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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러시아 비료 수출 규제 알아보기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22-12-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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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료 수출쿼터 2023년 5월까지 연장 계획
2023년부터 비료 가격 톤당 450달러 넘을 경우 수출관세 부과
비료 수출제한으로 글로벌 공급 차질, 곡물 및 식품 가격 상승요인 될 수 있어
HS Code 3105
상세 제품군명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2022년 러시아의 비료 생산량 지난해 수준
러시아는 질소 비료 수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칼륨비료에서는 두 번째로 큰 수출국, 인산염 비료의 세번째 큰 수출국이다. 러시아 비료생산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러시아는 5860만 톤의 비료를 생산했는데, 이는 세계 생산량의 22%를 차지한다. 2022년 들어서는 10월까지 러시아의 비료 생산량은 1950만 톤으로 2021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 특히, 칼륨비료 생산이 급감해 2022년 10월까지 620만 톤이 생산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30.8% 적은 양이다. 인산염 비료는 360만 톤(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 질소 비료는 980만 톤을 생산해 지난해보다 3.8% 상승했다. 한편, 광물비료위원회 드미트리 마제핀(Dmitry Mazepin)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담화에서 2022년 비료 생산량을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어 연말까지는 지난 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비료 생산량에서 러시아의 비중>
[자료: 러시아 비료생산자협회]
비료 수출 쿼터제 2023년 5월까지 연장
러시아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2021년 12월부터 발효된 ‘질소비료 및 복합비료의 수출 쿼터제’를 기존의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비료 수출쿼터제 연장안은 ‘비료 수출 쿼터’ 세번 째 연장 조치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질소비료 700만 톤, 복합비료 490만 톤으로 수출 물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2021년 초부터 글로벌 비료 가격 급상승과 함께 러시아 현지 비료 유통 가격이 치솟으면서, 비료 수출 쿼터를 두어 국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적용된 1차 비료 수출 쿼터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역외지역으로의 수출량을 1125만 톤으로 제한했고, 2차인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420만 톤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제3차 조치에서는 1190만 톤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6%가량 감소한 할당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질소의 경우 701만3000톤, 복합비료의 경우 490만7000톤으로 수출 할당량이 설정될 예정이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질소 비료 할당량이 830만 톤, 복합비료(질소, 인, 칼륨의 2개 또는 3개 포함)의 경우 590만 톤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연장 조치안에서는 지난번 조치 대비 다소 할당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처럼 이전 할당량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적용 기간의 차이(2차의 경우 6개월, 3차는 5개월)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수출 할당량이 이전 기간의 평균 수출량보다 약간 적은 양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비료 수출쿼터 조치의 법적 근거>
러시아연방 정부령 2022년 5월 30일 자 제990호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법에 따라 불완전한 관세신고 및 정기 관세신고에 적용되지 않는 특정 종류의 비료의 수출에 대한 한시적 양적 제한 도입과 상품 범주 변경에 대해"
해당 결의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수출 쿼터제를 시행함.
영향을 받는 품목: 질소비료, 인산염비료, 칼륨비료
관련 문서 링크: [https://www.alta.ru/tamdoc/22ps0990/]
[자료: kommersant.ru, Alta Soft]
<수출 쿼터제에 영향을 받는 HS Code 품목>
비료 유형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HS Code
수출 할당량
질소 비료
3102101000
3102109000
3102301000
3102309000
3102800000
8,314,991톤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비료
3105201000
3105209000
3105400000
3105590000
5,945,830톤
[자료: Alta.ru]
<러시아 정부의 ‘비료 수출쿼터’ 제한 조치 연장>
회
적용일
수출 쿼터량
러시아 정부령
1차
2021.12.1.~2022.5.31
(6개월)
질소비료 590만 톤
복합비료 535만 톤
#1910
2차
2022.7.1.~12.31.
(6개월)
질소비료 830만 톤
복합비료 590만 톤
#990
(시행 중)
3차
2023.1.1.~5.31.
(5개월)
질소비료 700만 톤
복합비료 490만 톤
연장 안
(검토 중)
[자료: Alta.ru]
러시아의 비료 수출과 국내 소비
러시아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비료의 60% 이상을 수출하고 국내 소비는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21년 기준 러시아는 비료 생산의 약 64%인 3760만 톤을 수출했다. 러시아 주요 비료 생산 및 수출 기업들인 Uralchem, Uralkali, PhosAgro, Eurochem, Acron 등의 2021년 수출규모는 125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연방의 농업 발전과 함께 정부 규제 및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국내 비료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러시아 국내 소비와 수출 비중은 각각 23%, 77%였으나 2021년에는 36%와 64%로 그 차이가 좁혀지는 추세이다.
<2018~2021년 러시아 내 비료 수출 및 국내 소비 비중>
연도
수출 비중
국내 소비 비중
2021
64%
36%
2020
68%
32%
2019
76%
24%
2018
77%
23%
[자료: 러시아 비료생산자협회]
러시아 비료 수출 추이
러시아의 2022년 전체 비료 생산량은 2021년 대비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내용에 비료 수입 제한이 들어 있지는 않지만, 물류 문제는 러시아의 비료 수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러시아 비료 제조업체들은 수출을 위한 선적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례로, 비료업계 선도업체 중 하나인 Uralkali는 기존에는 제품을 발트해 항구를 통해 수출하고 있었는데, 해당 경로가 차단된 상태다. 더욱이 러시아는 자국 식량안보를 위해 비료 수출 규제를 지속 하는 상황으로 2022년 초를 전후로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12월 이후 러시아의 비료 수출은 염화칼륨 비료 위주로 크게 감소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4%나 감소했다.
<러시아 요소 비료 수출동향(H.S Code 3102 10)>
(단위: 톤, US$ 천, %)
수출국
2021.1~10.
2022.1~10.
증감률
2021/2022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전체
12,115,069
2,730,379
13,264,419
5,764,316
9.4
기타
2,792,614
485,478
3,255,703
904,943
16.5
브라질
1,587,792
473,839
1,655,643
864,511
4.2
에스토니아
941,832
301,941
257,214
157,847
-72.6
핀란드
1,706,159
212,962
2,139,720
893,750
25.4
중국
326,909
171,685
-
-
-
스위스
983,044
145,086
-
-
-
멕시코
522,438
135,273
1,041,940
482,832
99.4
미국
390,744
129,548
414,739
304,110
6.1
모로코
434,148
56,762
197,217
107,163
-54.5
인도
212,455
55,421
972,890
506,835
357.9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Globusfea, 2022년 12월)]
<러시아 염화칼륨 비료 수출동향(H.S Code 3104 20)>
(단위: 톤, US$ 천, %)
수출국
2021.1~10.
2022.1~10.
증감률
2021/2022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전체
21,811,662
5,166,070
14,527,482
7,770,259
-33.4
브라질
10,469,273
2,493,673
7,330,485
3,719,271
-29.9
중국
5,181,730
1,264,611
3,017,921
1,603,758
-41.7
에스토니아
1,298,579
292,492
377,472
230,362
-70.9
미국
970,697
213,264
1,069,626
613,169
10.1
인도네시아
798,545
195,397
1,005,301
655,799
25.8
핀란드
396,482
102,718
110,903
55,826
-72.0
폴란드
401,987
87,121
195,977
72,563
-51.2
말레이시아
378,922
76,258
89,073
45,225
-76.4
베트남
176,360
47,376
134,126
67,379
-23.9
벨기에
131,175
35,832
57,411
30,661
-56.2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Globusfea, 2022년 12월)]
<러시아 인산아모늄 비료 수출동향 (H.S Code 3105 30)>
(단위: 톤, US$ 천, %)
수출국
2021.1~10.
2022.1~10.
증감률
2021/2022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전체
2,124,765
432,070
2,133,302
1,159,501
0.4
벨기에
96,960
53,163
31,846
26,082
-67.1
멕시코
112,421
50,384
58,188
51,276
-48.2
아르헨티나
56,934
29,437
10,250
8,619
-82.0
핀란드
132,629
28,266
93,019
44,258
-29.8
에콰도르
51,949
24,503
22,222
17,977
-57.2
이탈리아
43,720
19,935
5,374
4,681
-87.7
태국
39,017
16,855
35,758
28,863
-8.3
루마니아
32,652
16,816
36,900
32,227
13.0
폴란드
39,029
15,580
60
100
-99.8
미국
26,688
15,549
12,198
9,478
-54.2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Globusfea, 2022년 12월)]
비료가격 상승과 수출 관세 도입
러시아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료에 대한 수출 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영토 외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관세율 개정에 관해(No. 2188)’(2022.11.30.)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질소, 인, 칼륨 비료에 대한 수출 관세율은 관세 가치가 톤 당 450달러를 초과하면 수출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없고, 관세 가치와 450달러 차액의 23.5%에 해당하는 수출 관세가 적용된다.
<러시아 비료 수출 관세율(2023.1.1시행)>
HS Code
상세 사항
톤당 450달러 이하
톤당 450달러 초과
3102
광물 또는 화학비료, 질소
0
23.5%
3103
광물 또는 화학비료, 인산염
0
23.5%
3104
광물 또는 화학비료, 칼륨
0
23.5%
3105
질소, 인, 칼륨의 2 또는 3가지 영양소를 포함하는 광물 또는 화학비료, 기타 비료, 정제 또는 유사한 형태의 제품 또는 총중량이 10kg을 초과하지 않는 포장의 제품
0
23.5%
[자료: Consultant plus]
요소를 포함한 질소 비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높았던 에너지 가격과 유럽지역에서 비료 생산량 감소로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가격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면, 향후 대부분의 종류의 비료에 관세가 부가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요소 평균 수출가격 동향>
(단위: US$/t, %)
2019
2020
2021.1~10.
2022.1~10.
증감률
Urea
235
207
314
430
+36.9
[자료: ITC Trade Map; Globusfea(2022년)]
<러시아 인산암모늄 평균 수출가격 동향>
(단위: US$/t, %)
2019
2020
2021.1~10.
2022.1~10.
증감률
DAP
269
234
290
770
+165.5
[자료: ITC Trade Map; Globusfea(2022년)]
<러시아 염화칼륨 평균 수출가격 동향>
(단위: US$/t, %)
2019
2020
2021.1~10.
2022.1~10.
증감률
Potash
247
184
243
470
+93.4
[자료: ITC Trade Map; Globusfea(2022년)]
한국의 비료 수입
2022년 1~10월 기준, 한국의 비료 수입액은 12억6000만 달러로, 이 중 러시아산 수입은 1500만 달러로 1%를 차지한다(MTI 기준). 주로 질소 및 칼륨 비료를 수입하며, 총수입액 기준(HS Code 기준) 러시아산 비중은 0.2~3%로 크지 않으며, 중국·캐나다산 수입이 많은 편이다.
<MTI(23) 기준, 최근 3년간 한국의 비료 수입 주요국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명
2020년
2021년
2022년 10월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합계
557
-6.9
811
45.5
1,266
103.4
1
중국
221
2.1
349
58.3
330
6.9
2
캐나다
135
-10.7
153
13.0
329
169.2
3
카타르
22
-59.6
22
0.3
148
575.2
4
이스라엘
24
44.8
14
-43.7
81
508.4
5
인도네시아
31
576.7
22
-28.3
75
473
11
러시아
9
62.4
9
0.4
15
184.7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
러시아 비료 생산업체
러시아 비료 산업 내 선두기업은 EuroChem, Uralkali, Acron 및 Phosagro 등이며, 각 회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 아래와 같다.
<러시아 비료산업 시장 선두업체>
Eurochem
등록연도: 2001년
CEO: Oleg Shiryaev
임직원수 (평균): 432명
연간 매출: 2021년 $118,922,533/ 2020년 $83,666,378/ 2019년 $73,073,025
연락처: 8-800-201-01-01
ruesm@eurochem.ru
러시아, 벨기에, 리투아니아 및 중국에 주요 생산 자산을 둔 국제적인 화학회사임. 세계 5대 비료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최대 광물성 비료 생산업체임.
2021년 생산량: 질소비료 930만 톤, 인산염 비료 310만 톤+복합비료370만 톤, 칼륨비료 250만 톤
등록연도: 1991년
CEO: Vladimir Kunitski
임직원수 (평균): 5,044명
연간 매출: 2020년 $899,694,288/ 2019년 $ 1,084,030,205
연락처: +7 (495) 745-77-45, +7(495)411-55 94,
info@acron.ru
광물성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 그룹임. 본사는 모스크바에 소재하며, 주요 기업은 벨리키노브고라드와 도로고부시에 위치하며, 무르만스크 주의 North-West Phosphorus Company도 이 그룹에 속함.
2021년 생산량: 질소비료 770만 톤(암모니아와 복합비료 포함)
Phosagro
등록연도: 2001년
CEO: Mikhail Rybnikov
임직원수 (평균): 83명
연간 매출: 2021년 $1,610,189,581/ 2020년 $ 852,029,913/
2019년 $ 431,755,258
연락처: +7(495) 232-96-89
info@phosagro.ru
러시아의 수직적 통합기업, 글로벌 인산염 함유 비료 선두업체 중 하나임.
2021년 생산량: 질소비료 240만 톤, 인산염 비료 790만 톤
UralKali
등록연도: 1992년
CEO: Vitali Lauk
임직원수(평균): 12,737명
연간 매출: 2021년 $3,620,803,769/ 2020년 $2,093,419,031/ 2019년 $2,752,556,098
연락처: +371 67 152 055
러시아 기업, 글로벌 칼륨 비료 선두업체 중 하나임.
2021년 생산량: 칼륨 비료 1200만 톤
[자료: Spark-Interfax, 기업별 웹사이트]
시사점
2022년 11월,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는 러시아의 해외 비료 공급이 2022년에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이미 비료 국제가격 상승이 현실화됐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비료 공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료 수출 쿼터제를 재차 연장하고 일정 조건에서 수출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와 같은 행보는 글로벌 비료와 식량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 수입되는 비료의 비중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더라도, 여전히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 비료 수입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식량 등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지속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 러시아 비료생산자협회, SPARK-Interfax, 현지 언론, 한국무역협회, Globus fea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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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러시아 의약품 산업
러시아연방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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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년 러시아 조선산업 동향
러시아연방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