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 국방비

헝가리는 유럽-북미 정치 및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 자체 국방예산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NATO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헝가리 국방비는 GDP의 약 1.55%인 것으로 추산된다.

헝가리를 비롯해 유럽 전역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군사비 지출을 줄여 경제회복에 집중했다. 유럽방위청(EDA)에 따르면 경제위기 5년 후인 2013년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국방비는 2007년과 비교해 11% 감소했다. 헝가리 국방비는 2008년 GDP의 1.2% 규모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4년 0.86%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방예산 삭감은 군수 물자 용량 감축과 현대화 지연을 초래했다. 예산이 축소된만큼 군인 임금도 삭감됐다. 이에,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4,500명의 군인이 전역했다. 

<2006~2022년 헝가리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 2021년 및 2022년 수치는 추정치

[자료 : NATO]

군사력 강화 도모

2012년, 헝가리 정부는 새로운 국가 안보전략과 군사전략(NMS)을 발표하며 국방력 강화를 도모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군사력'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의 40%를 인력관련 비용으로 할당했다. 이후, 2014년 헝가리 정부는 2024년까지 국방비가 GDP의 2%에 도달하도록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14년 GDP의 0.86% 수준이던 군사비 규모는 2017년에 경제위기 이전 수준인 1.19%까지 증가했다.

헝가리 정부는 국방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헝가리 주간지 Mandiner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0%대에서 유지되던 국방예산 증가율이 2023년에는 55.6%에 달할 전망이다.

<2015~2023년 헝가리 국방 예산 증가율>

(단위 : %)

* 주 : 2023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 : 헝가리 주간지 Mandiner]

2023년 국방예산

2022년 7월 헝가리 의회는 2023년 예산안을 수용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국방비로 1조 5,611억 HUF(40억 USD)를 지출하게 되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헝가리 재무부 장관은 예산안에서 공공요금 인하와 국방비 지출 증가가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예산에서는 군인 수당을 위해 할당된 금액이 2,066억 HUF(5억 2,600만 USD)로 2022년 1,726억 HUF(4억 4,000만 USD)와 비교해 19.7% 증가했다.

동 국방예산은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과 기금으로 나뉘어있다. 기금은 금융기관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2015~2023년 헝가리 국방비 지출규모 및 2023년 국방기금 규모>

(단위 : 십억 HUF)

* 파란색 그래프 : 국방비 / 주황색 그래프 : 국방기금

* 2023년 수치는 추정치 

[자료 : Mandiner]

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8,420억 HUF(21억 5,500만 USD) 규모의 신규 국방기금을 소개했다. 해당 기금은 전쟁 및 분쟁에 대비하고 병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를 위해 군사장비 현대화, 군인 숙박시설 개선, 병력 수 증대, 무기 개발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금융기관이 3,379억 HUF를 부담하고, 금융거래세 3,235억 HUF 및 보험세 1,797억 HUF로 해당 기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기금은 ①공군 개발기금 2,161억 HUF(5억 5,300만 USD), ②육군 개발기금 3,985억 HUF(1,020만 USD), ③군사 인프라 개발기금 1,206억 HUF(3억 900만 USD), ④기타비용 1,065억 HUF(2억 7,300만 USD) 등으로 분류됐다.

헝가리 정부는 10월,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기둔화로 인해 정부는 예산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세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국방비 증액이라는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국방예산 확대 원인

헝가리가 국방예산을 확대하는 이유로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우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수 장비와 인프라가 열악해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특히, 2010년대까지 헝가리군은 어떠한 종류의 군사 작전에도 참여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또한, 최근 NATO 회원국인 미국이 미-중 경쟁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집중한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다. 이는 유럽 국가들로하여금 자체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며 이러한 입장은 심화됐다.

헝가리는 NATO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국방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NATO는 회원국 국방비가 GDP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두고있다.

방위산업 시장 전망

2016년 헝가리 정부는  'Zrínyi(즈리니) 2026 국방 및 병력 개발 프로그램(Zrínyi 2026)'을 발표했다. Zrínyi 2026은 헝가리군 현대화를 목적으로 한 군사 개발 프로그램으로 군수산업과 군 발전을 포괄한다. 헝가리 정부는 2022년 5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변화한 유럽 안보현황을 고려하여 Zrínyi 2026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7~2028년에 군수물품 조달 및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 2018~2021년 주요 방위산업 분야 프로젝트>

[자료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료종합]

또한, 2021년 발표된 헝가리 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Hungary)에 따르면 헝가리는 2030년까지 군사력 개발 및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헝가리 방위산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7월, 헝가리의 신임 국방부 장관은 "병사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개선하는 것이 군사력 개발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군인용 장비 조달을 위해 2022~2023년에 648억 HUF(1억 6,600만 USD)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류, 전투장비, 무기, 광학장치, IT장치 등을 2023년 말까지 조달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은 10월, 헝가리 병력 개발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에서는 디지털 첨단기기를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병사들이 통신할 수 있는 첨단 장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시사점

헝가리는 국방예산 규모를 GDP의 2% 수준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2030년까지 군사력 개발 및 현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프로젝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관련 분야의 우리 기업들이 헝가리 정부나 군수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할 수 있다.

자료 : NATO, EDA, Mandiner, 헝가리 국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