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TPP 3월 타결 위한 막바지 협상 진행

- 육류, 쌀, 자동차 등 상호민감품목 일정수준 합의 완료 -

- 세부사항 합의되면 3월 최종합의 될 수도 -

□ 미·일, TPP 협상 조기합의 끌어내기 위해 민감품목에 대한 막바지 협상 돌입

 ○ 1월 말부터 시작된 실무자협의 통해 농산물, 자동차 등 민감품목에 대해 큰 틀에서 상호 합의, 세부사항 조율 진행 중

  - 미·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실무자 협의는 1월 28일부터 워싱턴에서 개최되며 2월 2일부터 농산물 등 민감품목까지 포함하는 본격 협상이 시작됐음.

  - 양국 대표는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설정,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3월 최종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협의 골자) 농산물 관세 대폭 인하 및 ‘세이프가드’ 설치, 완성차는 10년 후 관세 제로

 ○ (육류) 관세율 대폭 인하, 수입량 일정수준 넘어설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에 초점

  - 현재 일본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 관세는 각각 38.5%, 최대 482엔/㎏(차액관세)이며 TPP를 통해 관세를 대폭 철폐할 것으로 보임.(소고기 10% 수준, 돼지고기 50엔/㎏(종량세))

  - 다만, 현재 관건이 되는 부분은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임. 가령 소고기의 경우 대미 수입이 광우병(BSE) 발생 이전에는 20만~30만 톤 수준이었으나 2003년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수입이 금지됐고 이후 수입이 재개돼 2012년에는 13만 톤 수준까지 증가했는데, 과연 몇만 톤을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함.

   · (참고)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권)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GATT 가맹국이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의미함.

 ○ (쌀) TPP 국가용 특별 무관세 범위 최대 5만 톤까지 설정

  - 현재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쌀에 대해 77만 톤까지 무관세 범위를 설정해 놓음.

  - 이번 미·일 협상을 통해 현재 77만 톤에 추가로 최대 5만 톤까지 TPP 국가용 특별 무관세 범위를 설정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 완성차 관세율(2.5%) 10년 후 철폐, 자동차 부품 관세(2.5%) 철폐 시기가 주요 초점

  - 완성차는 일본의 대미 수출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품목이며 일본이 농산물시장을 10년에 걸쳐 서서히 개방하는 대신 완성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10년간 유예 후 한번에 철폐할 것으로 보임.

  - 이번 협상의 초점이 되는 분야는 자동차 부품으로써 일본 측은 조기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 자동차가 미·일 통상마찰의 주요 문제가 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첨예한 협상이 예상됨.

미·일 주요 현안 품목에 대한 협의사항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 시사점

 ○ 일본, TPP 조기 타결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노려

  - 일본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경제에 6개의 어려움이 동시에 겹쳤다는 의미에서 '육중고(六重苦)'라는 표현을 썼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경쟁 상대에 있는 한국에 비해 뒤쳐진 자유무역협정'이었음.

  - 특히, 한국이 인도(2010년 1월), EU(2010년 10월), 미국(2012년 3월) 등 주요 국가, 권역과 협정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철강, 주력산업이 겹치는 일본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경제계에는 위기감이 팽배했음.

  - 현재 TPP 협상에 참가 중인 국가는 총 12개국으로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38.0%에 달하며 TPP 타결은 일본의 무역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TPP는 아베노믹스 '세번째 화살(성장전략)'의 하나로서 2015년 일본 경제에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측됨.

  -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은 2년간 무제한 양적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1)엔저 전환, 2)주가 급등, 3)장기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 조짐을 보이는 등 현재까지 괜찮은 성적표를 보여왔음.

  - 다만 경제성장률(2%)과 인플레(2%)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기존 정책이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 어떤 효과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며 세번째 화살에는 TPP 체결을 포함,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여성 사회진출 촉진 등이 있음.

  - 따라서 이번 TPP 체결은 일본 경제의 향후 행방을 가늠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력 수출 품목이 겹치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므로 관련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외무성, 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LG경제연구원,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