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롬비아의 파나마산 섬유 및 신발 관세 부과에서 시작된 무역 전쟁

–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양국 모두 장기적으로 손해를 입음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 (Colon Free Zone)

자료원: 파나마 일간지 La Estrella de Panamá

□ 6년에 걸친 관세 분쟁의 원인 및 경과

  ㅇ 2012년부터 시작된 파나마-콜롬비아의 관세 분쟁

    - 파나마와 콜롬비아는 파나마에 위치한 중미 내 최대 규모 자유무역지대인 콜론자유무역지대(Colon Free Zone, CFZ)의 섬유 및 신발 재수출에 콜롬비아 당국이 적용한 관세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 옴.

    - 2012년 콜롬비아가 파나마의 신발과 섬유제품에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파나마의 CFZ 내 각 컨테이너 당 5달러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로 양국 간의 관세 분쟁이 시작됨.

    - 이에 따라 파나마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이를 제소. WTO는 콜롬비아에 2016년 11월에 혼합 관세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며 파나마가 승소하게 됨. 파나마 섬유 제품에 대한 10%의 세금과 CFZ지역의 컨테이너에 대한 5달러의 세금을 철회하도록 했으며, 콜롬비아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에는 2억 1,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판정함.

 

□ 파나마-콜롬비아의 관세 분쟁 악화되다

  ㅇ WTO 판결에 따른 콜롬비아의 또 다른 무역 규제

    - WTO 판결에 따라 2016년 11월 콜롬비아는 혼합 관세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하지만 혼합 관세 대신 콜롬비아는 세관 통제를 강화하는 두 가지 법령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오히려 양국 간 교역을 악화시키는 수준에 다다랐음. 

    - 그 중 하나는 WTO의 허용 한도 내에서 파나마 섬유 및 신발 수입에 대한 혼합 관세를 조정한 것이며, 두 번째는 파나마 당국과 의견 차이를 야기한 관세 조치를 수립한 것임. 이 조치의 내용은 신고 가격이 1kg 당 10달러 이하인 의류 수입에 대해 40%의 관세 부과와 한 켤레 당 6달러에서 10달러 사이의 가격인 신발에 대한 35%의 관세 부과임.

    - 또한 2017년 11월 2일 콜롬비아 Mauricio Carisas 재무 장관, María Lorena Gutiererz 산업 관광청 장관의 서명을 통해 2016년 11월에 채택된 조치가 2년 더 연장됨.

  ㅇ 파나마와 콜롬비아 간 결코 끝나지 않는 관세 분쟁

    - WTO는 2017년 7월 콜롬비아의 파나마 의류 및 신발류에 대한 판결내용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분쟁 조정 위원회(패널)를 추진함. 파나마는 동 조치에 찬성하였으나, 콜롬비아는 이는 중남미 역내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거부한 바 있음.

    - 이후 콜롬비아 정부가 파나마의 신발과 섬유에 대한 고관세 적용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파나마 통상산업부는 2017년 10월부터 보복법을 적용하고 있음.

 

□ 파나마의 대응과 최근의 진행 상황들

 

  ㅇ 콜롬비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파나마의 조치

    - 파나마 정부는 콜롬비아 등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 수입되는 꽃, 시멘트 및 유연탄을 비롯한 여러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최대 3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함.

    - 2018 년 1월 10일 공식 신문에 게재된 내각 판례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는 현지 꽃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콜롬비아산 장미, 카네이션, 국화, 백합, 글라디올러스 등 원예류의 수입에 3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함.

    - 이외 2018년 2월 1일부로 역청탄 수입은 15%, 백색 시멘트는 5% 추가 부가가 이루어졌으며 30%의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 목록에 화장지와 종이 타월이 추가됨.

    - 6년 전 콜롬비아가 파나마의 섬유 및 신발 수입에 대한 혼합 관세 부과로 시작된 일은 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장벽을 이용하는 일종의 무역 전쟁 양상으로 진행됨. 

    - 파나마 통상산업부 장관은 파나마는 기존대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특히 중남미 내 국제 물류 및 상업 체인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콜론자유무역지대를 계속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ㅇ 오랜 관세 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시작

    - 2018년 6월 파나마 상공회의소의 대표와 콜롬비아의 보고타 상공회의소 대표는 2012년부터 지속된 분쟁을 끝내기 위한 공동 계획을 추진하는 회담을 시작함.

    - 성명서에서 파나마 상공회의소는 "우리는 콜롬비아 상공회의소와의 대화를 시작하여 파나마와 콜롬비아 간의 협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콜롬비아 정부가 당시에 채택한 제한적 조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밝힘.

    - 이 성명서의 목적은 양국의 협약 체결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중요한 경제적 승수 효과를 지닌 크고 작은 무역 박람회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임.

    - 또한 Juan Carlos Varela 파나마 대통령은 콜롬비아와의 관세 분쟁을 "불필요한 상황"이라 묘사하며 오랜 기간 동안 양국 정부 간 비효율적인 관계로 인해 국제 교역의 완전한 효율을 창출하지 못했다고 하며 관세 분쟁의 종결 의사를 표명함.

    - 양국 정부 대표는 WTO 공청회에서 상대 국가의 입장을 확인할 기회를 가졌으며, 공청회 결과는 오는 8월과 9월 사이에 WTO에 의해 발표될 예정
  

파나마가 수입하는 콜롬비아 꽃

자료원: http://mephisto9.tistory.com/220

 

□ 시사점

 

  ㅇ 양국 간의 오랜 무역 분쟁은 중남미 내 최대 자유무역지대인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침체, 더 나아가 파나마 경기의 저성장을 가져옴.

    -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중미 인근국을 최대 수요처로 삼고 있는 콜론자유무역지대에 큰 타격을 주어 최근 몇 년 간 자유무역지대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악영향 초래

      * IMF, 2018년 파나마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5.6%→5.5%)

 

  ㅇ 최근 진행중인 양국 무역분쟁 해빙모드에 따라 규제 완화될 경우 중미 인근국 재수출 증가를 통한 콜론자유무역지대 경제 회복 전망

    - 현재 베네수엘라 등 타 중미 국가는 정치적 위기로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이며, 콜롬비아 문제가 해결될 경우 콜론자유무역지대 재수출이 회복될 기회가 될 수 있음.

 

자료원: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La Estrella de Panamá, Central America Data,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