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주요 수혜 예상분야 및 파급효과

- 자동차부품, 유통업계 등 해외 진출 확대 기대 -

- FTA 비율 70% 달성 위해 RCEP 등 메가 FTA 적극 추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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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합의 환영하는 일본

     

 ○ TPP 협상에 참여한 12개국은 마라톤 협상 끝에 5일 협상 타결 발표

  - 협상 타결로 인구 8억 명에 세계 GDP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공동체 탄생

     

 ○ 높은 자유화율이 특징

  - 지금까지 일본이 맺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자율화율은 모두 90% 미만이었으나, TPP의 자유화율은 약 95%로 사상 최고치

  - 자동차 등 공산품의 경우 99.9% 품목에서 관세를 궁극적으로 철폐

  - 특히 대미 수출 관련, TPP 발효 시점에서 무관세 공산품 비중은 39%에서 67%로 단번에 상승됨.

     

TPP 참가국 현황 및 세계 GDP 중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일본 외무성

     

 ○ 일본 경제단체, 잇따른 환영 코멘트 발표

  - 경단련 사카키바라 회장은 “급성장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TPP 활용은 일본 성장 전략의 요점”이라고 강조

  - 일본 상공회의소 마무라 아키오 회장도 “중소기업이 글로벌 관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일본무역회 고바야시 회장은 “TPP로 해외기업의 대일 투자도 촉진돼 내면의 세계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발표

 

□ 주요 TPP 수혜 예상분야 및 파급효과

     

 ○ 대표적 수혜예상 품목, 자동차부품

  - 일본의 대미 수출 관련, 전체 품목의 87.4%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

  - 북미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제이텍트(JTEKT)의 임원은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익의 반등이 기대된다고 밝힘.

  - 아이신정기의 이토신타로 상무이사는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인터뷰

  - 한편 엔진부품 기업 케이힌(KEIHIN)은 베트남용 이륜차 부품의 생산을 TPP에 불참한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함.

     

 ○ 자동차, 공급망 재편되나?

  -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TPP 발효 15년 이후부터 2.5% 관세 인하 시작, 25년 완전 철폐할 계획이며, 캐나다는 발효 5년 후 관세 6.1% 철폐

  - TPP에서 부품의 55% 이상을 역내 조달해야 관세철폐 대상이 되는 원산지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TPP 참가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도 기대 가능

  - 현재 일본계 자동차 회사는 TPP에 불참한 태국, 인도네시아 지역에 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음.

 

 ○ 유통소매 기업 해외진출에도 순풍

  - TPP를 통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편의점 출점규제와 외자규제를 완화

  - 정책연구 대학원대학의 가와사키 겐이치 연구원은 TPP 투자규칙 제정으로 4조 엔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 일본 국내시장 축소로 해외에서 활로를 찾아온 유통기업은 투자 관련 룰 정비를 반기는 추세

  - 패밀리 마트는 “규제가 완화되면 신규로 매장을 내기 쉬워진다”고 언급

     

□ 성장전략의 기둥, 메가 FTA 추진 탄력 기대

     

 ○ TPP 협상 난항으로 교착상태에 있던 일-EU EPA, RCEP 등 다른 메가 FTA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일본경제신문은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인용, TPP 타결이 유럽과 중국, 한국과의 통상협상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

  - 일본은 TPP를 기준으로 삼아 한중일 FTA, RCEP 등 다른 메가 FTA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 FTA 비율 70% 달성 가능한가?

  - 메가 FTA는 정부 성장전략의 기둥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재흥전략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액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18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

  - 이 비율은 일본이 TPP, 일-EU EPA, RCEP을 모두 체결했을 경우 달성 가능

  - 한편, 2000년대 FTA를 적극 체결한 한국의 FTA 비율은 41%로, 일본 기업은 2011년 6중고(六重苦) 중 하나로 FTA 체결 지연을 꼽으며,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음.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별 비교

    

자료원: 일본경제신문(통상백서 2015)

     

□ 시사점

     

 ○ 우리 자동차부품 경쟁력 약화 우려

  - 일본 자동차부품은 관세 인하에 따른 최대 수혜품목으로, 우리 부품기업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대일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 일본 자동차 완성차 기업의 TPP 참가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일본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예의주시해야 함.

     

 ○ 일본, 메가 FTA 적극 추진 기대

  - 일본은 TPP를 기준으로 RCEP 등 메가 FTA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일본과 RCEP 및 한중일 FTA를 교섭 중인 우리나라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 외무성,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