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파나마 경유 수입품 제재 강행 방침

- 파나마 경유 수입품 30% 이상 밀수품 추산 -

- 파나마 대통령, WTO에 제소 방침, 양국 간 긴장 고조 -

 

보고일자 : 2007.7.25.

권준섭 보고타무역관

ktcbog@kotra.org.co

 

 

□ 양국 정부방침 및 접근 시각

 

 ○ Martin Torrijos 파나마 대통령은 콜롬비아 측의 파나마 경유 수입품 제재조치 관련, WTO에 전격 제소할 방침이라고 발표,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킴. 당국은 Colon 자유무역지대가 콜롬비아 밀수를 증대시켰다는 증거가 불분명하며, 이는 외부효과가 아닌 자국 통관시스템의 문제임을 거듭 주장, 강한 반발의사를 표명함.

 

 ○ 한편 콜롬비아 관세청(DIAN) Oscar Franco 청장은 현재 콜롬비아는 밀수근절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으며 파나마의 제소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 상반된 입장차이를 보임.

 

□ 수입제재안 시행경위

 

 ○ Dian에 따르면 2006년 파나마 경유 수입물량은 4억1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30% 이상이 밀수형태로 반입된 것으로 추산됨.(손실액 1억2000만 달러 내외 추산)

 

 ○ 당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콜롬비아 인들이 지리적 근접성을 악용, 통관서류 변조를 통한 기술형 밀수(Contrabando Tecnico) 또는 국경 인접 브로커를 통한 개방형 밀수(Contrbando Abierto)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품목별로 볼 때, 중국산 섬유·신발·의류부문의 밀반입 빈도수가 높으며, 이에 따라 자국산업의 피해 정도가 극심한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당국은 2006년 이후 파나마 Colon 자유무역지대를 경유한 중국산 섬유·신발·의류(완제)는 항공운송은 Bogota, 선박운송은 Barranquilla 외 다른 경로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파나마 물류수입이 크게 격감되는 결과를 야기시킴.

 

□ 콜롬비아 당국 입장

 

 ○ 정부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부정부패, 밀수척결이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점과 여전히 상당수의 밀수, 밀반입이 마약자금 세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파나마 정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함을 재차 당부

 

 ○ 한편 Franco 관세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조치는 철저히 내국인을 겨냥한 자구책이며 파나마 정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강조

 

 ○ 관련 당국은 다각적인 검토 후 현재로는 이 조치가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수입제재 철회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며, 이 조치 외에도 다각적인 밀수근절(안)이 검토 중에 있다고 첨언

 

□ 국내업계 반응 및 대 정부 요청사항

 

 ○ 한편 콜롬비아 전국산업협회(Andi) 면·섬유·직물·의류협회장 Carlos Eduardo Botero 씨는 이 조치는 실제 자국산업의 피해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히 타당성을 지닌 정책임을 강조, 정부의 수입제재 철회거부에 환영의 뜻을 표함.

 

 ○ 한 기관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양국 간 밀수방지를 위한 관세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2007년 1분기 파나마 발 밀수규모는 전혀 줄어들 조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주재국 최대의 섬유·패션 전시회, Colombia Moda 기간 중 열린 CEO 회의에서 많은 수의 기업들이 WTO 제소 이전, 콜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표명 및 개입을 요청함.

 

□ 시사점

 

 ○ 일부 기술형 밀수업자의 경우 관세율 인하를 위해 선적지,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변조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아울러 중국 생산라인을 활용하는 섬유·신발·의류 제조기업의 경우 당분간 파나마 경유 수입에 절대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실제 원산지 증명 관계로 통관이 불가한 사례가 수차 발생한 바 있음.)

 

[참고]

 파나마-자유무역지대 무역수지 추이

(단위 : US$천/FOB)

2005.1~4	55,820
2006.1~4	69,092
2007.1~4	33,918

 

 

파나마→콜롬비아 수입규모(중량) 변동추이

(단위 : Kg/Net)

2005.1~4	11,439
2006.1~4	61,315
2007.1~4	15,453

 

파나마→콜롬비아 수입규모(수입액) 변동추이

 (단위 : US$천)

2005.1~4	8,527
2006.1~4	25,001
2007.1~4	38,131

 

 

자료원 : Porfatolio, 무역관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