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최종 서명하면서 해당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이 법안은 북미지역 국가에 적용되는 법안으로 핵심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보건의료 강화, 세금 감축 법안 등이 있다. IRA란 무엇인지, 법안 발효에 있어 캐나다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추진 배경

IRA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오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BBBA) 조항이 포함돼 있어 BBBA의 수정본으로 여기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 BBBA는 약 2조 달러(약 2780조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해 무산된 법안인데, 이에 비해 IRA는 7400억 달러(약 1028조6000억 원) 규모로 캐나다에는 적용되지 않던 BBBA와 달리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지역 전체를 포함한다.

IRA란?

IRA는 총 700장 이상의 분량으로 다양한 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IRA에 투자되는 예산 중 절반 정도인 3700억 달러(약 514조3000억 원) 정도가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메탄 및 수소불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며, 탄소를 포집하는 농업기술 개발 장려를 위한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 자동차, 전기 전송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수십 개의 세금 공제 제도를 담고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발효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통과된 법안 중 IRA가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IRA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법안 내용>

[자료: IRA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정리]

앞서 말했듯이 초기 BBBA와 달리 IRA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에 해당되는 법안으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혜택 등과 같은 조항은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전기 자동차 공급망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기술 발전과 무역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제품 생산 절차의 국제적 분업이 심화되며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 제품 생산과정에 있어 한 지역 및 국가가 중심이 돼 국경을 넘는 절차가 최소화되는 역내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로 대체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러-우 사태 등이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북미 역내 가치사슬 강화를 목적으로 맺어진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이 있다. IRA 또한 이 트렌드에 따라 생겨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IRA 승인에 대해 캐나다의 녹색경제와 성장하는 전기차 제조 부문에 있어 희소식이라고 언급했다. 캐나다 중소기업경제개발부 국제통상 수출진흥부 메리 응(Mary Ng) 장관 또한 IRA 통과는 캐나다와 미국의 통합 공급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 중 하나라며 캐나다와 미국은 계속해서 함께 기후변화에 맞서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미는 20세기에는 자동차 산업을 주도했고 21세기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주도할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를 제조함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더했다.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산업 내 캐나다의 역할

실제로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등 전기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의 캐나다 진출 성공 사례도 많이 접할 수 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Stellantis와 합작투자 법인 NextStar Energy를 설립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지역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장은 2024년 1분기부터 배터리 모듈을, 2025년 1분기부터는 배터리 전극 및 셀을 생산할 예정이며 예상 자본 지출은 50억 캐나다 달러(약 5조2346억 원)이다. 배터리 생산에 투입되는 직원 역시 약 2500명 이상인 대규모 프로젝트로 합작법인 설립 발표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포스코케미칼 역시 General Motors(GM)와 합작해 Ultium CAM을 설립, 캐나다 퀘벡주 베캉쿠아 지역에 배터리 핵심소재인 하이니켈(High-Nickel) 양극재 공장을 건립하면서 북미 지역 배터리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8월 착공한 공장은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생산되는 양극재는 허머EV(Hummer EV) 등의 제너럴모터스 전기차에 탑재된다.

<우리 기업의 캐나다 진출 성공 사례>

[자료: 기업별 웹사이트]

두 기업이 많은 나라 중 캐나다를 선택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먼저 캐나다는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 필요한 광물이 풍부한 세계 최대 원자금속 및 광물 생산국 중 하나로, 역내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로 공급망 구조가 전환되는 시점에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또한 EV 분야의 선도자로서 캐나다 정부에서 활발히 지원하는 관련 산업 육성 정책도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있어 필수인 코발트·흑연·리튬 및 니켈 중 리튬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의 2.5%를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으며 코발트의 경우 2021년 캐나다 광산에서 약 2억 캐나다 달러(약 2093억8400만 원) 가치를 보유한 4000톤의 코발트가 선적됐다.

캐나다 정부는 원자재 및 자원 관련 산업 육성정책 추진도 활발한데, 크게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규모로 구분돼 진행된다. 연방정부에서 투자해 진행되는 정책으로는 2023년부터 7년간 최대 15억 캐나다 달러(약 1조5703억 원)를 핵심 광물 공급체인 발전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와 캐나다 천연자원부가 2024년부터 3년에 걸쳐 1600만 캐나다 달러(약 167억5072만 원)를 주 정부 및 주요 광물 우수센터에 투자해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 센터는 주요 광물에 대한 캐나다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조정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녹색 경제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과 가치 사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2026년까지 20%, 2030년까지 60%, 2035년까지는 100%의 새로운 신규 경차 판매가 탄소 배출 제로 차량일 것을 목표로 하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 구매 시 각 2500~5000캐나다 달러(약 261만~523만 원) 및 5000캐나다 달러(약 523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원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있었던 온타리오주 총선 당시에는 거의 모든 당의 공약에 전기차 충전소 및 배터리 제조공장 확대와 지원 관련 공약이 포함됐던 만큼 전기차 산업에 있어 캐나다의 집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업 지원 사례

KOTRA 토론토 무역관에서는 한국-캐나다 양국 간의 협력 강화와 기업 간의 협업 기회 모색을 위해 제1회 2022 한-캐나다 전기차·배터리 파트너십 포럼을 주최한 바 있다.

<제1회 2022 한-캐나다 전기차·배터리 파트너십 포럼 포스터>

[자료: KOTRA 토론토 무역관]

이 포럼에는 캐나다 도로교통부 오마 알가브라(Omar Alghabra) 장관을 비롯한 연방 및 주 정부 인사와 한국 및 캐나다 주요 기업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캐나다 대표 OEM인 마그나(Magna), 마틴 레아(Martinrea) 등 관심 바이어 및 기관 49개사와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등 한국의 1·2차 벤더 및 관심 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포럼 구성은 기업별 세미나와 1:1 비즈니스 상담으로 이뤄졌으며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세션도 마련됐다.

<제1회 2022 한-캐나다 전기차·배터리 파트너쉽 포럼 개요> 

[자료: KOTRA 토론토 무역관]

시사점

이번 IRA 통과는 캐나다 및 북미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기차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각종 관련 정책 추진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캐나다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에 변화하는 트렌드 속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LG 에너지솔루션, 스텔란티스, 포스코 케미칼, 제너럴모터스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