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나 정부예산, 인프라 개발에 최우선

- GIF 설립, 인프라 개발에 역점 -

- GDP 성장률 8% 예상, 세입확대 정책 지속이 투자장애 요인 -

 

 

 

□ 개요

 

 ○ 2013년 11월 19일, 재정부 장관(Mr. Seth Terkper)은 2014년 가나 정부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예산안의 목표는 가나의 최우선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예산안은 12월 5일 의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승인됨.

 

 

□ 2013년 주요 거시경제 지표

 

 ○ 2013년 잠정 실질 GDP 성장률은 7.4%(2012년의 7.9%에서 다소 하락)이며 총금액은 323억3200만 세디(약 160억 달러)로 당초 예상한 2013년 실질 GDP 금액(321억900만 세디)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2012년 GDP는 300억9900만 세디) 농업 부문은 3.4% 성장(2012년 1.2%, 2011년 0.8%)했으며 산업 부문은 9.1%(2012년 7%)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서비스 부문 또한 9.2%(2012년 10.2%)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음.

 

 ○ 2013년 인플레이션율은 2013년 1월 10.1%에서 7월 11.8%로 상승한 후 8월에는 11.5%로 다소 둔화됐으나 10월에 다시 13.1%로 크게 상승함. 2013년 물가상승의 주 요인은 연료와 유틸리티 요금 인상 및 수요 증가 때문으로 분석됨.

 

 ○ 통화량(M2)은 2013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에 대한 신용(credit)은 13.1% 증가함. 9월 화폐정책위원회는 정책이자율을 16%로 유지함. 한편, 외환시장에서 가나의 세디화는 1월에서 9월 사이에 달러화 대비 4.12%, 파운드화 대비 9.97%, 유로화 대비 14.1% 평가절하됨.

 

 ○ 2013년 1월~9월 중 잠정 무역수지는 27억442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2012년 동기 29억7020만 달러에 비해 소폭 감소) 또한, 9월 말 현재 총 외환보유고는 52억1210만 달러로 2012년 말의 53억4900만 달러에 비해 다소 줄어듦.

 

 ○ 쥬빌리 유전의 원유 생산량은 3분기에 하루 생산 10만2503배럴이며 가나 석유공사(GNPC)의 생산량은 3분기 말 현재 497만7922배럴임. 석유 생산으로 인한 수입은 3분기 말 현재 7억728만 달러(13억5818만 세디)이며 이중 법인소득세는 1억7120만 달러임.

 

□ 중기(2014~2016년) 거시경제 목표

 

 ○ 평균 실질GDP성장률(석유 포함)을 최소 8%로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은 9%(+- 2% 내로 유지), 총 예산적자는 2016년까지 6%(GDP 기준), 총 외환보유고는 2016년까지 재화 및 용역 수입액의 4개월 치 이상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4년 주요 부처 추진 사업

 

 ○ 농림식품부

  - 시리얼과 야채 생산을 12만153톤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관개시설이 확보된 지역을 2만605㏊로 확대

 

 ○ 에너지석유부

  - 342㎿의 추가적인 발전설비 확보(220㎿의 1단계 Kpone Thermal Power Plant 및 110㎿의 T2(Tico Expansion), VRA의 12㎿ Solar PV 프로젝트)

  - 161㎸의 Tumu-Wa-Han 송전 프로젝트 완료

  - 현재 75% 수준인 전력접근율을 2014년에 80%로 개선(3곳의 북부지역에서 지방전력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평균 수준의 전력 공급 계획)

 

 ○ 수자원주택부

  - 수돗물을 8개의 소규모 도시에 공급

 

 ○ 도로부

  - 도로건설 지속(TettehQuarshie-Madina; Asankragwa-Enchi; Kwafokrom-Apedwa; Buipe-Tamale, Fufulso-Sawla, Dodi-PepesuNkwanta; Tarkwa-Bogoso-Ayamfuri; Agona Junction-Elubo; Anyaa-Pokuase; Burma Camp Roads; Giffard Road; Sunyani road in Kumasi)

 

□ 2014년 예산서상의 정책 우선 분야

 

 ○ 다음 5개 부문을 우선 분야로 선정하고 분야별 다양한 프로젝트에 정부 예산을 배정함.

  - 인프라 개발: 준 재정기관인 가나인프라기금(GIF)을 설립해 막대한 인프라 부문의 적자를 관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에 집중토록 함. 현재 지속 성장을 강화하고 부채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전략이 제안됨.

  - 새로운 급여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 개발

  - 사회복지 정책

  - 투명성 확보 및 반부패 정책

 

□ 2014년 예산서의 주요 내용

 

 

 

 

□ 시사점

 

 ○ 2014년 예산계획은 8%의 GDP 성장률을 가정하고 있으나 가나의 최대 수출상품인 금 시세와 제2의 수출품인 원유의 글로벌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초 출범한 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및 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보다는 각종 세원개발, 규제 정비 등 관리 부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평가돼 대가나 투자 진출은 가나 경제성장과는 별개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안정적인 성장기조와 정부의 강력한 인프라 개발정책을 고려할 때 도로 건설, 발전 등 각종 인프라 건설 부분에 대한 진출 가능성은 커질 것이며, 이 부문에는 정부예산뿐만 아니라 WB, ADB, EDCF 등 국제금융(원조)기관의 대부자금 및 원조자금도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종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