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석탄위원회 2038년 석탄발전 중단 권고 –

- 2036년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22% 이상 비중 달성 지속적 노력 -

EU는 ‘유럽 그린딜’을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으로 삼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저탄소 정책 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속에 석탄 의존도가 높은 체코에서는 석탄 비중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체코 석탄위원회가 2038년 석탄 발전 종료를 정부에 권고해 체코의 탈석탄 시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석탄 에너지 의존도 높은 체코, 석탄 전력생산 감소 노력

체코는 전통적인 석탄 생산국으로, 1984년에는 갈탄 채굴량만 9700만 톤에 달했으나 90년대 이후 석탄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체코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석탄 생산량은 약 4090만 톤(갈탄 3747만 톤, 흑탄 343만 톤)으로 1990년 대비 약 60% 감소했다.

체코의 주요 에너지원도 석탄으로 전체 전력생산 에너지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2016년 이후 전력생산에서 석탄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42.9%(갈탄 40.4%, 흑탄 2.5%)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EU국가중에서도 폴란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체코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체코 에너지 관리공단(ERU)

체코는 2015년 국가 장기에너지 정책을 통해 2040년까지 석탄 비중 감소 및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석탄 화석 발전소 운영 중단을 진행하고 있다.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영전력회사 ČEZ는 점진적인 석탄 전력생산 감축 전략에 따라 2019년에 3개의 화력발전소(Dětmarovice, Vítkovice, Ledvice)에서 일부 발전 유닛(총 500MW 용량)의 운영을 중단했다. 더불어, 2020년 6월 30일에는 53년간 운영됐던 Prunéřov I(440MW) 석탄 화력 발전소 운영을 종료했다. 종료된 Prunéřov I 발전소는 2018년 기준 45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며, 이는 Počerady 발전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체코 환경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체코에서 운영 중인 가장 높은 탄소배출 강도를 기록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MWh당 1.033톤의 CO2를 배출하는 Počerady 발전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효율이 매우 낮고 전기 생산 중에 발생하는 열을 사용하지 않는 Počerady 발전소가 가장 먼저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코 석탄 화력발전소 탄소 배출 현황

자료: České noviny

체코 석탄위원회 체코 정부에 2038년 석탄발전 종료 권고

향후 체코에서 석탄 사용 관련 객관적이고 합의 가능한 결과를 정부에 제안하는 목적으로 정부 결의안(No. 565)에 따라 2019년 7월 체코 석탄위원회가 설립됐다. 석탄위원회는 체코의 석탄 사용 감소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을 포함한 체코 공화국의 전체 에너지 믹스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탄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코 산업부 장관(겸 부총리)과 환경부 장관이며 그 외 17명의 위원(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0년 12월 4일 체코 석탄위원회는 2038년까지 체코의 석탄발전 중단을 결정했다. 올해 말까지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체코 정부는 제안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석탄위원회는 2033년, 2038년, 2043년 3가지의 탈석탄 목표기간을 논의했으나 에너지 자급자족 및 지속가능성, 이산화탄소 저감 등과 관련된 평가를 토대로 총 19명 중 15명의 찬성을 받아 2038년을 석탄발전 중단시기로 결정했다.

체코 산업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추진하기 위해 2036년까지 Dukovany 원자력 발전소를 완공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현재 계획인 22%보다 더 높게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2050년까지 신규 에너지원, 탈탄소 및 탈석탄에 3550억 코루나(약 163억4200만 달러) 투자가 가능할 것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1억3800만 톤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위원회는 결의안에서 주요 석탄 채굴 지역(Moravian-Silesian, Usti, Karlovy Vary)에 EU 공정전환기금*을 통해 약 420억 코루나(약 19억4000만 달러) 및 EU현대화 기금을 통해 1200억 코루나(약 55억43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석탄위원회는 EU펀드 지역통합 운용 프로그램 및 회복기금을 통한 공공 인프라 투자와 EU펀드 기업혁신 운용 프로그램을 통한 석탄 지역의 기업지원에 총 400억 코루나(약 18억4800만 달러) 이상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EU 집행위는 그린딜 이행을 위해 기후중립 전환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탄소집약 지역 및 전환비용 감당이 어려운 지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청정에너지 인프라, 폐기물 예방 및 자원효율성, 근로자 숙련도 향상 지원범위에 사용할 수 있는 공정전환기금을 마련

EU국가에 비해 늦어지는 체코 탈석탄화, 중단 시기 의견 분분

체코 석탄위원회가 2038년에 석탄발전 중단을 결정했으나 이미 대부분의 EU 국가는 체코보다 탈석탄화를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벨기에는 이미 2016년에 석탄 발전을 종료했으며,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올해 중단했다. 그러나 현재 석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유럽 국가의 경우 서유럽 국가에 비해 석탄 중단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유럽국가 석탄 발전 비중 및 중단 계획

자료: Hospodarske noviny, Europe Beyond Coal

이에 따라 체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2038년보다 탈석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및 일부 생태학자는 기후 보호와 석탄 산업의 경제적 전망 측면에서 2038년은 너무 늦으며, 이번 결정에 공중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평가들도 탄소 배출권이 2017년 이래로 CO2톤당 5유로에서 30유로를 돌파하는 등 석탄은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 이미 몇 년간 압박을 받고 있으며, 곧 석탄 화력 발전소가 경제적으로 생산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광업 및 에너지(난방) 산업의 노동조합 및 대표자들은 단순히 기한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체코 상공회의소와 산업연맹은 저탄소 에너지로의 변화는 체계적이고 점진적이며 현명하게 계획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시사점

아직 체코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으나 이번 위원회의 제안으로 체코의 탈석탄화는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며, 기존 국가 에너지 정책보다 적극적인 목표로 석탄 감축도 전보다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석탄 의존도가 높은 체코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체코는 주 에너지원인 석탄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에 더욱 집중할 것이 보다 명확해졌다. 현재 추진 중인 Dukovany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어 수주 성공 시 관련 기자재 업체 진출 기회가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기술 관련 투자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체코 정부의 정책시행 및 에너지 산업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체코 산업부, 체코 에너지 관리공단, Hospodarske noviny, České noviny, Ceskatelevize, idnes.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