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가 단행된 지 2년이나 지났음에도 영국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많은 부분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를 따르고 있다. 영국 만의 법과 제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브렉시트가 단행된 시점부터 영국만의 법을 재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지만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잇따른 사임 등 혼란스러운 정세로 지연됐다. 그러다 이번 해 10월 당선된 리시 수낙 신임 총리는 캠페인 비디오에서 ‘EU 법안(EU Legislation)’이라 적힌 종이 뭉치를 파쇄기에 넣으며 강력한 법안 재구축 의지를 내비쳤다. 수낙 내각에 따르면 2023년 내 잔존하는 EU 법안을 모두 재검토하고 영국에 유리한 법으로 개정 혹은 폐지할 예정이다.  

<리시 수낙 캠페인 영상>

[자료: Youtube]

브렉시트 이후 영국 국내법의 변천사

- 유럽연합 탈퇴법(European Union(Withdrawal) Act 2019)

브렉시트 이후 가장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단연 법과 제도였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당연하게도 유럽연합법을 따르게 돼있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면서 영국은 더이상 유럽연합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18). 그러나 따르던 법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경우 개인, 정부, 기업 등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영국은 이를 방지하고 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 탈퇴법 2019(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19)를 발효해 전환기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영국이 유럽연합법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전환기간인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잔존하는 유럽연합 법들은 ‘잔존 유럽연합법(retained EU law)’이라는 형태로 영국 국내법에 통합됐다(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20).  

- 잔존 유럽연합법 폐지 및 개혁 법안(The Retained EU Law (Revocation and Reform) Bill 2022)

영국 국내법에 남아있는 잔존 유럽연합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 혹은 개정하는 자세한 내용은 ‘잔존 유럽연합법 폐지 및 개혁 법안 2022’에 나와있다. 이 법안은 브렉시트 이후 남아있는 유럽연합법들을 영국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내법으로 재탄생시키는 계획을 담고 있으며, EU의 관습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잘 관리되는 경제(well-regulated economy)를 이룩하겠다는 영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시행되고 나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 이후 ‘잔존 유럽연합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전까지 정부는 어떤 잔존 유럽연합법이 국내법에 통합돼야 하는지 혹은 폐지돼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2023년 내 결정이 어려운 몇 법안은 2026년 6월 내 폐지 혹은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법이 잔존 유럽연합법보다 우선된다. 현재 영국에서 법적 판단을 내릴 때 잔존 유럽연합법이 영국 국내법에 우선하도록 돼있는데, 법안 시행 시 2023년부터는 그 우선순위가 뒤바뀐다. 국내법이 우선되면 영국 법원의 재량권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성문법을 벗어나 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잔존 유럽연합법 전면 재검토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혁신과 성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제정된 만큼 세세한 사항을 모두 법으로 정해두는 유럽연합의 성문법에서 벗어나 판례 중심으로 법을 해석하는 불문법이 다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영국이 법률을 바라보는 방식이 유럽 대륙과 달랐기 때문에 유럽 최고 법률기구인 유럽재판소에 피소된 재판에서 영국의 패소율이 매우 높았는데, 이 때문에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영국의 불문법 회귀에 대한 갈망이 컸다. 따라서 불문법이 영국에 자리잡으면 세세한 조항들로 기업을 옭아매던 규제는 유연화되고 규제 당국의 재량권이 보다 넓어질 예정이다. 또한 세세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영국 기업들의 성장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잔존유럽연합법 개정·폐지안에 의해 검토될 법안 중에는 유급휴가(Holiday Pay) 규정과 사업 양도 시 고용 승계 규정(TUPE)이 있는데, 기업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영국 정부가 이 법을 폐지할 수가 있다.  

검토가 필요한 법제도만 2400여 개, 연내 어렵다는 우려 쏟아져

유럽연합법 전면 재검토를 내걸며 시험대에 오른 법안은 2400여 개에 달한다. 2400여 개의 법안을 검토하고 바꾸는 작업은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잔존 유럽연합법 폐지 및 개혁 법안이 통과된 후 2023년 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수많은 법이 2023년을 끝으로 대안 없이 폐지될 위험이 있는데, 이 때 발생한 법적 공백이 노동자의 권리 침해하거나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위의 언급한 사업 양도 시 고용 승계 규정 폐지 등이 현실화될 경우 고용 불안정이 커질 수 있으며, 이외에도 노동시간 규제, 시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규제 등도 대폭 완화될 위험이 있다.

더하여 영국 상공회의소는 영국만을 위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국제 비즈니스에서 더 큰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공상공회의소에서 법안 전면 재검토 및 규제완화에 대해 2000개사에 설문한 결과, ‘기업 운영에 있어 규제완화가 최우선이 아니다’ 라고 답했으며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EU의 법 제도와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유럽 전역에 물품과 서비스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오히려 잔존 유럽연합법 전면 재검토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검토가 필요한 법안 약 140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연내 모든 법안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검토 예정인 다수의 법들의 검토 시기가 2026년 내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사점

브렉시트는 잃어버린 영국의 위세를 되찾기 위해 단행되었다. 그렇기에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더욱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며, 잔존 유럽연합법 전면검토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듯 연내 전면 검토 및 개정이라는 급진적인 계획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법안이 실제로 2023년 내 전면 재검토되고 개정 혹은 폐지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 정부의 법안 전면 재검토 의지가 강한 만큼 영국 내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2023년 이후 영국 법안 변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발 빠르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GOV.UK, Parliament UK, BBC, Finacial Times,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