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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
- 통상·규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김훈수
- 2018-04-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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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회피 기업 적발 등 국경서비스청(CBSA) 권한 강화 -
- 현지 철강노조 덤핑피해조사 과정 참여 -
□ 저가 철강 수입규제 강화 방침 발표
○ 진행 경과
- 3월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캐나다가 잠정 면제 대상국으로 지정돼 저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캐나다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확대
- 이들 저가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과 함께 캐나다 제품에 제공된 미국 관세유예 혜택이 상실될 위기에 직면
- 캐나다 정부는 3월 29일, 국경서비스청(CBSA)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두 가지 저가 철강수입 규제방안을 발표
①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권한 강화
▶ 원산지 검증 및 원산지 기준가격 적정여부 판정
▶ 관세 회피 기업 적발
② 국내산업 피해여부 조사과정에 철강업계 관계자 참여 확대
▶ 4월부터 노동조합 관계자가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가 주관하는 무역구제절차에 참여, 외산제품의 국내산업 피해사실 여부에 대한 의견 상신이 가능해짐
자료원: Toronto Star
○ 업계 입장
- 캐나다 철강생산자협회는 정부 조치를 환영하며 향후 협회 차원에서도 저가 철강제품 우회수출 근절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 표명
□ 캐나다 철강제품 수입현황
○ 상위 5개국 수입이 전체 수입량의 80%를 차지
- 수입규모는 2016년 기준 770만 MT로 세계 18위
- 주요 수입국으로 미국(59%) > 중국(9%) > 한국(5%) 순이며, 수입량은 미국(450만mt) > 중국(70만mt) > 한국(40만mt) > 일본(30만mt) > 대만(20만mt)임
- 제품별 수입비중은 평판(Flat, 46%) > 봉형강(Long, 32%) > 파이프/튜브(Pipe/Tube, 13%) 순이며, 물량 기준으로는 평판 350만mt > 봉형강 240만mt > 파이프/튜브 99만mt임
캐나다 철강 제품별 수입비중
자료원 : HIS Global Trade Atlas
캐나다 철강 주요 수입국(5개국)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한국 철강의 제품별 수입 비중은 봉형강 > 파이프/튜브 > 평판임
국가별 주요 제품 수입비중
자료원 : HIS Global Trade Atlas
□ 한국 주요 철강제품 관세 부과현황
1)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반덤핑)
대상제품 HS 코드
HS Code
제품명
7213.10.00.00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7214.20.00.00
철근
7215.90.00.90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7227.90.00.90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써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자료원 :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진행 경과
진행 내용
일정
조사착수
2014년 6월 13일
2014년 9월 11일
2014년 12월 10일
CITT(캐나다 국제무역 위원회) 조사 의견
2015년 1월 9일
1차 재조사 완료
2017년 6월 29일
2차 재조사 완료
2017년 9월 1일
3차 재조사 완료(예정)
2018년 5월 4일
자료원: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관세부과 현황
국가
반덤핑 관세율
한국
25.1%
자료원: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3차 재조사 진행일정
진행내용
일정
2017년 12월 4일
CBSA 반덤핑 재조사 착수
2017년 12월 29일
캐나다 수입업체 자료 제출
2018년 1월 11일
각국 수출업체 및 정부 자료 제출
2018년 4월 5일(정오)
증빙자료 제출 마감
2018년 4월 12일(정오)
자료 심리
2018년 4월 19일(정오)
이의제기 신청 마감일
2018년 5월 4일
CBSA 재조사 결과 발표(예정)
자료원 :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2) 한국산 철강구조물(반덤핑)
제품 HS 코드
HS Code
제품명
7216.99.00.10
7216.99.00.20
7216.99.00.30
7216.99.00.91
7216.99.00.99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한 것
7301.20.00.10
7301.20.00.20
형강
7308.40.00.00
7308.90.00.60
7308.90.00.96
7308.90.00.99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수문, 탑, 격자주, 지붕, 지붕틀,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셔터, 난간,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대, 봉, 형재, 관 및 이와 유사한 것
7326.90.90.90
철강제의 기타 제품
8421.99.00.9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428.31.00.00
8428.32.00.00
8428.33.00.00
8428.39.00.30
8428.39.00.41
물품 또는 재료용의 기타 연속 자동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자료원 :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진행 경과
자료원 :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관세부과 현황
국가
수출업체
반덤핑 관세율
한국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2.4%
Hanmaek Heavy Industries Co., Ltd.
1.9%
기타
45.8%
자료원 :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3) 한국산 탄소합금강관(반덤핑)
제품 HS 코드
HS Code
제품명
7304.19.00.10
7304.19.00.20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의 파이프라인
7305.11.00.10
7305.11.00.20
7305.12.00.10
7305.12.00.30
7305.19.00.10
7305.19.00.20
철강제의 기타 관(예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6.19.00.10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벳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자료원 :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진행 경과
자료원 :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관세부과 현황
국가
수출업체
반덤핑 관세율
한국
Husteel Co., Ltd.
4.1%
Hyundai Corporation
52.5%
Hyundai Steel Company
47.8%
Nexteel Co., Ltd.
12.9%
SeAH Steel Corporation
27.5%
All other exporters
88.1%
자료원 :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 시사점
○ 올해 캐나다 철강시장은 운송, 그린(Green), 건설, 공공인프라 부문 투자 확대에 힘입어 호황이 예상됨
- 따라서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 필요
- 무엇보다 한국은 중국 강판을 ‘우회수출’하는 나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강관 등 주요 가공 수출 품목이 이번 규제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함
2017년 국가별 인프라 경쟁력 순위
자료원: Statista
○ 현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철강업계가 갈수록 늘고 있는 중국산 저가 불량 철강재 수입 차단을 위한 관련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NAFTA 협상과 연계한 신규 규제법안 도입도 가능
- 하지만 수입자재 사용 감소에 따른 건설원가 부담이 늘어 건설경기 침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입규제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어 아직 속단은 이르고 향후 추이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 실제로 2000년 중반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따라 우회적으로 철강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CITT)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해 5개 품목의 철강제품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린 바 있음
- 따라서 이번 경우도 역시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 착수가 가능한 만큼 한국 철강 주력 수출품인 냉연강판, 후판, 철근, 일반 강관, 열연 강판 등이 조사대상 제품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 Tonto Star, HIS Global Trade Atla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Statista,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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