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중국 FTA 추진 동향

파나마는 2017년 중국과 수교를 맺었으며 2018년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파나마를 중남미 진출의 관문으로 삼으려는 중국의 이른바 ‘수표책 외교(해외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제 지원, 투자를 의미)’로 평가받기도 했다. 2019년 4월까지 5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2019년 7월 현 꼬르띠소 정권이 집권 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한-중미 FTA 5개국 가운데 파나마와의 FTA가 2021년 3월부로 발효되며,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된 바 있다. 향후 파나마-중국 FTA의 진행에 따라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파나마-중국 교역 동향

2020년 기준 중국은 미국에 이은 파나마의 제 2위 수입 대상국이다. 2020년 수입액은 8.5억 달러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이다. (한국은 1.3%로 14위) 파나마의 대중 주요 수입 품목은 휴대폰, 철강판, 컴퓨터, 농약류, 의류, 타이어, 욕실용품, 자동차 등인데 휴대폰(비중 7.5%)을 제외하면 특정 품목에의 편중은 없는 편이다. 이 중 한국과 경합관계가 높은 품목은 철강판, 타이어 등이다. 2021.1-10월간 대중 수입은 10.7억 달러(비중 11.6%)로 이미 전년 수입액을 넘어섰다.

<파나마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US$백만,%)

주1 : 파나마 내 자유무역지대 및 가공 무역지구도 별도의 국가처럼 집계

주2 : 상기 지역의 경우 국가별 수입실적이 극히 제한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18년 기준 콜론 자유무역지대 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전체 비중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자료 : Global Trade Atlas)

한편 중국은 파나마의 제1위 수출 대상국으로 2020년 수출액은 3.7억 달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5%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기존에는 식품원료, 육류, 커피, 목재 등 1차 산품 위주였으나 2019년부터 동광 수출이 개시되면서 단숨에 1위 품목으로 떠올랐다. 2020년 대중 동광 수출액은 3.2억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87.5%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2021년 1-10월 통계를 보면 전체 대중 수출이 9.0억 달러로 폭증했으며, 이 중 동광 수출이 8.7억 달러로 96.6%를 차지, 동광이 양국의 교역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파나마-중국 FTA 체결시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전체 수출 대비, 파나마 수출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파나마의 대중 최대 수출 품목인 동광의 경우 중국의 관세율이 0%임을 감안할 때 FTA가 체결되더라도 관세 효과로 인한 경제적 이점은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중국은 중남미 진출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파나마는 중국 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확대를 목적으로 개시된 협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동광의 경우 현재 중국 전체 동광 수입(444억불, 21년 1-10월)에서 파나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불과하나 친환경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동광 수요는 확대 일로에 있으므로 중국이 장기공급계약 등으로 FTA의 이점을 누리려 할 가능성은 있다.

코스타리카 사례에 비춰본 향후 전망

파나마의 이웃 국가 코스타리카는 2011년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코스타리카-중국 FTA에 대해 최근 현지 언론은 정부 인사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우선 대중 주요 수출품목인 과일, 육류 등 1차 산품의 수출 증가세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FTA 당시 기대했던 중국 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이 잘 진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프라 구축은 1차 산품의 수출 확대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당초 코스타리카 정부는 중국 자본을 활용한 1차 산품 자유무역지대 개발을 기대했으나 실제로 진척된 것이 없다고 평가된다. 현재의 물류 여건을 감안하면 별도의 인프라 없이 1차 산품의 대중 수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파나마가 중국과의 FTA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코스타리카의 사례와 함께 미-중 분쟁의 여파 속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려는 태도로도 해석된다. 중국이 수주한 운하 제4교량(15억 달러)에 대한 예산 배정 중지, 콜론 신항만(11억 달러) 프로젝트 취소 등 인프라 부문에서도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정권하에서 FTA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기업은 한-중미 FTA로 대중 가격경쟁력이 제고된 상황에서 파나마 및 파나마를 활용한 중미 국가 수출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 : 현지언론, 무역관 보유자료, Global Trade Atl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