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12월 18일(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투표에 부쳐진 4개 안건 모두 부결됐다. 이 가운데 행정업무 처리 방식에 관한 안건*을 제외하고 대만 산업·경제와 관련된 3개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투표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 시기가 겹칠 경우, 투표일을 같은 날로 통일

 - ① 제4 원전 봉인 해제 및 상업운전 개시

 - ② 성장 촉진제(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제품 수입 전면금지

 - ③ CPC(中油)의 제3 LNG 터미널 설립 예정지 이전

<산업·경제 관련 국민투표 안건의 개표 결과>

[자료: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안건별 투표 배경과 정책 추진 현황

에너지 전환 정책 관련: ① 제4 원전, ③ 제3 LNG 터미널 안건

차이잉원 정부는 2025년 탈원전을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비중을 대폭 늘려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고 석탄화력발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만의 에너지 전환 정책 목표와 현황>

(단위: %)

주: 1)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폐기물, 바이오매스, 유입식/조정지식/저수지식 수력을 포함

2) 기타는 석유 화력, 양수식 수력을 포함

3) 2025년 5월에 마지막 원전을 폐로 예정

[자료: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

대만 정부의 이런 정책 목표는 산업계로부터 '전력공급 불안을 높여 안정적인 산업 발전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탈원전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성급한 에너지 전환은 전력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책을 추진하는 도중에는 2017년 8월과 2021년 5월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전력난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폭스콘 창업자인 궈타이밍 전 회장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내년(2022년)에는 전력이 부족해질 것이다”고 단언하며 산업계의 우려를 대변했다.

국민투표 안건으로 부쳐진 제4 원전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안전을 고려해 봉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5년 7월 봉인에 들어간 상태였다. 2016년 5월 차이잉원 정부가 출범하고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을 강력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 정책이 전력난과 대기오염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왔고 봉인 해제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로 부쳐졌다.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로부터 봉인 해제와 상업운전 개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고 대만 정부는 6년 넘게 봉인됐던 제4 원전을 가동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게 됐다.

LNG 터미널 안건은 신설 예정지가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해 환경을 해치므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대만 정부는 2025년 에너지 전환 목표에 따라 LNG 발전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LNG 수요량이 연간 249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요에 대응하려면 LNG 터미널의 연간 처리능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2020년 기준 대만의 LNG 터미널은 부하율이 108%에 달해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만 정부는 LNG 터미널의 연간 처리능력을 2025년까지 262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LNG 터미널 3개를 증설할 계획이며 이 중 한 곳인 제3 LNG 터미널이 국민투표 안건으로 부쳐졌다. 대만 정부는 신설 예정지를 이전하려면 LNG 터미널 증설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에너지 전환과 탄소배출 저감에 차질을 빚는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했으며 투표 결과 예정지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정책 관련: ② 성장 촉진제 함유 돼지고기 안건

대만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성장 촉진제(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제품 수입규제를 완화했다. 함량 기준에 부합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대만의 락토파민 허용 함량>

(단위: ppm)

[자료: 대만 위생복리부]

성장 촉진제 함유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대만-미국 간 주요 통상 이슈 중 하나로 미국으로부터 무역장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의 전체적인 이익에 부합하며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 이슈에 민감한 대만 시장 특성상 돼지고기 수입규제 완화 이슈는 한동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대만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와 국제표준에 따라 허용 함량을 정했고, 수입 검사와 원산지 표시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민심을 달래는데 애썼다. 규제 완화가 시행된 이후에는 수입산 돼지고기에서 성장 촉진제가 검출된 이력이 없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민투표에서 돼지고기 수입금지 안건이 CPTPP 가입 추진이라는 통상 정책과 연결된 데는 CPTPP가 높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대만은 정치·외교적인 여건으로 무역협정 체결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CPTPP에는 대만의 3위 교역국인 일본이 회원국으로 참여해 있으며 11개 회원국과의 교역 규모는 대만 전체의 1/4을 차지한다. CPTPP 가입 여부가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차이잉원 정부는 CPTPP 가입을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삼고 CPTPP 가입 여건을 조성하는데 애써왔다. 2021년 9월 21일에는 CPTPP에 정식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만약 국민투표에서 돼지고기 수입금지 안건이 가결돼 규제를 강화하면 대만은 국제사회에 시장개방 의지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돼 CPTPP 가입이 어려워지고 미국과의 관계에도 이롭지 않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했다. 개표 결과, 대만 정부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고 수입규제 완화 조치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대만 교역에서 CPTPP 회원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 달러, %)

[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출입 무역통계 시스템']

국민투표 이후 정책 성과 창출이 과제로 남아

대만 산업단체들은 국민투표에서 나타난 여론을 존중하며 유권자들이 정책에 지지를 보여준 만큼 정부는 목표 달성에 만전에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력수급 안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12월 21일 기업인 단체와 각 중앙부처 장차관 간담회에서도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은 전력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산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대만은 IT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 활동이 활발하고 기업은 생산능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전력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5월, 대만 경제부는 향후 7년간 대만의 전력 사용량이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2021년 전력 사용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 전년대비 4% 이상 증가가 확실시 되고 있다.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전력수급 안정을 정부에 요구해 온 만큼 향후 대만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4 원전 봉인 해제 안건의 부결로 대만은 에너지 전환 흐름을 돌이킬 수 없게 된 만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대만은 풍력과 태양광을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이며 2025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11월에는 대만 경제부가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해상풍력이나 에너지 저장 분야 외에도 대만이 발전전략 수립을 논의하고 있는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 촉진제 함유 돼지고기 수입금지 안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만 정부가 앞으로 미국과의 BTA(양자무역협정) 체결과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만은 성장 촉진제 함유 돼지고기 수입규제 완화를 계기로 미국과 산업 공급망 협력 대화, 분야별 워킹그룹 회의를 갖는 등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BTA(양자무역협정) 체결도 추진하자는 의향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CPTPP 가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기대에 대해서는 대만 경제부 장관이 "국제 통상 네트워크 가입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돼지고기 관련 안건이 부결돼 대만은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형성하지 않게 됐고 국제 사회를 향해 대만의 국제규범 준수 의지를 보여주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만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중화경제연구원의 리춘 WTO·RTA센터 부집행장은 "CPTPP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겹치는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CPTPP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대만 CPTPP 가입을 지원하는 역량을 보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돼지고기 관련 안건의 부결로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역산(후쿠시마 등 5개 현) 식품 수입금지 규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은 이전부터 대만의 해당 수입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자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인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만 정부 측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소위 ‘원전식품’이라는 개념은 좋지 않다”고 말하며 “일본 식품 수입 이슈에 대해서는 정식 협상이나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은 아니나 일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대만의 교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2021년 1~11월 기준)>

[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수출입 무역통계 시스템']

중화경제연구원의 리춘 WTO·RTA센터 부집행장은 "일본 식품 수입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CPTPP 가입이 가시화된다고 할 순 없으나, 완화하지 않으면 대만의 CPTPP 가입이 요원해질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수입규제 이슈가 국민투표로 일단락된 이후 CPTPP 가입 추진을 위한 일본 식품 수입규제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대만 정부 부처(중앙선거위원회, 국제무역국, 위생복리부, 원자력위원회, 에너지국), 현지 언론 보도(자유시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연합보, 천하잡지), 타이베이무역관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