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불참에도 원산지 누적조항 등에서 자유무역 기조 확대 이끌어 나갈 것 -
- 일시적인 보호주의 움직임에 현혹되지 않는 국가·기업들 -

□ 대략 합의에 이른 TPP11, 빠르면 2019년에 발효 전망

  ㅇ 미국을 제외한 'TPP11', 2017년 11월 각료회의에서 대략 합의
    -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개국은 11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협정에 대략 합의했음.
    - 참가국의 GDP 합계는 세계의 약 40%에서 13% 정도로 미국의 불참에 따라 축소됐지만,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 높은 수준의 통상협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신협정은 미국의 이탈로 발효가 위태로워진 TPP를 부활시키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정부 하에서 표면화된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대항하는 방파제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TPP11 대략 합의 관련 기자 회견

주: 일본의 모테기 경제재정상(오른쪽)과 베트남 아인 상공 장관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ㅇ 기존 TPP 합의 내용 중 총 23개 항목의 효력이 일시동결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각국의 상황에 따라 서명·발효까지도 어려운 조정은 지속될 전망
    - 신협정의 대략 합의 발표 직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의 악영향을 우려한 캐나다가 합의 내용에 난색을 표하는 등 최종 합의까지 팽팽한 분위기로 결코 쉽지 않았던 바, 서명·발효까지도 어려운 조정이 지속될 전망
    - 신협정은 미국이 참가하기로 했었던 기존 TPP의 규정 중 20개 항목이 유보된 상태이나, 자유화와 규칙 수준은 지식재산권 분야를 제외하고 대체로 유지되고 있음. 유보된 항목들은 미국의 재참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실시가 연기된 상황
    -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4개 분야 중 3개 분야(말레이시아 국영 기업, 브루나이 서비스·투자, 베트남 무역 제재를 둘러싼 규칙) 역시 유보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상황. 총 23개 항목의 효력이 유보됨.
    - 참가국은 연초에 서명식을 열어 빠르면 2019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에 악영향을 우려해 서명·발효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앞으로도 어려운 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TPP11 발효까지의 흐름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등 각종 보도 기반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 일본 정부는 TPP와 일본-유럽 EPA를 염두, 농업 생산자 지원 추진

  ㅇ 일본 정부는 TPP11의 대략 합의, 그리고 2017년 7월 일본-유럽 EPA의 큰 틀 합의에 따라 농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대책 수립에 나섰음.
    -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TPP 대략 합의를 이뤘던 2015년 일본 정부는 농업 지원을 중심으로 국내 대책의 큰 틀을 정리함. 이번에는 그것을 개정해 2017년도 보정 예산안 등에 계상한 바 해당 규모는 3000억 엔 정도로 예상됨.

  ㅇ 대책의 포인트는 농업 수출을 통한 '공격'과 농가 보호의 '수비'임.
    - (농산품의 수출 촉진책) 일본-유럽 EPA로 일본의 유제품과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수출 관세가 즉시 철폐됐으나 EU는 해당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상황. 일본 정부는 EU에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 농산물·식품의 수출액을 2016년 7500억 엔에서 2019년 1조 엔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 (농가 보호) 일본-유럽 EPA로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치즈'로, 관련해 신 생산설비 도입 및 기술 교육 등을 지원, 비용 절감과 브랜드력 강화를 추진함. '목재' 역시 가공설비의 도입과 산길 정비를 지원하고 국산 목재의 소비 확대를 도모. 쇠고기·돼지고기 농가의 적자 보전율은 현재 80%에서 90%로 끌어 올릴 예정임.

□ 보호무역주의는 불합리, 자유무역 진전을 전제로 일본 국내 산업을 위한 적절한 정책 실시가 요구되는 상황

  ㅇ 미국이 불참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최초 메가FTA는 경제 전반적으로 여전히 의미가 있음.
    - 미국이 참여했던 기존 TPP의 경제 효과는 'GDP 약 14조 엔 상승, 고용 약 80만 명 증가'로 추산됐었으나, 미국의 이탈로 그 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 미즈호 종합연구소 스가와라 쥰이치에 따르면 TPP11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의미를 지님.
    ① 아시아 태평양 최초로 수준 높은 자유화 규칙을 갖는 메가FTA를 신흥국 포함해 합의한 것. 일본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고품질' 규칙 확대에 일조함.
    ② 무역·투자에 관한 공통 규칙이 정비됨에 따라 국내 시장의 일체화가 진전, 일본 경제·기업의 활성화로 연결
    ③ TPP11을 지렛대로서 미국에 TPP 복귀 압력을 강화하거나, RCEP 등 다른 통상 교섭을 추진시키는 것이 가능해짐.
    -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야마시타 카즈히토 역시 "미국이 이탈했지만 TPP11 발효에 따라 일본은 세계 주요 경제지역인 EU, 캐나다, 호주, 중국, 인도 등과 메가FTA를 통해 결합하게 됐다. 이는 미국, EU, 중국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본의 우위성"이라고 언급함.
    - 야마시타는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은 배타성, 차별성에 있다고 말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메가FTA에 참가해야 한다고 함. 또한 메가FTA의 회원국 확대가 추가적인 참가희망 국가를 부르는 도미노 효과가 있다고 언급, 글로벌 SCM(공급망 관리) 고도화가 필요한 현 시점 메가FTA 참여 필요성을 재차 알 수 있음.

  ㅇ 특히 원산지 규정에서 누적조항*이 TPP에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음. 상품의 원산지 증명이 쉬워지면, 수출 상대국에서의 FTA에 따른 특혜 관세를 받아들이기도 쉬워질 것이고, 이에 따라 총 비용이 절감돼 제품 경쟁력 향상이 가능
    * 누적(ACU)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역내국의 원산지 제품을 자국의 원자재로 간주해 생각함.
    - 양국 간 FTA에서는 그 두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원산지 제품으로서 다룰 수 있음. TPP는 관련국이 무려 11개이기에 조달처의 선택이 많을수록 기업의 조달·생산 전략에서의 자유도가 증가함.

일본을 둘러싼 주요 다국적 FTA

주: 1) 여러 메가FTA에 가입하고 있는 일본의 역할은 큼, 2) TPP11 이전 기존 TPP 협상 중인 벤다이어그램
자료원: NEW LEADER 2017년 9월호 '미국이 빠진 TPP를 추진하라' 기반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ㅇ 무역의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자유무역이 불가피한 것은 분명하며,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자유무역의 흐름에 거역하는 것은 어려운 바, 과도한 보호주의 정책이 아닌 자유무역 확대를 전제로 한 정부 시책이 요구됨.
    -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이론'을 들며, 서로의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도 각자 더 잘할 수 있는 산업인 비교우위에 주력해 무역하는 것이 양국에 있어서도 이익이며 전 세계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바라보았음.
    - 당시 리카도의 이론은 단순했고 현재 무역이론은 크게 발전했으나, 무역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는 근간 자체에는 변화가 없음.

□ 시사점

  ㅇ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과도한 보호주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자유무역 확대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는 바, 각국 정부·기업이 그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갈 것이 요구되는 상황
    -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TPP11의 대략 합의를 획득, 이르면 2019년부터 발효됨. 미국의 이탈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캐나다의 이반 등으로 인해 향후 서명·발효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최초 높은 수준의 FTA 발효'라는 성과를 얻은 만큼 캐나다가 이탈해도 신협정 발효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ㅇ 트럼프 정권의 과도한 보호주의 정책, 브렉시트와 스페인 카탈루냐의 독립 문제 등에 따른 조직으로서의 EU 결속력 약화 등 '내향'적인 움직임이 산견되는 가운데, TPP11을 주도하는 일본이 '자유무역 추진 리더'로서 맡은 역할은 매우 큼.
    - 내향적인 움직임은 일부 국가 현 정부의 정책 등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경제 이론과 메가FTA의 도미노 효과를 고려했을 때 자유무역 확대라는 큰 방향성은 앞으로도 확고함.

  ㅇ 자유무역시대 일국의 산업 육성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생산자 보호(수비),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확대(공격)를 꾀해가며 자율적인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유무역 환경 하 한국 정부 역시 항상 유의해야 하는 부분임.
 
  ㅇ 글로벌 공급망 관리(SCM)가 고도로 펼쳐지는 오늘날, 필연적으로 메가FTA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피하고 메가FTA의 내부에서 어떻게 유익·효율적인 SCM을 구축할 것인지에 개별기업이 집중해 나가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마이니치신문, 미즈호 종합연구소, 캐논 글로벌 연구소, NEW LEADER 등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