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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러시아 비료 수출 규제 알아보기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22-12-13
  • 출처 : KOTRA

러시아 비료 수출쿼터 2023년 5월까지 연장 계획

2023년부터 비료 가격 톤당 450달러 넘을 경우 수출관세 부과

비료 수출제한으로 글로벌 공급 차질, 곡물 및 식품 가격 상승요인 될 수 있어

HS Code 3105

상세 제품군명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2022 러시아의 비료 생산량 지난해 수준


러시아는 질소 비료 수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칼륨비료에서는 번째로 수출국, 인산염 비료의 세번째 수출국이다. 러시아 비료생산자협회에 따르면, 2021 러시아는 5860 톤의 비료를 생산했는데, 이는 세계 생산량의 22% 차지한다. 2022 들어서는 10월까지 러시아의 비료 생산량은 1950 톤으로 2021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 특히, 칼륨비료 생산이 감해 2022 10월까지 620만 톤이 생산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30.8% 적은 양이다. 인산염 비료는 360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 질소 비료는 980만 톤을 생산해 지난해보다 3.8% 상승했다. 한편, 광물비료위원회 드미트리 마제핀(Dmitry Mazepin)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담화에서 2022 비료 생산량을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보고한 있어 연말까지는 지난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비료 생산량에서 러시아의 비중>

[자료: 러시아 비료생산자협회] 


비료 수출 쿼터제 2023 5월까지 연장


러시아 정부는 지난 11 21,  2021 12월부터 발효된질소비료 복합비료의 수출 쿼터제 기존의 2022 12 31일까지에서 2023 5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비료 수출쿼터제 연장안은비료 수출 쿼터세번 연장 조치로 2023 1월부터 5월까지 질소비료 700 , 복합비료 490 톤으로 수출 물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의 같은 조치는 2021 초부터 글로벌 비료 가격 급상승과 함께 러시아 현지 비료 유통 가격이 치솟으면서, 비료 수출 쿼터를 두어 국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2021 12월 1일부터 2022 5 31일까지 적용된 1 비료 수출 쿼터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역외지역으로의 수출량을 1125 톤으로 제한했고, 2차인 2022 7 1일부터 2022 12 31일까지는 1420만 톤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3 조치에서는 1190만 톤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6%가량 감소한 할당량이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질소의 경우 7013000, 복합비료의 경우 4907000톤으로 수출 할당량이 설정될 예정이다. 2022 7 1일부터 12 31일까지 질소 비료 할당량이 830만 톤, 복합비료(질소, , 칼륨의 2 또는 3 포함) 경우 590만 톤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연장 조치안에서는 지난번 조치 대비 다소 할당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처럼 이전 할당량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적용 기간의 차이(2차의 경우 6개월, 3차는 5개월)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수출 할당량이 이전 기간의 평균 수출량보다 약간 적은 양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비료 수출쿼터 조치의 법적 근거>

 러시아연방 정부령 2022 5 30일 자 990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법에 따라 불완전한 관세신고 정기 관세신고에 적용되지 않는 특정 종류의 비료의 수출에 대한 한시적 양적 제한 도입과 상품 범주 변경에 대해"

 해당 결의안은 2022 7 1일부터 12 31일까지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수출 쿼터제를 시행함.

영향을 받는 품목질소비료, 인산염비료, 칼륨비료

관련 문서 링크[https://www.alta.ru/tamdoc/22ps0990/]

[자료: kommersant.ru, Alta Soft]

 

<수출 쿼터제에 영향을 받는 HS Code 품목>

비료 유형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HS Code

수출 할당량

질소 비료

3102101000

3102109000

3102301000

3102309000

3102800000

8,314,991

필수요소인 질소··칼륨  

가지나 가지를 함유하는 비료

3105201000

3105209000

3105400000

3105590000

5,945,830

[자료: Alta.ru]


<러시아 정부의비료 수출쿼터제한 조치 연장>

적용일

수출 쿼터량

러시아 정부령

1

2021.12.1.~2022.5.31

(6개월)

질소비료 590만 톤

복합비료 535만 톤

#1910

2

2022.7.1.~12.31.

(6개월)

질소비료 830만 톤

복합비료 590만 톤

#990

(시행 )

3

2023.1.1.~5.31.

(5개월)

질소비료 700만 톤

복합비료 490만 톤

연장

(검토 )

 [자료: Alta.ru]

 

러시아의 비료 수출과 국내 소비


러시아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비료의 60% 이상을 수출하고 국내 소비는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21 기준 러시아는 비료 생산의 64% 3760만 톤을 수출했다. 러시아 주요 비료 생산 수출 기업들인 Uralchem, Uralkali, PhosAgro, Eurochem, Acron 등의 2021 수출규모는 125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동안 러시아 연방의 농업 발전과 함께 정부 규제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국내 비료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 러시아 국내 소비와 수출 비중은 각각 23%, 77%였으나 2021년에는 36% 64% 차이가 좁혀지 추세이다.

 

<2018~2021 러시아 비료 수출 국내 소비 비중>

연도

수출 비중

국내 소비 비중

2021

64%

36%

2020

68%

32%

2019

76%

24%

2018

77%

23%

[자료: 러시아 비료생산자협회] 

 

러시아 비료 수출 추이


러시아의 2022 전체 비료 생산량은 2021 대비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내용에 비료 수입 제한이 들어 있지는 않지만, 물류 문제는 러시아의 비료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러시아 비료 제조업체들은 수출을 위한 선적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례로, 비료업계 선도업체 하나인 Uralkali 기존에는 제품을 발트해 항구를 통해 수출하고 있었는데, 해당 경로 차단된 상태다. 더욱이 러시아는 자국 식량안보를 위해 비료 수출 규제를 지속 하는 상황으로 2022 초를 전후로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2021 12 이후 러시아의 비료 수출은 염화칼륨 비료 위주로 크게 감소해 2022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했다.


<러시아 요소 비료 수출동향(H.S Code 3102 10)>

(단위: , US$ , %)

수출국

2021.1~10.

2022.1~10.

증감률

2021/2022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전체

12,115,069

2,730,379

13,264,419

5,764,316

9.4

기타

2,792,614

485,478

3,255,703

904,943

16.5

브라질

1,587,792

473,839

1,655,643

864,511

4.2

에스토니아

941,832

301,941

257,214

157,847

-72.6

핀란드

1,706,159

212,962

2,139,720

893,750

25.4

중국

326,909

171,685

-

-

-

스위스

983,044

145,086

-

-

-

멕시코

522,438

135,273

1,041,940

482,832

99.4

미국

390,744

129,548

414,739

304,110

6.1

모로코

434,148

56,762

197,217

107,163

-54.5

인도

212,455

55,421

972,890

506,835

357.9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Globusfea, 2022 12)]

 

<러시아 염화칼륨 비료 수출동향(H.S Code 3104 20)>

(단위: , US$ , %)

수출국

2021.1~10.

2022.1~10.

증감률

2021/2022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전체

21,811,662

5,166,070

14,527,482

7,770,259

-33.4

브라질

10,469,273

2,493,673

7,330,485

3,719,271

-29.9

중국

5,181,730

1,264,611

3,017,921

1,603,758

-41.7

에스토니아

1,298,579

292,492

377,472

230,362

-70.9

미국

970,697

213,264

1,069,626

613,169

10.1

인도네시아

798,545

195,397

1,005,301

655,799

25.8

핀란드

396,482

102,718

110,903

55,826

-72.0

폴란드

401,987

87,121

195,977

72,563

-51.2

말레이시아

378,922

76,258

89,073

45,225

-76.4

베트남

176,360

47,376

134,126

67,379

-23.9

벨기에

131,175

35,832

57,411

30,661

-56.2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Globusfea, 2022 12)]

                 

         <러시아 인산아모늄 비료 수출동향 (H.S Code 3105 30)>

(단위: , US$ , %)

수출국

2021.1~10.

2022.1~10.

증감률

2021/2022

수출량

수출

수출량

수출

전체

2,124,765

432,070

2,133,302

1,159,501

0.4

벨기에

96,960

53,163

31,846

26,082

-67.1

멕시코

112,421

50,384

58,188

51,276

-48.2

아르헨티나

56,934

29,437

10,250

8,619

-82.0

핀란드

132,629

28,266

93,019

44,258

-29.8

에콰도르

51,949

24,503

22,222

17,977

-57.2

이탈리아

43,720

19,935

5,374

4,681

-87.7

태국

39,017

16,855

35,758

28,863

-8.3

루마니아

32,652

16,816

36,900

32,227

13.0

폴란드

39,029

15,580

60

100

-99.8

미국

26,688

15,549

12,198

9,478

-54.2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Globusfea, 2022 12)] 

 

비료가격 상승과 수출 관세 도입

 

러시아 정부는 내년 1 1일부터 비료에 대한 수출 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영토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관세율 개정에 관해(No. 2188)’(2022.11.30.) 따르면, 2023 1 1일부터 2023 12 31일까지 질소, , 칼륨 비료에 대한 수출 관세율은 관세 가치가 450달러를 초과하면 수출관세율 0% 적용받을 없고, 관세 가치와 450달러 차액의 23.5% 해당하는 수출 관세가 적용된다.


<러시아 비료 수출 관세율(2023.1.1시행)>

HS Code

상세 사항

톤당 450달러 이하

톤당 450달러 초과

3102

광물 또는 화학비료, 질소

0

23.5%

3103

광물 또는 화학비료, 인산염

0

23.5%

3104

광물 또는 화학비료칼륨

0

23.5%

3105

질소, 인, 칼륨의 2 또는 3가지 영양소를 포함하는 광물 또는 화학비료, 기타 비료, 정제 또는 유사한 형태의 제품 또는 중량이 10kg 초과하지 않는 포장의 제품

0

23.5%

 [자료: Consultant plus]

 

요소를 포함한 질소 비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높았던 에너지 가격과 유럽지역에서 비료 생산량 감소로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가격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면, 향후 대부분의 종류의 비료에 관세가 부가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요소 평균 수출가격 동향>

(단위: US$/t, %)


2019

2020

2021.1~10.

2022.1~10.

증감률

Urea

235

207

314

430

+36.9

[자료: ITC Trade Map; Globusfea(2022)]

 

<러시아 인산암모늄 평균 수출가격 동향>

(단위: US$/t, %)


2019

2020

2021.1~10.

2022.1~10.

증감률

DAP

269

234

290

770

+165.5

[자료: ITC Trade Map; Globusfea(2022)]

 

<러시아 염화칼륨 평균 수출가격 동향>

(단위: US$/t, %)


2019

2020

2021.1~10.

2022.1~10.

증감률

Potash

247

184

243

470

+93.4

[자료: ITC Trade Map; Globusfea(2022)]

 

한국의 비료 수입


2022년 1~10 기준, 한국의 비료 수입액은 12억6000만 달러로, 러시아산 수입은 1500만 달러 1% 차지한다(MTI 기준). 주로 질소 칼륨 비료를 수입하, 수입액 기준(HS Code 기준)  러시아산 비중은 0.2~3% 크지 않으며, 중국·캐나다산 수입이 많은 편이다.


<MTI(23) 기준, 최근 3년간 한국의 비료 수입 주요국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명

2020

2021

2022년 10

수입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합계

557

-6.9

811

45.5

1,266

103.4

1

중국

221

2.1

349

58.3

330

6.9

2

캐나다

135

-10.7

153

13.0

329

169.2

3

카타르

22

-59.6

22

0.3

148

575.2

4

이스라엘

24

44.8

14

-43.7

81

508.4

5

인도네시아

31

576.7

22

-28.3

75

473

11

러시아

9

62.4

9

0.4

15

184.7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


러시아 비료 생산업체

 

러시아 비료 산업 선두기업은 EuroChem, Uralkali, Acron Phosagro 이며, 회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 아래와 같다.


<러시아 비료산업 시장 선두업체>

Eurochem

https://www.eurochem.ru/

등록연도: 2001

CEO:  Oleg Shiryaev

임직원수 (평균): 432

연간 매출2021$118,922,533/ 2020$83,666,378/ 2019$73,073,025

연락처8-800-201-01-01

ruesm@eurochem.ru

러시아벨기에리투아니아  중국에 주요 생산 자산을 둔 국제적인 화학회사임세계 5 비료 생산국  하나인 러시아의 최대 광물성 비료 생산업체임.

2021년 생산량질소비료 930만 톤, 인산염 비료 310만 톤+복합비료370만 톤, 칼륨비료 250만 톤

Acron

https://acron.ru/

등록연도1991

CEO:  Vladimir Kunitski

임직원수 (평균): 5,044

연간 매출2020년 $899,694,288/ 2019년 $ 1,084,030,205

연락처+7 (495) 745-77-45, +7(495)411-55 94,

info@acron.ru

광물성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 그룹임본사는 모스크바에 소재하며주요 기업은 벨리키노브고라드와 도로고부시에 위치하며무르만스크 주의 North-West Phosphorus Company 이 그룹에 속함.

2021년 생산량질소비료 770만 톤(암모니아와 복합비료 포함)

Phosagro

https://www.phosagro.ru/

등록연도: 2001

CEO:  Mikhail Rybnikov

임직원수 (평균): 83

연간 매출2021$1,610,189,581/ 2020$ 852,029,913/ 

2019$ 431,755,258

연락처+7(495) 232-96-89

info@phosagro.ru

러시아의 수직적 통합기업, 글로벌 인산염 함유 비료 선두업체 중 하나임. 

2021년 생산량질소비료 240만 톤, 인산염 비료 790만 톤

UralKali

https://www.uralkali.com/

등록연도1992

CEO: Vitali Lauk

임직원수(평균): 12,737

연간 매출2021년 $3,620,803,769/ 2020년 $2,093,419,031/ 2019년 $2,752,556,098

연락처+371 67 152 055

sales@uralkali-trading.com

러시아 기업, 글로벌 칼륨 비료 선두업체 중 하나임.

2021년 생산량칼륨 비료 1200만 톤

[자료: Spark-Interfax, 기업별 웹사이트]


시사점


2022 11,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는 러시아의 해외 비료 공급이 2022년에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이미 비료 국제가격 상승이 현실화.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비료 공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료 수출 쿼터제를 재차 연장하고 일정 조건에서 수출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와 같은 행보는 글로벌 비료와 식량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 수입되는 비료의 비중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더라도, 여전히 유럽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 비료 수입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식량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지속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러시아 연방 관세청, 러시아 비료생산자협회, SPARK-Interfax, 현지 언론, 한국무역협회, Globus fe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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