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9 예산안 발표, 2018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1% 상승할 예정

- 2018년 남아공 경제성장율을 1.5%로 전망

□ 거시 경제 전망 및 주요 정책

  ◦ 2018.2.21(수) 남아공 Gigaba 재무장관은 2018/19 예산안을 발표함
    - 2017년 10월 발표된 중기예산안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발표

  ◦ 2017/18 정부 적자는 2017년 중기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된 508억 랜드보다 낮은 482억 랜드로 전망
    -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3%(2017/18)에서 3.5%(2020/21)로 완화되고, 2022/23년까지 순부채(net)는 GDP 대비 56.2%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
    - 2018/19 차관 필요액은 총 2,242억 랜드로 추산

  ◦ 2017년 남아공 경제 성장 전망을 1%로 상향 조정하고, 2018년 1.5%, 2020년 2.1%까지 성장할 전망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2018년 3.3% 성장할 것으로 예측

<남아공 주요 경제 지표 및 거시 경제 전망>

*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

□ 정부 지출

  ◦ 2018/19년 정부 지출은 총 1조 6,712억 랜드로 전년 대비 7.3% 증가
    - 지출 제한액은 2017/18 대비 하락한 1조 3,150억 랜드이며, 2019/20년은 1조 4,170억 랜드
    - 2017년 중기예산안 발표 이후 ① 대규모 프로그램과 인프라 보조금을 중심으로 850억 랜드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② 무상고등교육을 위해 570억 랜드를 배정
    - 향후 3년간 비상준비금(contingency reserve)은 260억 랜드로 상향 조정

<2018/19 – 2020/21 정부 지출안>

*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

  ◦ (공공서비스) 남아공 정부는 교육, 복지, 보건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집중, 약 1조 랜드 지출 예정
    - (교육) 하위 부문 중 기초교육 지출(2,304억 랜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병원 운영 등 보건 분야에는 2,054억 랜드를 배정
    - (사회복지) 사회보조금(social grant)은 향후 3년간 7.9%씩 증가하여 2020/21년 1,898억 랜드에 달할 전망
    - (보건) 정부 지출 중 13.9%를 차지하며 2020/21까지 평균 7.8% 증가할 전망으로 HIV/AIDS 및 당뇨 보조금에 10억 랜드를 추가 배정

  ◦ (공공인프라) 지난 10년간 남아공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2조 2,000억 랜드를 지출했으나 프로젝트 지연, 예산 초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바, Budget Facility for Infrastructure을 구성하여 공공인프라 프로젝트 관리를 체계화 할 계획

□ 주요 예산안

  ◦ (부가가치세) 2018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가 15%로 인상
    - 이는 1993년 이후 첫 인상 조치로 남아공 노조연합 Cosatu 측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남아공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으나, 대다수의 당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 부채 완화의 유일한 방법으로 동 인상을 예견한 바 있음
    - 남아공 정부는 복지 연금 비율을 인상하고, 19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옥수수가루, 브라운 빵, 쌀 등)을 유지함에 따라 VAT 인상이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중 상위 4개 과세등급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그 이하 3개 과세등급은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3.1% 인상
    - 남아공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추가 인상을 하더라도 정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 부가가치세를 인상

<2018/19 소득세율표>

*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

  ◦ (연료세) 연료부담금과 도로교통기금이 각각 리터랑 22c, 30c 증가하여 총 연료세는 리터당 52c 인상 예정
    - 리터당 연료부담금은 휘발유 3.37 랜드, 디젤 3.22 랜드, 바이오디젤 1.61 랜드로 조정

  ◦ (죄악세) 담배와 알코올 음료에 책정되는 세금은 6~10% 인상

<죄악세 인상 현황>

* 자료원 : Deloitte

  ◦ (건강증진세) 일명 설탕세로 2017/18 예산안에 발표되었으나 관련 업계 반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4월 1일부터 최종 시행하기로 결정
    - 음료 100ml당 기본 설탕함유량 4g 초과시 추가 그램 당 2.1c 부과
    - 2018/19년 19억 랜드의 세입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

  ◦ (부동산세) 기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20%가 적용되었으나, 3,000만 랜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5%로 세율을 인상, 2018.3.1부터 시행

  ◦ (특별소비세) 사치품에 대한 종가세는 7~9%로 인상
    -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에 적용되는 종가세는 기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가격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

<특별소비세 인상 현황>

* 자료원 : Deloitte

  ◦ (환경세)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봉지 사용 부담금, 백열전구 사용 부담금,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금, 탄소세 부과 예정
    - (비닐봉지 사용 부담금) 50% 인상되어 1개당 12c, 4월 1일부로 적용 예정
    - (백열전구 사용 부담금) 33% 인상되어 1개당 8 랜드, 4월 1일부로 적용 예정
    -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금) 승용차에 대해서는 120gCO2/km 초과 시 g당 110 랜드, 픽업 트럭은 175gCO2/km 초과 시 g당 150 랜드로 인상, 4월 1일부로 적용 예정
    - (탄소세) 남아공 각료는 이산화탄소 1톤 당 6~48 랜드를 부과하는 탄소세 법안을 2017년 8월 승인한 바 있으며, 2017년 12월 국회에 초안을 제출함. 2015년 UN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 각 부문 조세 인상으로 2018/19년 360억 랜드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1조 3,450억 랜드의 세입이 예상됨
    - 개인소득세: 5,058억 랜드
    - 부가가치세: 3,481억 랜드
    - 법인세: 2,312억 랜드
    - 관세 및 소비세: 974억 랜드
    - 기타: 848억 랜드
    - 연료 부담금: 775억 랜드

<연도별 세입 수익원 비율>

* 자료원 : Deloitte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 라마포사 대통령 취임 이후 주마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현 Gigaba 재무 장관을 교체하라는 요구가 이어져왔으나 기존 장관이 2018/19 예산안을 발표
     * 현 재무장관이 취임한 이후 발표된 2017년 중기예산안은 재정 건실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발표 이후 남아공 국가 신용도 또한 정크 등급으로 하락한 바 있음
    - Gigaba 장관은 금번 예산안은 ‘어렵지만 희망적인 예산(tough but hopeful budget)’이라고 표현

  ◦ 동 예산안의 핵심 내용인 부가가치세 인상 결정에 대해 저소득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도 존재하나, 당지 언론들은 전반적으로 용감하고 일리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
    - 예산안 발표 이후 랜드화는 0.77% 오른 R11.63/$ 기록하였으며, 요하네스버그 증시(JSE) 또한 749p 상승하여 51,727p 기록

  ◦ 국제신용평가사 Moody’s의 신용등급 평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동 예산안 발표는 가시적인 경제 개혁 노력과 성과를 담고 있어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8/19 정부 지출 편성에 따르면 남아공 정부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할당된 예산을 줄이고 교육, 보건, 복지 등 공공 서비스 부문에 큰 관심을 쏟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해당 시장을 눈여겨 볼 필요
    - 교육, 보건과 관련된 ICT 및 인프라 산업도 주목해볼 만함

* 자료원 : 남아공 재무부, Deloitte, Business Day, The Sta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