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투자 인센티브 변경사항

1) 2022년부터 지역별 신규 인센티브 한도 적용

EU집행위는 지역별 격차 해소 및 불리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지역별 국가보조금 가이드라인(Regional Aid Guidelines)을 통해 지역별 보조금 한도 기준을 설정하며, 투자 인센티브 상한선도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2021년 4월 EU집행위는 그린딜 및 산업 디지털 전략 정책의 우선순위 및 현재 지역별 상황 평가를 반영해 개정된 지역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으며, 2022년 1월부터 개정 가이드라인이 발효되었다.

개정에 맞춰 체코는 신규 지역별 보조금 한도를 EU집행위에 제안하고 2021년 7월 제안안이 승인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한도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체코 전 지역(프라하 제외)의 투자 인센티브 상한선이 적용되는 투자비용*의 25%(대기업 기준)였으나, 2022년부터는 지역별로 20%~40%까지 차등 적용된다.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10%, 20% 추가 적용)

  * 적용 투자비용(적격비용): 인센티브 한도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비용으로 장기 자산 투자 금액 또는 신규 채용 직원의 2년간 임금 총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프라하는 종전과 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개발된 지역인 중부 보헤미아, 플젠, 남부 보헤미아, 비소치나, 남부 모라비아 지역은 한도가 25%에서 20%로 감소했다. 반면, 과거 광산지역으로 공전전환 지원 대상이 되는  까를로비 바리, 우스티 지역은 한도가 40%로 증가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진출로 다수의 자동차 기업이 진출한 모라비아-슬레지아 지역도 30%로 증가했다.

<변경된 체코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한도>

(단위: %, 적용 투자금액 기준)

주: 중기업은 10%, 소기업은 20% 추가 적용

[자료: 체코 투자청]

또 다른 주요 변화로는, 기존 기업의 확장투자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중부 보헤미아, 플젠, 남부 보헤미아, 남부 모라비아, 비소치나 지역에서는 신규 투자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이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생산활동을 확장하거나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한 투자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외의 지역(프라하 제외)에서는 전과 동일하게 확장투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2) 첨단기술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체코 정부는 고부가가치 및 첨단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첨단기술 분야 투자(Manufacturing industry with high technological demands)를 일반 제조업과 구분해 신설하고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완화했다. 대상은 제약,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항공기 및 항공엔진, 우주선 및 관련장비 분야가 해당된다. 첨단기술 투자의 경우 일반 제조업 투자보다 대규모 투자인 전략적 제조업 투자만 받을 수 있는 자본 투자 보조금(적용 투자비용 최대 2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최소 투자금액은 일반 제조업 투자 수준으로 낮추고 최소 일자리 창출 조건도 없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자금투자 및 고용창출이 어려운 해당분야의 스타트업 및 소규모 기업의 경우 전보다 유리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첨단기술과 전략적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 조건 비교 및 인센티브 내용>

(단위: 체코 코루나)

주: 1 체코 코루나 = 한화 약 54원 / 미화 약 0.04달러

[자료: 체코 투자청, 2022년 7월 기준]

투자 인센티브 항목 중 일자리 창출 보조금 및 직원 교육비의 경우 실업률이 7.5%이상인 지역만 해당되는데, 2022년 1분기 기준 체코 평균 실업률이 2.5%로 유럽 최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법인세 감면은 투자 초기에는 혜택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는 투자 비용의 최대 20%를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본 투자 보조금은 잠재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계획 재개로 체코 투자 다시 증가 추세

2021년부터 코로나로 기업들이 잠정 연기했던 신규 투자계획을 재개하면서 체코 투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체코 투자청의 해외투자 담당자는 최근 소규모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신규 투자 문의가 상당한 수준이며, 배터리 생산 및 관련 분야, 신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주요 분야라고 전했다.

체코 투자청에서 2021년 중개한 투자건은 53건(확장투자 39건)으로 전년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금액도 64% 증가한 253억 코루나(약 10억4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체코 투자청에 따르면, 투자 프로젝트의 3분의 2가 고부가가치 투자(기술집약적 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투자 인센티브 신청 및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36개 기업이 투자 인센티브를 신청했으며 2022년 3월까지 체코 정부는 14건, 약 12억 코루나(약 5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 인센티브를 승인했다.

2022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1분기까지 투자문의는 84건으로, 논의되는 금액도 950억 코루나(약 39억23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투자계획 재개 외에도 공급망 위기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체코 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도 생기고 있다. 일부 기업은 유럽 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아시아에서 체코로 생산설비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다 안전한 유럽 국가로 이전하기 위해 주로 IT 분야 또는 항공산업 회사에서 체코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체코투자청 투자 유치 현황>

(단위: 건, 십억 코루나)

[자료: Hospdarske noviny, 체코 투자청]

체코 주요 투자 관심 지역 현황

체코 투자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규 투자의 경우 대규모 투자는 플젠, 중부 보헤미아, 그리고 우스티 지역이 주로 선정되는 반면, 가장 많이 투자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모라비아-실레지아 및 남부 모라비아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코 정부는 체코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자 기가팩토리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예상 투자지로 과거 화력발전소 부지였던 우스티 지역의 Prunerov와 과거 육군 공항지역인 플젠 지역의 Line이 잠재 투자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우스티 지역은 지리적으로 독일국경과 가깝고 독일에서 프라하를 연결하는 중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다량의 갈탄이 매장되어 전통적인 광산채굴 지역이며 비교적 오랫동안 실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인센티브 한도도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플젠 지역은 1인당 가처분 소득이 높으며 D5 고속도로를 통해 독일과 프라하와의 교통연결이 편리하다. 전통적으로 에너지 및 운송 시스템에 중점을 둔 엔지니어링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기계∙엔지니어링, 식품산업(맥주 양조) 등이 주요 산업분야이다.

모라비아-실레지아 지역의 경우 체코에서 프라하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높으며. 생산공장 뿐만 아니라 인프라 및 물류 개발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있는 투자지로 거론된다. 현대자동차 공장과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해 한국 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자동차 산업, 야금, 엔지니어링 산업이 발달했으며, 정보기술, 전기공학, 제약산업 등도 유망한 산업분야이다.

<체코 주요 투자 지역 현황>

주: 인구/인구밀도 2021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실업자/실업률/임금은 2022년 1분기 기준

[자료: 체코 통계청, 체코 투자청]

시사점

2022년부터 지역별 체코 투자 인센티브 적용 한도가 달라지고, 첨단기술 투자의 경우 완화된 요건으로 투자비용의 최대 20%까지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 해외 투자계획이 다시 시작되면서 한국기업의 체코 및 중동부유럽 투자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 및 공급망 문제 등을 겪으면서 최근 체코 투자 인센티브 세부사항이 이전보다 자주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이전에 체코 투자 인센티브 변경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지역 시 인센티브 혜택과 함께 장기간 영향을 주는 인프라 및 접근성, 가용 노동력, 산업기반, 환경규제, 시장확대 잠재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별 현황을 면밀히 평가해 투자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체코 투자청, 체코 통계청, EU집행위, Hospodarske noviny, ekonom.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