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GDP의 2% 목표로 국방비 지속적 확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안보가 시급 과제로 떠오르면서 체코 정부도 국방 강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체코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2022년 국방 예산을 10억 코루나(약 4220만 달러) 증액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체코의 국방비 예산은 GDP의 1.35% 수준인 약 891억 코루나(약 37억6100만 달러)로 책정됐다. 이 후 2022년 4월 말 긴급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추가로 14억 코루나(약 5910만 달러) 국방비 증액이 승인되어 2022년 7월 재무부의 예산 개정안 진행에 따라 추후 국방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액한 금액은 체코군의 소형무기 구매 및 군용 트럭 등 긴급 군사장비 구매에 사용될 계획이다. 체코 체르나호바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은 체코 안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군대의 재무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비 증액은 계획의 첫 단계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체코 국방비 현황>

(단위: 십억 코루나, %)

주) 2021년까지는 집행된 국방비, 2022년은 2022년 6월 기준 예산

[자료: 체코 국방부]

2023년에는 국방비를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2022년 6월에 발표된 2023년 체코 국방비는 전년대비 23.4% 증가한 1100억 코루나(약 46억5400만 달러)로 부처 예산 중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체코는 NATO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를 GDP 2%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늦어도 2025년까지 체코는 GDP 2% 수준의 국방비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달성 시기를 2024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GDP의 2%의 국방비를 합법화하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480억 코루나 군사장비 현대화 투입, 구매 절차 가속화 위한 법안 개정 추진

국방 강화를 위해 2022년 4월 체코 정부는 국방부의 군사장비 현대화 및 입법 변경 계획안을 승인했다. 체코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부분 외에도 긴급히 구매해야 하는 군수자재도 파악해 최대한 빠르게 체코군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장비 구매와 군사력 현대화 프로젝트를 가속화 하기 위해 2022년~2024년 기간 480억 코루나(약 20억31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2022년에는 146억 코루나(약 6억1800만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탄도 장비, 탄약, 예비부품 구매, 지상 수송 강화, C4ISTAR 장비 및 소형 무기 구매에 주로 사용할 예정이다. 2023년~2024년에는 기존에 계획된 부분 외에 추가로 Pandur 및 TITUS 장갑차, 엔지니어링 장비, 다목적 군용 차량, 전술 위성 시스템 및 통신 장비 등에 약 338억 코루나(약 14억3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규모 군사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자금 안정성 및 절차 가속화를 위해 국방 기금 설립 및 법안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년간 지출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국방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보다 투자에 배정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고 향후 미사용된 자금 계획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기관리 및 국방투자에 관한 공공 조달법 등 개정을 통해 군수품 구매 가속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체코 군사장비 현대화 추진 상황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1월 1월 기준 체코는 아래와 전차, 보병전투차량, 경장갑차 등의 육군 장비 및 전투기, 수송기 등의 공군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체코 군사장비 보유 현황(2021년 1월 1일 기준)>

(단위: 대)

주)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 따른 최대 보유 가능한 수량

[자료: 체코 국방부]

또한, 체코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군사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차, 보병전투차량, 다목적 헬리콥터 등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보병전투차량) 체코 군대는 30년 이상 운용해온 BVP-2(소련설계, 체코 면허생산)를 대체하고 2026년까지 NATO 연합군 중전투 여단 구성에 필요한 신규 보병전투차량 구매 프로젝트를 장기간 진행해왔다. 체코 군사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인 약 517억 코루나(약 21억8700만 달러) 상당의 보병전투차량 210대를 구입하는 건으로, BAE Systems(스웨덴)사의 CV90, GDELS(미국-스페인)사의 ASCOD, Rheinmetall Landsysteme(독일)의 Lynx이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코로나 및 선거(정부교체) 등으로 계약 시한이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더디게 진행되었고, 2021년 11월에 국방부가 3개사 모두 입찰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계약이 유예되었다. 이 후 2022년 6월 체르나호바 국방부 장관은 잠재 공급사에 신규 협상 조건을 제안할 예정이며 모든 업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로 올해안에 입찰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 정부간 거래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전차) 체코군은 소련의 T-72 전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체코에서 현대화한 T-72M4CZ를 약 30대를 운용하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체코에서 일부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제공한 국가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Leopard 2A4 전차 14대 및 기타 전차 1대를 체코에 기증하기로 합의했다. 추가로 체코는 독일로부터 Leopard 247+ 전차 50대의 구입도 함께 협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협상 초기 단계로 세부사항에 대해 발표되지 않았으며, 독일과 체코 정부간의 협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투기 및 헬리콥터) 체코는 현재 스웨덴에서 연간 17억 코루나(약 7200만 달러) 비용으로 총 14대의 JAS39 Gripen 전투기를 임대하고 있다. 계약은 2027년에 만료될 예정으로 올해 국방부는 향후 임대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 전투기를 구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용 헬기의 경우, 미국 Bell사로부터 156억 코루나 상당의 군용 헬기 12대 (전투용 AH-1Z Viper 4대, 수송용 UH-1Y Venom 8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에 헬기를 인수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추가 구입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론) 체코군은 드론(무인항공기) 도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작전용 무인항공기 운용에 중점을 둔 533 무인 시스템 대대(unmanned systems battalion)를 편성해 대대에서 사용할 드론을 구입하고 있다. 2022년에 무인 항공기Puma 3AE 4세트를 1억2000만 코루나(약 507만 달러)에 구매하고, 2023년~2027년에 정찰 장비와 공중 무기를 갖춘 무인 정찰 시스템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다.

그 외에 Chrudim 공수부대에 필요한 구형 Land Rover Kajman을 대체할 다목적 군용 차량 150대의 구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군사 정보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GOLEM 프로젝트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체코 군수품 수출입 및 업체 현황

체코는 공산주의 시절 방산 용품 제조투자 영향으로 상당한 방산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여전히 방위 산업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방산 수출국이다. 체코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체코의 무기 및 군사 장비 수출은 약 6억7280만 유로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EU로의 군사물품의 수출비중이 2020년 기준 약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은 인도네시아(9636만 유로), 사우디아라비아(4141만 유로), 슬로바키아(3637만 유로) 등이다. 무기 및 군사장비 수입규모는 수출 규모의 약 20% 수준으로 2020년 기준 1억2140만 유로로 나타났다.

<체코의 무기 및 군사장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자료: 체코 산업부]

산업부의 2022년 5월기준 자료에 따르면, 군사물자 해외무역 허가를 보유한 체코 기업은 약 310여개로, 체코의 방위분야 주요 업체로는 Tatra Trucks, Excalibur Army, RETIA 등을 보유한 czechslovak Group, 경전투기 제조사 AERO Vodochody, 경소형 무기 제조사 Ceska zbrojovka 등이 있다. 그 외에 VOP CZ(방위장비 및 시스템), LOM Praha(군용 헬기 기술), ERA Pardubice(정찰 기술), RETIA, Sellier & Bellot(탼약 제조) 등이 있다.

<체코 주요 방산업체>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방강화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시점으로, 진행 중인 체코 국방장비의 현대화 및 구매 프로젝트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현지 로펌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체코를 포함한 유럽에서 방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럽 내 생산능력이 증가한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보병전투차량 프로젝트에서 체코 업체가 40%이상 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방산 프로젝트 진행 시 체코 업체의 참여도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현지 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이전 조건 등도 추후 프로젝트 참여 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원: 체코 국방부, 체코 산업부, novinky.cz, czdefence.cz, idnes.cz, hn.cz 등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