정이 글로벌 삼림파괴를 유의미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파괴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정에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 7개의 품목이 한국의 대스페인 수출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법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언급되는 파생상품 중에는 화장품이나 고무타이어, 컨베이어 벨트 등 수출 액이 크거나 규모가 늘어나는 품목도 있어, 어떠한 파생상품이 최종 법안에 규제 품목으로 지정될 지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대스페인 또는 대EU 유망 상품이 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시, 해당 품목의 원료 원산지에 대한 정보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U는 동 법안 발효 후에도 정기적으로 규제 대상 품목을 업데이트 할 계획임으로, 이러한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EU집행위, 현지 언론 종합,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수출입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