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한 발짝 다가서려는 라오스

UN 지정 최빈국 지위에 있는 라오스는 의외로 글로벌 탄소중립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다.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분캄 보라칫 장관은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 26에 참석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 국토의 70% 녹지 조성, 신재생·청정에너지 사용률 증대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하겠다는 라오스 정부의 계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파리협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분캄 보라칫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성명발표>

[자료: 유엔기후변화협약]

라오스는 세계은행, 글로벌녹색성장기구, KOICA, USAID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였다. 라오스는 2018년 국가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의 세부계획을 설정하였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62,000ktCO²e 이상 감축 및 달성과제를 제시하였다. 2019년에는 기후변화 시행령을 제정하여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를 라오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 지정하였고 2021년 라오스 농림부는 국가 REDD+ 전략을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수립해 2030년까지 국토의 70%를 산림으로 조성하고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mtCO₂e만큼 감축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국가 REDD+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최빈국답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30년 국가녹색성장전략>

[자료: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라오스 온실가스 감축목표 (2021년 3월 개정본)>

[자료: 유엔기후변화협약]

<라오스 REDD+ 전략 우선과제>

[자료: 라오스 농림부]

‘투자유치’와 ‘탄소중립’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탄소중립이 글로벌 키워드로 자리잡으면서 라오스는 환경 분야 선진국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포함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수행하고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경우 감축분에 대한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크레딧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 라오스는 교토의정서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해 CDM 사업을 진행하고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어 상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판매로 인한 수익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6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신규조림·재조림을 하는 사업의 경우 CDM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라오스에는 현재까지 24개의 CDM 프로젝트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되어 있고 이 중 20개는 수력발전 프로젝트이다. 독일, 스위스, 스웨덴, 영국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대다수이며 아직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등록 프로젝트는 없으나 향후 CDM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KOTRA 비엔티안 무역관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 국제기구 전문가는 “한국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고 배출권 가격이 EU 등 타 거래소에 비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CDM 사업이 매력적으로 보일 유인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라오스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등록 현황>

[자료: 유엔기후변화협약]

라오스, 선진국과의 탄소중립 양자협력도 힘써

라오스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해외 정부와의 협력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는 2013년 일본과 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협력에 합의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 협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형 데이터센터 설립·가동,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에너지 효율형 변압기 설치, 루앙프라방 주 폰사이 군 이동경작 방지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또한 라오스와의 탄소중립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 산림청은 라오스 농림부와 RED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양 기관 간 시범사업 MOU가 체결되었으며 산림 보존 및 주민 소득창출 활동을 진행해왔다. 2022년 4월 개최한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는 MOU를 개정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선례로 하여 한국-라오스 정부 간 협력 사업이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 산림청-라오스 농림부 제3차 자문위원회>

[자료: 산림청]

민간협력, 민관협력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CDM 사업 참여 기대

라오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조림사업, 폐기물 처리 부문에서 CDM 사업을 추진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라오스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특히 건기와 우기에 따라 발전량 차이가 큰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풍력·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는 추세이다. 라오스 내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가 커져 라오스 정부는 조림을 장려하고 있으며 비엔티안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돼 폐기물 처리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CDM 사업을 이용해 라오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에너지·환경 기업과의 공동투자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는 한국-라오스 정부 간 탄소중립 협력 진행 시 ODA 형태로 참여하여 민관협력을 추구하는 것도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탄소감축 크레딧 판매의 이점이 있는 라오스에 앞으로 성공적인 진출사례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자료: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라오스 농림부, 유엔기후변화협약, 한국에너지공단, 일본 JCM, 산림청,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