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TPP 제17라운드 협상, 주요 쟁점 및 관전 포인트

- 의류, 설탕의 원산지 규정과 국영기업에 대한 규칙이 핵심쟁점 -

- 한국, TPP 참여 시 섬유산업이 가장 큰 수혜 예상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제17라운드 협상, 페루 리마에서 열려(2013.5.15.~5.24.)

 ○ 페루 리마 회의에서는 기술적인 작업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

  - 지난 15일부터 페루 리마에서 열린 TPP 제17라운드 협상에 미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 국가 참가

  - 지금까지 기술작업을 완료한 챕터는 규제 정합성, 관행, 개발과 통신으로 리마 협상에서는 검역(SPS), 무역장벽(TBT), 투자와 서비스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함.

  - 노동, 분쟁해결절차,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경쟁과 환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

□ 관전 포인트: 검역에서 분쟁해결,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보호, 지역원산지 규정

 ○ 관전 포인트 1: 검역분야에서 핵심쟁점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6 라운드(2013. 3.4.~3.13.) 협상에서 미국은 “검역 분쟁 해결을 위한 자문기구(consultative mechanism)”를 창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미 무역대표부(USTR)는 검역분쟁 해결에 대한 제안서를 써서 지난주에 발표했지만, 페루 협상에서 검역 분쟁 해결 제안서 상정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됨.

  - USTR이 제의한 협의방식은 SPS 의무가 정상적인 TPP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되길 바라는 미국 농업과 식량단체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미 의회의 반발에 부딪힐 전망

 ○ 관전 포인트 2: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지적재산권 협상단들은 의약과 특허 관련 이슈들을 리마 협상 첫 주에, 저작권은 두 번째 주에 각각 논의할 예정

  - 싱가포르 협상에서처럼 TPP 참가국들은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예정이지만, 협상은 문서 기반이 아닌 구두로 이뤄질 전망

  - 저작권 관련해서는 보호, 기술 보호장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것임.

 ○ 관전 포인트 3: 지역 원산지 규정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미국은 상품시장 접근을 캐나다,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와 양자 간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관세 수준이 나라별로 제각각임.

  -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페루, 칠레 사이에서도 관세 수준이 다름.

  -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무관세면 원산지 규정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감품목에 관세가 존재하면 지역원산지 규정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쟁점: 상품시장 접근에서 의류와 설탕의 원산지 규정, 국영 기업(SOE)에 대한 규칙

 ○ 쟁점 1: 상품시장 접근에서 의류의 원산지 규정

  - 미국은 농산물 수출을 위해 베트남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를 원하지만, 베트남은 섬유·의류 및 신발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낮추기를 원함.

  - TPP 협상에서 미국은 섬유·의류의 무관세 조건으로 얀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 원사 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적용을 고수하고 있음.

  - 반면, 베트남은 직물을 수입한 후 재단 공정부터 원산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임.

  - TPP 협상은 총 16차례 개최됐지만, 얀포워드 규정으로 섬유·의류 부문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 베트남 섬유산업의 현주소

  - 섬유산업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지난해 약 15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함. 미국으로 수출은 약 76억 달러로 섬유·봉제 총 수출의 절반을 차지함. 2020년까지 130억 달러, TPP 발효 시 22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베트남 섬유업계는 추정함. 지난해 1~11월,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은 약 146억 달러였으나 면화, 섬유, 직물 및 액세서리 등의 수입은 약 107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임.

 ○ 쟁점 2: 상품시장 접근에서 설탕의 원산지 규정

  - 캐나다 정부는 설탕과 설탕 관련 제품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위해 미국을 압박할 예정

  - 미국은 낙농, 가금류 같은 캐나다에 민감한 품목에 대한 무역자유화를 캐나다 측에 요구할 전망

  - 미국은 NAFTA하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여러 농업제품을 배제했고, 캐나다로부터 설탕과 설탕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고수해 왔음.

  - 미국은 캐나다의 정제된 설탕에 1만 미터톤(1000만㎏)과 설탕 함유 제품 5만9000미터톤(5900만㎏)에 관세율 할당(TRQ)*을 적용하고 있음.

  - 캐나다 설탕산업은 TPP에서 정제 설탕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제가 완화되도록 로비하는 반면, 미국 설탕산업은 TPP에서 외국 설탕제품의 추가적인 시장 접근을 반대함.

 ※ 만약 TPP가 설탕의 원산지 규정을 과거의 FTA나 미국의 관세규칙을 따른다면 원산지는 설탕이 정제된 곳이 아닌 수확된 곳이 됨. 만약 설탕을 TPP 국가 내에서 수확했다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설탕이 TPP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수확됐다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예를 들어 호주에서 수확된 사탕수수가 캐나다에서 정제된 경우 캐나다에서 인정한 정세설탕의 원산지 인정규정에 의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음. 비록 미국은 호주 설탕에 관세율(TRQ) 할당 이상의 추가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TPP 참여만으로 호주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쟁점 3: 국영 기업(SOE)에 대한 규칙

  - 미국 경영단체들은 일부 국가들의 국영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등 국영 기업의 규제애국주의가 시장을 왜곡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음.

  - 싱가포르 국영투자 기관인 테마섹(Temasek)은 미국 측의 제안서가 테마섹의 투자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며 제안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

  -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국영 기업 이슈가 민감한 주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TPP 협상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해 협상 쟁점이 될 전망

□ 전망 및 시사점

 ○ 한국 섬유업계, TPP의 가장 큰 수혜산업으로

  - 베트남은 현재 의류 수출용 원자재의 상당량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만약 한국이 TPP에 참여한다면 이는 한국의 원사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음.

  - 얀포워드 규정하에서 베트남은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TPP 참여국이 생산한 원사를 수입해야 하므로 베트남의 한국 원사 의존도가 심화될 것임.

  - 따라서 한국이 TPP에 참여한다면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베트남에 직접 투자하는 의류 수출용 원자재 생산업체가 크게 증가할 전망

 ○ 경제위기와 각국의 수출활성화 전략 때문에 쟁점분야의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

  - 국제무역을 통한 글로벌 경제침체 타개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TPP 협정 추진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함.

  - 하지만 TPP 참가국 대부분 내수보다는 수출에 중점을 두는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서 쟁점분야에 대한 국가 간 타협이 쉽지 않고 협상은 장기화될 전망임.

  - 다양한 국가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와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널, Inside U.S. Trade, 워싱턴 무역관 인터뷰,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