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미일 실무협상, 양국의 ‘성역’ 어디까지 양보하나

- 아마리 장관, “타결 가능성 70%” 전망 -

- 협상 관계자들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

□ 미일, 9일부터 실무자 협상 재개

 ○ 미국산 쌀 수입 물량과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가 최대 초점일 듯

  - TPP 협상을 위한 미일 실무자 협의가 7월 9일부터 재개. 최대의 초점은 미국산 쌀의 수입 물량과 일본이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하 부분도 다룰 듯함.

  - 미일은 7월 중에 12개국의 전체 합의를 목표에 일치하고 있어, 이번 회담이 그 첫 번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재 7월 23일 전체 12개국의 수석 협상관 회의를 개최하고 28일경부터 각료회담으로 전환하는 일정으로 조정 중임.

  - 협상을 주도해온 미일 양국은 그때까지 양국 간의 이견을 정리한 후 전체 합의에 참가한다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으로 알려짐.

  - 아마리 TPP 담당 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남아있는 과제는 주요 품목이다. 회의의 목표를 설정하고 미·일 각료회의를 하고 싶지만, 전망은 아직 없다”고 말했음.

□ 양국의 ‘성역’ 조정이 최대 쟁점

 ○ 일본 측, 미국산 쌀 수입 물량이 쟁점

  -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관세 유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던 주요 5개 품목 중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밀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쌀임.

  - 일본은 자국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당 341엔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 저가 쌀의 수입을 억제해왔음.

  - 현재 이 관세 구조는 유지하는 대신 미국 쌀에 대해서는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의 ‘수입 물량'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음.

  - 다만, 미국이 약 20만 톤의 수입 물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최대 5만 톤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음.

 ○ 미국 측,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 품목과 기간 조정이 쟁점

  - 자동차분야는 미국이 자동차 부품 관세(2.5%)의 대부분을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양국 간에 일치

  - 철폐 품목과 기간 조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측이 폐지한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관세폐지 취소 조치의 발동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가 남아있음.

  - 미국이 자동차 본체에 부과하는 수입관세(승용차 2.5%, 트럭 25%)는 일본이 협상에 참가하기 전에 결정돼 TPP의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전 품목의 최장기간으로 철폐하는 것이 정해져 있음. 실제로 10년 이상이 될 전망

  - 한편, 미국이 자국산 자동차 수출 증가를 위해 요구해온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에는 일본이 응하지 않을 방침임.

□ 최종 국면에 돌입

 ○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협상 관계자

  - 스가 관방 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는 확실히 최종 국면에 들어섰다”며, “국익에 입각해 미일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쉬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말했음.

  - 협상 관계자 사이에서는 이번 미일 협의에 대해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음.

  - 단, 쌀과 자동차 분야는 양국에게 있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성역'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종 조정은 아직 낙관할 수 없음.

 ○ 쇠고기 관세 9%로 최종 조정 전망

  - 아사히 신문은 이번 미일 실무 협의로 일본이 수입하는 쇠고기 관세를 지금의 38.5%에서 약 15년 동안 9%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

  - 돼지고기의 경우 가격이 낮은 돼지고기의 수입관세는 ㎏당 최대 482엔을 50엔으로 인하, 가격이 높은 돼지고기는 기존 4.3%에서 2.2% 이하로 하거나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이라고 함.

  - 미일은 지금까지의 협의에서 소, 돼지고기 관세의 조정에는 합의가 거의 이루어져 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의 발동 기준의 세부 조정을 진행 중임.

  - 단, 최대 현안이 되는 쌀의 우선 수입 물량의 내용에 따라 이미 합의된 소·돼지고기의 관세 수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시사점

 ○ 합의 가능성 70%

  - 7월 28~31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 예정인 각료회담에 대해 아마리 TPP 담당장관은 9일 연설에서 “지금의 가능성으로 말하자면 70% 정도의 확률로 합의가 성립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또한, 미일 실무회담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쌀을 비롯해 주장의 차이가 크게 남아있다”고 강조했음.

  - “쌍방의 주장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번 실무회담이 마지노선

  - 미일은 농산품 관세와 자동차 분야에서 막바지 협의 중임. 최종 목표는 이번 양국 간 협상 결과가 7월 각료회담의 합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번 미일 실무협의의 결과가 TPP 협상 전체 합의 가능 여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닛케이, 마이니치, 아사히,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 종합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