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제품에 잠정관세율 최고 107.2% 부과 결정 - 

- 최종판정은 12월 5일 발표, 보호무역 강화에 적극 대응 필요 -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탄소·합금강관 덤핑 혐의 인정

 

  ㅇ 캐나다 국경 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2017년 9월 6일 한국산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

    - 자국 철강업체 EVRAZ Inc.(서스캐처원주) 및 Canadian National Steel Corp.(앨버타주)의 제소를 접수한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 6월 8일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함.

  ㅇ 제소업체는 지난 3년간(2014~2016년) 대캐나다 한국산 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한 점, 해당 업체의 매출 및 생산량이 하락한 점, 한국 수출업체들이 원가를 크게 인하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

 

□ 9월 6일부터 잠정관세율 임시 적용, 최종판정 결과는 12월 5일 발표 예정

  ㅇ 2017년 9월 6일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4.7~107.2%의 잠정관세율 적용

 

  ㅇ 당국의 조사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한 일부 한국 업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반덤핑 관세율(4.7~6.5%)이 적용되지만,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

    - 당초 제소업체는 한국산 제품에 58.2%의 덤핑마진을 주장했으나,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정보 제출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일부 한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07.2%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한국 업체별 덤핑 마진율 추정치 및 반덤핑 관세율(단위: %)

업체명	덤핑 마진율(추정치)	반덤핑 관세율(잠정)
Husteel Co., Ltd.	4.7	4.7
Hyundai Corporation	52.4	52.4
Hyundai Steel Company	32.2	32.2
SeAH Steel Corporation	6.5	6.5
Nexteel Co., Ltd.	16.5	16.5
기타	107.2	107.2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ㅇ 이번 예비판정 대상품목은 석유 및 가스 배관용 파이프로 주로 중력 배수시설, 가스 배관,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됨.

 

조사대상 품목

HS Code	세부내역
7304.19.00.10	기타(iron or non-alloy steel)
7304.19.00.20	기타(alloy steel)
7305.11.00.10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Longitudinally submarged arc welded of iron or non-alloyed steel)
7305.11.00.20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Longitudinally submarged arc welded of alloy steel)
7305.12.00.10	기타_세로 방향(iron or non-alloy steel)
7305.12.00.30	기타_세로 방향(alloy steel)
7305.19.00.10	기타(iron or non-alloy steel)
7305.19.00.20	기타(alloy steel)
7306.19.00.10	기타(A.P.I. grade not exceeding X-52)
7306.19.00.90	기타(Other)

자료원: 한국 관세청

 

□ 에너지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탄소·합금강관 수출 타격 예상 

  ㅇ 2017년 1~7월 기준, 탄소·합금강관 수입액은 2016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한 1억8158만 달러 기록

    - 탄소·합금강관 수입액은 지난 3년간(2014~2016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캐나다 내 인프라 사업 확충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회

복세 전환

 

  ㅇ 같은 기간, 한국은 대캐나다 탄소·합금강관 1위 수출국으로 캐나다 전체 수입액의 27%를 차지한 4884만 달러 기록

    - 2016년 2월부터 최고 351.4%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액은 2016년 동기 대비 7.7% 하락한 2293만 달러로 향후에도 수입 감소가 예상됨.

    - 한편, 최근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멕시코, 필리핀 등의 수입은 더 늘어날 전망

 

  ㅇ 2016년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5719만 달러로 2015년 대비 242.8% 급증했는데, 이는 캐나다 업체가 한국 제품을 제소한 주된 근

거가 됨.

    - 한국산 제품은 9월 6일부터 일시적으로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향후 수출 타격 우려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순위	국명	2014		2015		2016		2017(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한국	51,563	105.9	16,685	-67.6	57,193	242.8	48,835	43.0
2	미국	140,443	-69.8	61,647	-56.1	28,773	-53.3	45,674	167.2
3	중국	207,857	66.9	182,519	-12.2	30,453	-83.3	22,930	-7.7
4	인도	2,488	-62.0	2,826	13.6	11,400	303.4	16,499	81.1
5	멕시코	18,018	97.2	6,522	-63.8	7,618	16.8	14,653	318.6
6	일본	79,712	13.8	91,090	14.3	39,745	-56.4	12,541	-66.3
7	아르헨티나	1,921	-56.0	3,315	72.6	245	-92.6	4,017	2,300.5
8	브라질	5,805	-6.3	2,971	-48.8	1,272	-57.2	3,574	320.3
9	필리핀	12,374	688.2	6,750	-45.5	4,058	-39.9	3,062	49.4
10	이탈리아	8,251	-41.0	8,414	2.0	5,783	-31.3	2,827	-15.8
총 계		574,773	-26.9	418,228	-27.2	215,107	-48.6	181,575	16.1

주: 해당 품목 HS Code 6자리 기준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캐나다 통계청

 

□ 시사점 및 향후 일정

 

  ㅇ 향후 120일간 심층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최종판정은 2017년 12월 5일 발표

    - 최종판정 이후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2017~2021년) 적용될 예정으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자국 철강산업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수출업체들에 해당품목 대캐나다 수출자료 등 증빙자료를 요청 중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반덤핑 조사 일정

일자	내용
2017년 9월 6일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
2017년 10월 24일(정오)	증빙자료 제출 마감(Closing of the record)
2017년 10월 31일(정오)	심리(Case arguments due from all parties)
2017년 11월 7일(정오)	이의제기 신청 마감일
2017년 12월 5일	최종판정(Final Determination)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ㅇ 2015년까지 1위 수출국이었던 중국에 이미 최고 351.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주요 경쟁국인 미국·인도 및 멕시코산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2017년 9월 기준 총 10건의 대한 수입규제 중 9건은 철강 및 금속 제품으로, 캐나다의 철강산업 보호무역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

 

  ㅇ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종판정에서 무혐의 결과를 도출해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덤핑 관세율이 다소 낮게 적용될 수 있어 우리 기업은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ㅇ 해당 조사 관련 CBSA 담당자 연락처  - Laura Fast: 1-613-954-1641  - Shawn Ryan: 1-613-954-7262  - Hugo Dumas: 1-613-948-8581  - 이메일: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 홈페이지: http://www.cbsa-asfc.gc.ca/sima-lmsi/menu-eng.html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통계청, 한국 관세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