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캐시리스 보급 확대 위해 디지털 급여 지급 가능토록 법령 개정 추진

일본 정부는 2023년 내년 4월 이후부터 스마트폰 QR코드 결제 앱 등을 통한 '디지털 급여 지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급여 지급이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 결제 앱 등의 계정으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본 닛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9월 13일  심의회에서 스마트폰 결제 앱 등을 이용한 임금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기관 및 관련 업계 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노동기준법상 근로자의 급여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 이체도 허용하고 있으나, 모바일 결제 앱 등을 통한 '디지털 지급'은 불가능하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 하에 스마트폰 결제 앱 등을 이용한 급여 지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된 지급 방법에 디지털 지급 방식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일본의 캐시리스(Cashless, 비현금 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대비해 2025년 6월까지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비율이 전체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전자결제 서비스 PayPay＞

[자료: PayPay]

＜일본의 캐시리스 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SankeiBiz]

현재 후생노동성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금이동업자(전자결제 서비스 업체)'로 불리는 스마트폰 결제 앱 등의 계정으로 임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결재 앱 서비스로는 야후재팬과 라인(LINE)의 합작법인인 'Z홀딩스'에서 운영하는 '페이페이(PayPay)'와 '라인페이(LINE Pay)', 인터넷 대기업 라쿠텐 그룹에서 운영하는 '라쿠텐페이', 중고거래 플랫폼 메루카리에서 운영하는 '메루페이(メルペイ)', 통신 대기업 NTT도코모와 KDDI에서 각각 운영하는 'd바라이(d払い)', au페이 등이 있다. 현재 페이페이(PayPay), 라쿠텐페이(楽天Pay), 메루페이(メルペイ) 등이 디지털 급여 지급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현시점에서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디지털 지급을 허용할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1개 계정의 잔액 상한선을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서비스 업체가 파산한 경우에도 4~6일 이내에 보증기관을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급여 지급 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주요 진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의 주요 진입 조건

1. 계좌 잔고 상한을 100만엔 이하로 설정

2.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가 파산할 경우 계좌 잔고 전액 보증

3. 마지막으로 계좌 잔액이 변동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근로자들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 

4. 1엔 단위로 이용 가능

5. 매달 1번까지는 ATM 이용시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 인출 가능

아울러 기업 측은 디지털 급여 지급을 시행하기 전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지급 전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급여를 디지털로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기준감독서(일본 정부 기관)가 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급여 지급 이미지＞

[자료: 일본경제신문]

디지털 급여 지급의 장점

디지털 급여 지급으로 인한 장점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기업이 근로자의 은행 계좌에 급여 이체 시 부담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노동기준법에서는 기업이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기업 측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디지털 급여 지급으로 은행 이체 수수료가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수료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로, 일본 시중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간편해진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현금을 전자화폐로 바꿀 필요가 없어 출입금 내역을 관리하기가 더 편해질 수 있다. 

디지털 급여 지급 제도 도입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많아

물론 디지털 급여 지급이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전자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일본인 특성상 디지털 급여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본의 설문조사 전문기관 'Kioicho Strategy'가 지난 2021년 5월 19일 일본 내 18세 이상 남녀 4,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급여 지급 제도 이용 의향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0.7%가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잘 모르겠다”가 32.4%를 차지했다. 이 설문 조사를 통해 전자화폐(비현금)로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자화폐의 특성상 해킹이나 부정 이용의 우려가 있어 현금이나 은행 계좌에 비해 안정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급여 지급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해킹 피해자에 대한 원금 보장 조건을 의무화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디지털 급여 지급 제도 이용 의향 조사＞

※ '임금을 디지털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해지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자료: Kioicho Strategy Institute, Inc.]

시사점

일본 정부는 2018년 4월 '캐시리스 비전'을 발표해 2025년까지 캐시리스 결제율을 4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각종 캐시리스 정책을 실시해왔다.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캐시리스 비중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급여 지급을 허용토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진입했다. 한편 디지털 급여 지급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일본 근로자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안정성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근로자의 금융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거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일본 캐시리스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캐시리스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개척의 여지가 많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핀테크·보안 스타트업이 향후 일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길 기대해본다. 

자료: 일본경제신문, PayPay 홈페이지, SankeiBiz, Kioicho Strategy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