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5월 26일 참여 결정)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IPEF)가 지난 5월 23일 출범했다. IPEF는 참여국 간 무역 촉진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탈탄소화 등 현안에 대해 동일한 방향성을 갖기 위한 다자 경제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IPEF 관련 인도의 동향

14개 IPEF 참여국들은 9월 8일(목)과 9월 9일(금)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IPEF 4대 의제 및 주요 내용>

[자료: 한국 기획재정부]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IPEF 장관회의 참석뿐 아니라 무역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IPEF 관련 일정 외에도 반도체, 핀테크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고, 확대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의 기업들을 방문하였다.

IPEF에 대한 인도의 입장

IPEF는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이 다루지 않는 분야의 규범과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한다. IPEF에 참여하는 14개국은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 뿐 아니라, 자원 및 인력이 풍부한 국가 등 다양하며, 국가별 특성을 상호 보완하여 공동 과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 미국, 한국, 일본 등 첨단산업의 기술보유국,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IPEF는 인도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인도는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자주인도정책(Self-Reliant India)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수적인 원자재의 유연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도 IPEF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IPEF에 2021년 11월 15일 출범한 자유무역협정인 RCEP의 참여국인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제외하고, 미국, 인도, 피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을 대신해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PEF는 인도에는 다른 참여 국가들과 진행 중인 협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인도는 IPEF의 참여국가들과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상호 협력의 내용에 합의를 한 관계로 정부 간 회담 및 교류 등 정기적인 정치적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적인 협력까지 확대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인도는 미국, 아세안 국가, 일본, 호주, 한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IPEF는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4월 FTA를 체결한 호주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으며, 인도가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을 확대하는 시험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또한, 인도는 한국(2010), ASEAN 소속 7개국(2010년), 일본(2011년), 호주(2022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IPEF 참여국 중 미국, 뉴질랜드, 피지를 제외하면 참여국들과 무역 분야의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IPEF는 일반적인 FTA와 다르게 관세율 인하 또는 철폐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PEF 참여국 간 교역에 있어서 현재 수준과 비교했을 때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관세 혜택을 기대할 수 없지만, IPEF 참여를 통해 기존 FTA 체결국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

IPEF 참가국 중에서도 특히 아세안국가, 호주와의 관계 강화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아세안 국가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왔다. 인도는 2010년 아세안 국가와 FTA를 체결해 교역 증진을 도모하고, 모디 총리의 아세안 개별 국가 방문 및 아세안국가의 다자간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미얀마-태국 3국 연결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와는 상품 무역 및 투자 분야에 있어서 협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장관회의(Joint Ministerial Commission)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FTA를 체결하고, 연내 발효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이번 FTA 체결을 통해 현재 275억 달러 수준인 호주와의 연간 교역액이 5년 이내 약 4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도가 호주에 주로 수출하는 섬유제품, 귀금속 등의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액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와 IPEF 참여국 간 FTA 체결 현황>

[자료: 인도 상무부]

그러나 인도는 IPEF 4대 의제 중 무역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이번 IPEF 장관급회의에서 인도는 무역 부문 협상 참여를 거부했으며 무역 분야에는 의결권이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합의안 윤곽이 결정되면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이번 IPEF 장관회의를 마친 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IPEF 참여국들이 얻게 될 혜택과 제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무역 분야에서 정하게 될 환경 규제는 경제 성장을 위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한 개발도상국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인도가 디지털 관련 프레임워크와 국내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IPEF의 무역 관련 의제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통한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인도의 국내 수준과 차이가 있어 실제 이행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면 인도 정부가 IPEF 무역분야 협상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IPEF가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대미 시장개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인도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도 국제경제관계연구위원회(ICRIER) Arpita Mukherjee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도가 여러 중요한 시장과 무역협정을 협상 중에 있고 2030년까지 상품, 서비스 각 1조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지만, 높은 할당관세율을 감안하면 미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와 협상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IPEF는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다루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인도의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국립 자와할랄 네루대 Biswajit Dhar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IPEF 무역 의제를 통해 포괄적무역협정을 원한다는 것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며 “인도가 첫 미팅에서 옵서버로 참여한 것은 인도는 협상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무역 이외에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의제의 협상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국에 유리하게 설정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USMCA처럼 다른 참여국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통상분석 전문가인 Ajay Srivastava는 “USMCA에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이 시급 16달러 이상의 노동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멕시코의 최저임금이 시급 8달러 수준으로 대부분의 멕시코산 부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잘 참고해야 한다”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시사점

인도 현지 언론의 반응을 살펴보면, 주요 자원 보유국 및 기술 보유국과의 교류를 통해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을 제외하고 구성된 다자 협력체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제조업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기회라는 점에서 IPEF 자체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IPEF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만약 인도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인도는 이번 무역분야 협상 불참을 선언한 것처럼 추가적인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IPEF가 그 이름에서부터 인도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시작돼 인도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진 상황에서 인도가 협상 막바지에 RCEP 불참을 선언한 전례가 있듯이 향후 IPEF 협상 과정에서도 인도가 상당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IPEF의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인도의 대응 및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현지 언론(Business Standard News, The Economic Times, Mint 등), 인도 상무부, 인도 외무부, 한국 기획재정부,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